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재심 이전에 자율배상을 결정하면서 추후 있을 행정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율배상을 하면 제재 감경 요소로 고려하겠다”며 “제재 수위를 정할 때 배상 등 금융사의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갱신 신고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갱신이 되는 게 맞다”면서도 “제재심이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국회에서는 이달 특금법 개정안 발의로 VASP 신고 수리 요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1년도 채 남지 않은 갱신 신고를 앞둔 사업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내년 시행될...
안건소위원회 4개월 만에 재개위원 5명 중 3명, 첫 의견 논의금감원 제재심 재개최 가능성도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중징계 최종 결정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잠정 중단된 안건소위원회가 4개월 만에 재개되는데, 위원의 절반 이상이 교체돼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위가 자문을 구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도 다음 달 또다시 개최해...
당국 오늘 제재심 강행 방침에 신한銀 “구제 노력 못 밝혀 억울” 분쟁조정위 개최 최소 한달 예상
금융감독원과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시기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은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수락해 제재심 위원들에게 ‘소비자 구제 노력’을 어필하기 위해 제재심 연기를 신청했다. 그러나...
KB증권에 대한 제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KB증권
박정림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에 대해 각각 문책경고와 직무정지를 처분을 내렸다. 제재심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라임 펀드를 소개한 신한은행도 제재 대상에 올리기 위해 막판 실무 논의에 들어갔다. 신한은행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복합점포를 운영했다. 만일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복합점포 영업 타격을 넘어 내부통제 문제까지 번질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 현장검사를...
금융감독원은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향응을 주고받은 다수 금융사의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이날 “오늘 결론 난 것은 없고 다시 제재심위를 열어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일정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다음 일정은 아직 안 잡혔다. 조금 더 논의해보자는 것”...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가 개편된다. 민간위원을 현재 6명에서 12명으로 2배 늘려 풀(Pool)제로 운영하는 한편, 금융위 직원의 의결권을 제한해 제재심위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KB금융 사건으로 제재심위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끊임없는...
의원들은 질문마다 뒤에 앉은 최 부원장을 불러 세워 제재심 결정 과정에서 최 원장의 의도와 다르게 경징계를 내린 점, 외압의혹 등에 대해 질책했다.
두 사람의 답변은 중간 중간 미묘하게 엇갈렸다. 최 원장은 제재심 과정에서 전적으로 배제됐고 최 부원장도 원장의 중징계 결정단계에서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진술, 의원들로부터 ““콩가루 집안”이라는...
사태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이것이 금감원장의 해임 사항의 귀책사유로는 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원장도 제재심위 의견을 전달 받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최근 일고 있는 해임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제재심위 결정을 뒤엎은 최수현 금감원장의 제재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다. 임 회장에 대한 당국의 사퇴 압박이란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임 회장은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의 KB정국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해 3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경징계(주의적 경고)로 충분하다는 지난달 22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뒤엎은 것이다.
최 원장의 중징계 발표 직후 이 행장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용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은행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고, 내 행동에 대한 판단은 감독당국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의 용퇴 소식에 KB금융그룹 직원들은 패닉에...
연이은 결정 연기 뒤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각각 경징계 제재 결정을 내려 사태가 갈등 봉합 국면으로 흐르는 듯했다. 이후 두 수장은 화해 시도를 했으나 템플스테이 소동과 이 행장 측의 전산담당 임원 고발 조치로 갈등 봉합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4일 최수현 금감원장이 제재심 결정을 뒤집고 임 회장과 이 회장 모두 중징계...
특히 금감원은 KB금융 내분 사태를 일벌백계하겠다며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했지만, 제재심의에서 경징계로 결론 나면서 경영공백만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럽게 됐다.
금감원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인 경징계 제재를 의결했다. 자정을 넘기는 마라톤 회의 끝에 임 회장이 계열사...
21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회장과 이 장에게 경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심의결과 KB금융지주 회장 및 KB국민은행 은행장에 대해 주의적경고로 수정 의결됐다"며 "최종 제재양정은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KB금융 임직원 91명에 대한 개인 제재조치도 모두 의결했다....
이건혼 KB국민은행장이 21일 오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성실히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행장은 제재심에 앞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위원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초 이 행장은 오후 5시 30분께 제재심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앞서 진행된 징계 대상자의 질의응답이...
14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제재심위에서는 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횡령과 KB금융지주의 주전산기 전환사업 관련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등 심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재 대상자가 많고 소명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당사자를 배려하다...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계열사들을 잇달아 방문하며 뒤숭숭한 내부 조직 다독이기에 열중하고 있다.
임 회장은 12일 KB국민카드를 방문해 영업재개 후 경영현황을 보고 받고 직원들에게 고객신뢰 회복을 위해 마케팅 및 신상품 개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하루 전인 지난 11일에는 올해 초 인수한 KB캐피탈을 찾아가 인도 마힌드라그룹과의...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ING생명보험은 자살이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역시“해당 문제는 현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중”이라며 “제재심위 결과에 따라 보험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