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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수사라인 물갈이에 ‘총장 패싱’ 논란까지…박성재‧이창수 “수사 그대로 진행”

박 장관은 또 이번 인사를 대통령실이 주도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건 장관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며 “장관이 인사 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수사를 고려한 인사였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이 인사를 함으로써 그 수사가 끝이 났나. 아니지 않나”라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고검...

2024-05-16 15:03
법무장관,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요청 다 받아들여야 하나”

이번 인사를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그건 장관을 무시하는 것 같다”며 “장관이 다 인사 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고려한 인사였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이 인사를 함으로써 그 수사가 끝이 났나. 아니지 않나”라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중앙 1...

2024-05-16 13:00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로 엄상필(55, 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 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 임명제청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의 자리를 대신할 신임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권을 처음 행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2024-02-02 18:51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 대행 여부와 관련, 제청의 사전절차로서 천거 등 추천절차의 일부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민유숙(58·연수원 18기) 두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장...

2023-10-16 17:50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부재가 연쇄적으로 대법관 부재로 이어질 공산이 커진 것이다. 이럴 경우 소부 재판도 차질이 우려되고 연쇄적으로 파기환송심 등 하급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사법부 기능 마비 사태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3-10-10 06:00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은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의 권한인데,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는 없다. 대법원장의 부재가 연쇄적으로 대법관들 부재로 연결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진행이 어렵다. 전합 판단은 이전의 법원 판례를 뒤집기도 하고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2023-10-06 15:47
[마감 후] 네 편, 내 편

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포함해 대법원장 권한에 대한 권한 대행자의 대행 범위 등이 논의됐다. 앞선 문재인 정부 시절 전북 고창군에서 태어난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관한 임명 동의안은 2017년 9월 당시 제1 야당이자 현(現) 여당인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주도로 부결됐다. 문 전 대통령이 국회에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요청한지...

2023-09-27 06:00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법관 인사 연쇄 차질 우려

안 대법관과 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제청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은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의 권한인데,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제청이 불가하다면 대법원장의 부재가 연쇄적으로 대법관들의 부재로 연결될 수도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 초 이뤄질 법원 판사 정기인사 역시 차질을 빚을 수...

2023-09-24 15:45
주호영 “법인세 의견 접근...행안부·법무부 예산 막판 쟁점으로 남아”

그는 특히 “지금까지는 경찰 인사와 지휘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했다”며 “그것이 오히려 많은 문제를 낳고 부작용 있다고 지적돼 와서 윤석열 정부는 법에 따라 투명하게, 행안부 장관이 치안 책임자이고, 경찰 인사의 제청권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투명한 정부조직법 체계 안에서 하기 위해서 경찰국 설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의...

2022-12-19 10:29
출범 앞둔 경찰국 '독립성 우려' 여전…초대 경찰국장엔 '비간부출신'

행안부 장관 인사 제청권 실질화가 경찰국을 통해 이뤄지므로 경찰국장은 경찰 내 핵심 보직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김 국장은 광주 출생으로 광주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경장 경채(경력경쟁채용)로 경찰에 입직했다. 서울 방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과 경찰청 보안 1ㆍ2과장,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2022-07-31 15:40
‘경찰국 청문회’ 돼버린 대정부질문

이에 이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위원회 동의를 받은 부분에서만 귀속력이 있을 뿐 나머지 심의의결 사항 중에서 귀속력이 있는 건 하나도 없다”며 응수했다. 여당은 방어전을 펼쳤다. 이날 민주당은 오전부터 이 장관의 탄핵이나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세 수준을 끌어올렸다. 이만희...

2022-07-27 16:29
'경찰서장회의' 인사조치에 與野 충돌…"공안 통치" vs "대국민 선동"

박 원내대변인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현행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서 행안부장관에게 부여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 제청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수사의 중립성’ 내지 ‘경찰 장악’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합법·타당한 정책에 대해 ‘공안 통치’라고 과장하고, 지휘부의 지시를...

2022-07-24 17:35
김창룡 경찰청장 긴급 간부회의 소집…행안부 통제에 내부 반발 심화

행안부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자문위(자문위)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과 '사법경찰'을 추가하고 경찰 고위 인사 제청권 실질화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안부 내 사법경찰 감찰을 위한 별도 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수사 감시·감독을 위한 징계 권한 부여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예산 지원 △수사심의위원회...

2022-06-17 15:26
행안부 장관 사전 면접에 경찰 "행안부 부하 아냐"…경찰위 비롯 내부 반발

'지휘부들이여, 돈은 없지만 가오는 잃지 맙시다'는 제목의 글에서는 경찰청장 후보군을 만나 사전 면접한 것을 두고 "제청권이 있어 사전에 만났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경찰 지휘부를 길들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위 내부에서도 행안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대해 '통제를 하더라도 (경찰) 스스로 하겠다'는 기류가 엿보인다. 경찰위가 별도로 꾸려...

2022-06-12 15:10
윤 대통령, 장관 4명 임명해 내각 과반 완성…한덕수·한동훈 선택 남아

이날 장관 임명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대행으로서 장관 임명제청해 이뤄졌다. 총리 대행의 적극적 제청권 행사에 대한 갑론을박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감행한 건 근시일에 예정된 대규모 행사 때문이다.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과 6월 지방선거다.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이날 오전에 서두른 이유다. 이창양...

2022-05-12 20:31
총리 대행의 장관 제청에 갑론을박…윤석열 정부, 첫 '적극 행사' 사례

김대중 정부의 경우 출범 뒤 6개월이 지나서야 김종필 총리 인준이 완료됐지만, 전임 정부의 고건 총리가 모든 부처 장관 임명제청을 한 뒤 떠나 총리 대행이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법무부 장관 임명을 제청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결국은 황교안 총리가 취임한 뒤 제청했다....

2022-05-12 15:26
국무회의 앞둔 尹대통령 "일부 장관 임명할 것"…변수는 '이창양·이영'

당시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퇴했고, 박근혜 정부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으로 일부 장관을 제청했다. 당시 정부는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아울러 나머지 장관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변수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2022-05-12 09:48
문재인 정부 장관들 ‘꿔서’ 국무회의...16일 시정연설

11일까지가 임기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퇴 전 추 부총리 임명을 제청해 총리 권한대행으로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추 부총리가 곧바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6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제청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12명에 대한 임명절차를 밟는다해도 의결 정족수에는 여전히 모자란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일부 장관들이...

2022-05-10 15:04
[사설] 총리 인준 거부 민주당, 윤석열 정부 시작부터 발목

민주당이 끝내 한덕수 총리 임명동의를 거부하면, 결국 현재 김부겸 총리가 장관제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총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임명을 제청한 뒤, 경제부총리가 총리대행으로 장관들의 임명을 제청하는 비정상적 방식이다. 대통령 당선인도 최악의 경우 당분간 총리대행과 일부 장관, 나머지의 차관 체제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2022-05-09 05:00
[종합] 민주·정의, 김인철 사퇴에 '정호영·한동훈' 추가 압박…국힘 "발목잡기"

이어 "새 정부 출범이 1주일 남짓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정운영 공백이 없도록 장관 임명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를 필두로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내우외환 위기 속에서 국정을 원활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지명 직후부터 일가족의 장학금 특혜 의혹과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

2022-05-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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