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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만약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공급원가 변동 관련 분쟁이 발생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1588-1490)'를 통한 상담 또는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한 분쟁조정...
    2023-11-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전년 대비 135.7% 증가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세청 25일(월) △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 집중점검 나선다 26일(화)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27일(수)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28일(목) △5월...
    2022-04-24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석간) △신남·북방 국제경쟁정책워크숍 개최 △식기세척기 비교정보 생산결과 △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모범협약사례 발표회(서울)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1-12-12 09:30
  •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또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과 무관하게 공정위가 관련 사건을 분쟁조정 의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신고인이 원하더라도 매출액이 일정 이상(제조·건설 분야 1조5000억 원, 용역 분야 1500억 원)인 경우에는 공정위의 신고사건 이첩이 불가능하다. 납품대금조정협의(매년 7월 시행)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기업에 대한 수위탁거래...
    2019-12-16 07:4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5월 12일)
    개최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 개설 9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스마트제조혁신센터 현장방문(안산) △통상교섭본부장 16:00 통상추진위원회(무보)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전기·자율차 투자유치 포럼 개최(석간) △산업부장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및 뿌리기업 스마트공장 현장방문 △제13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전기차...
    2019-05-06 10:3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8일~22일)
    스마트제조 기술개발 방향을 논의하다 △산업부, 대양주(호주·뉴질랜드) 투자유치 활동 추진 21일(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산업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하여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 개최(석간) △제385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한국, 신남방·신북방으로 기술협력 확대...
    2019-02-17 10:31
  • [주간 주요 일정] 경제교육상 시상식,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11월 ICT수출입 동향 (12월 17~21일)
    외투정책협의회 개최 △수소경제사회 조기 구축을 위한 표준화 스타트 △안산 데모 스마트공장,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제조현장에 적용 △‘19년 수출 성장세 지속 위한 무역보험 총력 지원방안 21일(금) △ODA 성과발표회 개최(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7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확대경제 장관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2018-12-17 08:30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7일~12월 21일 주간일정
    외투정책협의회 개최 △수소경제사회 조기 구축을 위한 표준화 스타트 △안산 데모 스마트공장,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제조현장에 적용 △2019년 수출 성장세 지속 위한 무역보험 총력 지원방안 21일(금) △ODA 성과발표회 개최(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7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확대경제 장관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차관회의 및...
    2018-12-16 10:40
  • 중기중앙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9명 위촉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9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익대표, 원사업자(대기업) 대표, 수급사업자(중소기업) 대표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공익대표로 △법무법인 바른 이성훈 변호사 △숭실대학교 이윤재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유현 교수, 원사업자 대표로 △현대자동차그룹...
    2018-02-08 11:35
  • 중기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16대 위원 9명 위촉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16대 위원 9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185차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위촉된 16대 위원 9명은 공익대표로 이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배종태 교수(한국과학기술원), 조유현 정책자문위원(중소기업연구원), 원사업자대표로 김학용 상무(포스코), 류현우 이사...
    2015-07-17 10:30
  • 中企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5월 임기가 만료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9명을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이광렬 변호사(前 서울서부지방법원장)를 비롯한 이들 임원들은 앞으로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지난 1985년에 설치된 협의회는 공익대표 3명, 원사업자 대표 3명, 수급사업자 대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원사업자와...
    2011-07-05 11:05
  • 중소기업중앙회, ‘대기업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출범
    특히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당한 중소기업은 분쟁내용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을 적극 해결토록 할 계획이다. 이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센터는 우선 8월중에 대·중소기업간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여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의 원인분석과 정책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2007-08-1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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