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1일 오후 KB증권과 하나증권의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 검사 결과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제재심에서는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제재심은 안건이 많은 경우 오전 중으로 열리고,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열린다. 안건에 따라 논의가 길어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재심 이전에 자율배상을 결정하면서 추후 있을 행정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율배상을 하면 제재 감경 요소로 고려하겠다”며 “제재 수위를 정할 때 배상 등 금융사의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제재를 확정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향후 있을 징계 수위에 대한 기대감도 비쳤다.
이 관계자는 "당국의 제재심 전 자율배상을 결정하면서 추후 있을 행정제재...
투명하고 공정한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제재심 위원에 대해 금융사 또는 계열사의 사외이사 등 제재심 안건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의 취임을 제한한다. 금융 관련 법령 및 '검사‧제재 규정 시행세칙' 정비를 통해 제재 양정기준 등을 보다 공정하고 명확하게 보완‧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갱신 신고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갱신이 되는 게 맞다”면서도 “제재심이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국회에서는 이달 특금법 개정안 발의로 VASP 신고 수리 요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1년도 채 남지 않은 갱신 신고를 앞둔 사업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내년 시행될...
업계 관계자는 “갱신 신고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갱신이 되는 게 맞다”면서도 “제재심이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추측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을 위한 제출 서류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에 관한 자료 △실명확인입출금계정에 관한 자료 등으로 종합 검사 결과에 대한 얘기는 없다.
또한, 갱신 신고에 앞선 내년...
더불어 제재심 변호인 조력 안내 강화와 제재대상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 관련 자료 열람 기간을 약 10일 확대했고, 이에 따라 제재자료 열람 건수는 올해 7월까지 총 70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늘었다. 제재심 개최수도 23회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금감원은 또한 신속·투명한 인허가 등 사전협의 신청·관리를 위한 인허가...
금감원의 검사가 확대되면서 금감원이 2020년 말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의결한 KB증권·대신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 등 증권사 전현직 CEO들에 대한 영향이 예상된다.
‘라임펀드 환매사태’ 관련 재수사에 나선 검찰의 칼 끝도 판매사를 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13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달 강원랜드는 FIU 제재심 절차에서 2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당초 과태료 30억 원이 부과됐으나, 소명 절차를 거쳐 20% 감면을 받았다. 강원랜드는 2010년 자금세탁 의심거래 미보고 건으로 87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은 바 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를 출입하는 고객 중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를 한 고객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1월 19일 횡령 사고를 낸 우리은행 직원과 직속 부서장,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금융위가 최종 의결하면 징계가 확정된다.
불법 외화송금에 대한 징계는 아직 금감원 제재심에서 논의 중이다. 불법 외화송금 관련 제재심은 4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 진행됐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감독규정개정권한 복원...
은행권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건에 대해서도 중간 브리핑을 실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심과 관련된 건은 중간 브리핑을 하긴 했지만 검사와 관련된 사안은 많지 않았다”며 “사회적 반향이 크고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은 만큼 어느정도 (상황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해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심과 관련된 건은 중간 브리핑을 하긴 했지만 검사와 관련된 사안은 많지 않았다”며 “사회적 반향이 크고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은 만큼 어느정도 (상황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해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같은 30일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조사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기술신용평가회사(TBC)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 현재 1개사에 대한 제재심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19일 금감원이 발표한 ‘기술신용평가회사 검사결과(잠정)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1개 TCB에 대해서는 금감원 제재심 심의를 완료했다. 최종 조치 내용은 금융위원 부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TCB에...
조만간 제재심 심의를 거쳐 관련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국내은행 12개, NH선물 등 총 13개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 달러(16조385억 원, 84개 업체)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및 금융회사(임직원)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NH선물이 50억4000만 달러로 가장많았고, 신한은행 23억6000만 달러...
금감원은 제재대상자(금융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등 제재절차 진행 과정에서 조치예정 내용을 사전통지한 날(제재심 개최 약 20일 전)부터 제재대상자에게 본인의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제재 입증자료 등에 대한 열람 가능 시점을 사전통지 시로 앞당겨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한다.
진술인 대기시간 최소화 등...
신속하고 투명한 금융회사 인허가 심사는 물론 제재업무 관련해서는 제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제재심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 'F.A.S.T. 프로젝트'...혁신전담 조직 신설ㆍ인허가 지원시스템 개선
금감원은 5일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장회사협의회...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연합회는 △금융감독당국의 검사목적을 ‘금융업법 위반 여부 확인’으로 한정 △금융업법 제재에 대한 제척기간 법제화 △검사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 개별·구체적인 방식으로 자료제출 요구하도록 권한 축소 △제재심 부의 안건 사전 열람 시 등사 허용 및 검사국 재반론에 대한 금융회사의 제재 반론 기회 부여 등을 건의했다. 생명보험협회...
23일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언론에서도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다”며 “꼼꼼히 보면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리 대표의 배우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P사에 2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리 대표는 배우자의 명의를...
금감원은 27일 2022년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지난해 7월 15일과 12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이 개최됐다.
금감원 측은 “법률 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