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주재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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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유족 간 벌어진 유해인도 소송에서 "아들에게 제사 주재자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상속인들 간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유해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두 딸을 둔 남성이 내연녀와 혼외자(아들)를 얻은 뒤...

2023-05-12 13:17
대법 "제사 주재, 남녀 불문하고 연장자가 우선"

상속인들 간 제사 주재자가 합의되지 않은 경우 남녀와 적서(적자와 서자)를 불문하고 최연장자가 맡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남이 제사 주재자라는 판단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존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깨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A 씨가 청구한 유해인도 소송에서 "아들에게 제사...

2023-05-11 15:58
[생활 속 법률-상속] 장남이 마음대로 아버지 화장(火葬)하려 한다면?

제사주재자는 부모님 제사를 실제로 주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장남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이다. 또한 판례는 부모님이 생전에 유체 처리 방법을 지정 하셨더라도, 제사주재자가 이러한 부모님의 의사에 따를 법적 의무는 없다고 했다. 부모님 장례식 부의금 처리를 두고도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2022-05-04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