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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지금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적기...尹대통령 만날 용의 있어"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을 만나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당내 의장 경선 당시의 공약 내용 중 '감사원의 국회 이전'이 제왕적 국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2024-06-24 18:12
이재오 "한동훈 당대표 출마, 내 동생이라면 반대해"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의 목소리가 크나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그는 "1987년의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이 독재를 막기 위한 것인데 37년 동안 경험 하다 보니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것을 목격했다. 그 반성으로 분권이 이뤄져야 하겠다는 것이 개헌의 정신"이라며 "권력을 소수가 전담하거나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2024-06-10 10:40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의 극단 대립을 막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봤다. 박 평론가는 "근본적으로 헌법의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해소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진영 싸움이 아니라 정당 간의 경쟁 체제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치의 몰락은 한 사회 전체가 몰락하는 것이다. 그런데...

2024-04-10 20:47
설훈·홍영표, 새미래 김종민·박영순과 ‘민주연대’ 추진

이어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 심판은 물 건너가고, 결국 이번 총선은 비호감 대선에 이은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당대표 끊어내겠다. ‘진짜 민주당’으로 김대중·노무현의 정신, 다당제 민주주의의 꿈을 실현해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03-07 11:57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총선서 30석 확보”

금 공동대표는 “40년 전에 만들어진 소위 ‘87년 체제’,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지 못한다면 우리 정치는 이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한다”며 “대한민국은 궁극적으로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년주택기금 조성을 통한 ‘나이 서른에 집 한 채 보유’ 달성, 사교육 준공영제 등을 제안하며 “지금 정치권에서는...

2023-12-17 16:37
박병석 전 국회의장, 총선 불출마…"역할 내려놓을 때"

박 전 의장은 "국회가 삼권분립 토대 위에 굳게 서서 상생과 협치의 길을 여는 것은 아직도 먼 이야기"라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제왕적이라 지적되는 대통령제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헌으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치를 만들기 위해 어느 한 당도 전체 의석의 과반을 넘지 않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일당이든...

2023-11-06 10:47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김영배 의원은 “요즘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서 진짜 황제 대통령제로 가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감사원도 정권의 돌격대가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놓고는 여야가 종일 충돌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는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을 비공개 열람하는 방식으로 자료 제출을...

2023-10-26 20:49
與 “이재명 떼쓰기식 영수회담 요구는 ‘방탄 전략’”

박 정책위의장은 “2019년 당시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1 영수회담은 과거 제왕적 대통령제 시절에 대통령이 여당을 좌지우지할 때나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박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지금의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수용을 촉구하지만, 4년 전의 홍 수석대변인은 정반대다. 여당 때는 영수회담을 구시대 유물이라고 거부하더니, 야당 때는 외상값...

2023-10-01 15:07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양극단 정치 심화 요인으로는 ▲모든 행정부가 대통령 입만 보는 제왕적 대통령제 ▲상대가 똥볼을 차면 집권하고, 집권 못해도 제1야당이 되는 승자 독식 선거제도 ▲공천받으려면 당이 상식과 멀어져도 눈 감는 정당 문화 등 3가지를 꼽았다. 이는 지난 6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동의를 이끌어낸 주장이기도 하다. 그는 "양당이 싸우면...

2023-10-01 06:00
'강서 최고위' 野, 진교훈에 힘싣기…與 경선 스타트

박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1년 만에 보궐선거를 열게 한 원인 제공자가 또다시 국민의힘 후보로 도전하고 있다"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제왕적 통치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징역형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지자체장에게 불과 넉 달 만에 사면복권 결정을 내린 것은 대통령이 범죄자를 다시 공직으로 불러낸...

2023-09-15 15:29
[스페셜리포트] 신사업엔 ‘강속구’ㆍ소통엔 ‘변화구’…‘복합위기 소방수’ 빅4 총수들

이재용, 신사업ㆍ글로벌 인맥 박차최태원, 사내 소통ㆍ민간 외교 자처정의선 ‘미 IRA 방지턱 넘기’ 사활구광모, 실용ㆍ수평 조직문화 선도 재계 1세대가 ‘제왕적 카리스마’로 경영의 초석을 다졌다면 재계 2·3세대는 ‘소통의 리더십’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현장을 직접 누비고 세일즈도 마다치 않는 적극성으로 지금의 복합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다....

2023-03-12 19:00
민주당 “김기현 당선으로 국민의힘 내 민주주의 사망”

안 수석대변인은 “이제 여당을 장악한 제왕적 대통령만이 남아 대리 대표를 허수아비로 세운 채 군림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퇴행을 목도하며 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를 거수기로 세운 채 여당을 좌지우지하며 검찰 기득권당·친일 매국당으로 만들려는 대통령의 폭정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2023-03-08 18:18
[단독] 尹 공약 ‘민관합동위’ 사실상 무산…“국민통합위로 대체”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 내건 민관합동위추진 계획 없고 대통령비서실 규모만 소폭 줄어"尹, 필요성 근본 의문 가져…형식적 조직 불필요 입장""외부 실질 조언 듣고 있고, 안보실 등에 자문위 여럿"민간ㆍ내각 참여 국민통합위, 민관합동위 역할 대체"尹 '부처 협조 지시', 민관합동위 역할 하라는 취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던...

2023-02-26 15:43
박홍근 “尹, 보복 응징하듯 나경원 해임…당권 장악에만 혈안”

이어 “집권 여당을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심(尹心)의힘’으로 만들어 제왕적 통제로 당위에 군림하겠다는 대통령의 의도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 뜻에 따라 국정을 책임 있게 이끌 생각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우선적으로 해임할 사람은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어야...

2023-01-16 11:36
[종합] 이재명 “尹 영수회담 여전히 유효…30조 긴급민생계획 추진”

이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며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등도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성남 FC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던 입장을 묻는 말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다....

2023-01-12 11:47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또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과 권위의 상징으로 이전 대통령 여럿이 청와대 이전 공약을 내걸었기에 정치적 명분도 있다. 문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자체가 아니라 당선되자마자 코로나 민생보다 집무실 이전을 비정상적으로 밀어붙이는 태도와 불투명하고 원칙 없는 예산 집행과 계약 방식이다. 대통령이든 단체장이든 집무실 관련 예산의 시급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2022-09-07 05:00
[정책발언대] 대통령을 임금님으로 만들지 말아야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여당 의원의 침묵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감시와 의견제시다. 여당과 행정부의 당정협의를 보다 실질화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할 것이나, 더욱 중요한 것은 여당 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해 비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문화의 확립이다. 여당의 주인은 대통령도 의원도 아니고, 당원과 국민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2022-08-30 05:00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 "새로운 희망 만드는 국회 만들겠다"

제왕적 대통령제도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의장은 "35년 된 낡은 헌법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고 사회적 공감대도 넓게 형성돼있다"며 "이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양극화, 저출산...

2022-07-04 15:55
박병석 "지도자 선의에 의지하는 협치는 실패…새 헌법 만들자"

박 의장은 "우리 정치의 갈등과 대립의 깊은 뿌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모든 것을 갖는 선거제도에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다당제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도자의 선의에만 의지하는 협치는 성공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2022-05-26 13:59
박홍근 "한동훈 법무부, 21세기 빅브라더 되려 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인사검증까지 하게 되면 정보가 법무부로 집중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청와대를 없애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고위공직자 인사정보를 모두 검찰 손에 쥐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2022-05-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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