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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공공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확대의 필요성과 감사의 역할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 먼저 도입한 기관에서 발생한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본다. 우선, 제도 설계의 오류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내부통제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문서화 절차로만 남는다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이다. 내부통제에만 매몰돼 무조건적인 강행도...

2024-10-02 06:00
‘늘봄학교’ 확대되는데...“학교 역할 늘면서 구성원 간 갈등 늘어나”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구축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학교 구성원의 업무에 영향을 주는 법령, 제도, 각종 정책사업을 정비하고 학교의 업무를 교육행정기관으로 이관함으로써 학교의 업무 총량을 줄이고, 학교 인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나 제도를 마련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4-10-01 07:00
"이동통신 유통 사전승낙제 폐지하고 '신고제' 도입해야"

KMDA "이동통신 유통업, 신고제로 전환해야"통신3가 권한 사전 승낙제, 단통법과 함께 폐지해야단통법 폐지와 함께 사전 승낙제도 폐지해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 유통업을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업계의 제언이 나왔다. 통신사가 판매 권한을 승낙하는 현행 사전 승낙제가 통신사와 유통망 간 갈등을...

2024-09-30 16:55
한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 청년층 고용은 증가…중장년층 고용은 축소 효과”

연구팀은 “향후 외국인력 활용 시 기업의 노동수요에 부합하면서 내국인과 보완관계를 가진 인력을 중심으로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저숙련·단순직뿐만 아니라 지식 파급효과가 큰 고숙련·전문직에서도 보완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며 “또한, 외국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내국인...

2024-09-30 12:00
국감 코앞…‘소득세 물가연동’ ‘횡재세’ 관전 포인트

입조처에선 “다른 나라들보다 현저히 낮은 신･재생에너지 비율 등을 고려해 그 수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보급 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기본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전력을 공급하려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문제’도 함께 검토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2024-09-29 16:15
딸기 재배 소득 '1467만 원'…51개 농산물 중 1위

농진청 관계자는 "작년은 농자재 가격과 유가 상승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시기인데, 상반기에는 날씨마저도 좋지 않았다”며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건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적정 규모의 농산물 재배를 통해 경영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4-09-29 11:00
테마주, 개인투자자 “투자할 수밖에” vs 전문가 “투기 만연해 안타까워” [코리아 ‘테마’파크②]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은 “시장이 가치 투자를 통해 장기적 성장을 일궈야 하는데, 투기만 만연해진 듯해 안타깝다”라고 제언했다. 이 의장은 국내 1세대 가치투자 펀드매니저로 꼽히며, 가치투자 불모지였던 2000년대 한국 주식시장에서 저평가 가치주 위주의 투자로 가공할 만한 수익률을 기록한 인물이다. 이 의장은 “시장 분위기가 가치주가 움직일 수...

2024-09-29 09:00
한은 “반도체, 초격차 기술 선점하려면…美 NSTC 등 국제R&D협력체 참여 필수”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 조사국은 27일 한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글로벌 공급망으로 본 우리 경제 구조변화와 정책대응’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시대’였다. 연구팀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인식이 과거 경제성장의 원동력에서 최근에는 리스크의 원천으로 크게 바뀐점을 진단하면서...

2024-09-27 13:30
전문가들 “K-면세점 호시절 끝…관광산업 키우고 상품 경쟁력 키워야” [계륵 된 시내면세점]

서 교수는 “해외 명품은 이제 국내 면세점이 아니라도 해외직구 등을 통해서 언제든 살 수 있다”며 “차라리 한국 100대 명산이나 K뷰티·K아이돌과 협업 한정상품 등 색다른 콘텐츠로 고객을 유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또 국내 관광산업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도 숙제란 지적이다. 따이궁·유커 등 중국 큰 손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들 대신할 새로운 외국인...

2024-09-27 05:10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4곳 중 11곳 적자…평균 영업이익률 -6.7%

케이블TV의 한계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먼저, 콘텐츠 사용료의 경우 데이터 기반의 정산 방식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유료방송사와 콘텐츠 제공사 간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제도를 개선해 케이블TV의 매출 감소를...

2024-09-26 16:00
尹대통령 "AI 3대 강국으로 도약"...2027년까지 4년간 65조 민간투자[종합]

이날 1차회의에선 염재호 부위원장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비전 및 미션'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을,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민간 부문 AI 투자계획 및 정책제언'을, 마지막으로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산업 AX 전환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선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 부문 AI...

2024-09-26 15:39
尹대통령 "AI 3대 강국으로 도약…국가 총력전 선포"

이어진 1차회의에선 염재호 부위원장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비전 및 미션'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을,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민간 부문 AI 투자계획 및 정책제언'을, 마지막으로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산업 AX 전환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선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 부문 AI...

2024-09-26 11:57
미국 생물보안법 대응 방안 찾는다…KEIT, '산업기술 그랜드포럼' 개최

먼저 첫 번째 발제자 한국바이오협회 오기환 전무는 ‘미국 생물보안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입법 과정을 소개하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술 역량 확보를 통해 글로벌 패권 경쟁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전무가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국내 바이오산업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2024-09-26 11:52
최태원 SK 회장 "효율적이고 기능 좋은 AI 데이터센터 솔루션 만들 것"

이어 최 회장은 "울산의 제조업이 AI를 어떻게 활용할지만 생각해서는 차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며 "제조업을 기반으로 AI를 훈련시키고, 이를 통해 더 똑똑해진 AI를 상품화하는 등 양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회장은 울산을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최 회장은 "똑똑한 전문가들이 모여 울산의...

2024-09-26 08:00
"보험업계 생성형 AI 활용방안 많아…정확성·투명성 확보 관건"

보험업계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고객 응대, 심사(언더라이팅) 적용 등 활용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보험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생성형 AI의 금융서비스 적용과 이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을 비롯해 신은철 카이스트 교수, 박소정 서울대 교수, 김덕규 성균관대 교수,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

2024-09-25 16:57
과기정통부, '지하ㆍ수중' 통신 위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 발표

최 책임은 “젊은 연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거나 과제에 포함해야 한다”며 “표준화된 인력 양성을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송충호 LIG 기술위원도 “젊은 세대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한 상황에서 인력 육성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4차 기본계획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파연구센터(RRC)’를...

2024-09-25 16:28
“전기차 캐즘 극복, 안전한 전기차 개발·보급 확대 지원책 필요”

이어 권 책임위원은 “전기차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미래차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단기적 과제로 △전기차 보조금 확대 △충전 요금 할인 부활 등이,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자동차세 증액 유예 △충전소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앞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2024-09-25 14:44
주택시장 진단ㆍ공급대책 마련 위한 정책세미나 열린다

이어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현재 부동산 PF 시장 상황과 전망을 언급한다. 자유토론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정부의 현 주택정책 방향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

2024-09-25 11:00
“20~40 여성 목소리 들어요” 한화손보, 소비자 평가단 발대식 개최

소비자 평가단은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여성을 위한 신규 보장 및 서비스 발굴 △서비스 체험 통한 개선방안 제언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의견을 청취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성의 생애주기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여성을 가장 잘 아는 보험사’로의 브랜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5 10:54
동해 가스전 10월 자문사 선정해 투자유치 시작…12월 1차공 시추

또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위치는 적정하며, 향후 1차공 시추 후 정밀 분석을 통해 후속 시추의 성공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유공사는 기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1차공 시추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도개선자문위는 국내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살폈다....

2024-09-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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