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상담센터의 전국 확대, 청년부상 제대군인의 공무원 및 공기업 응시 가산점 부여도 국가보훈부에 건의한 상태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예비군동행버스’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예비군들이 편하게 훈련장을 오갈 수 있도록 한 예비군동행버스 이용자는 6월 기준 약 4만 명에 달한다.
오 시장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군인들은 사회가...
또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여가부)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G.I.Bill’(미군의 제대군인 지원법) 도입에 쓰겠다"고도 했다. 한국형 지 아이 빌이란 군 복무를 한 청년들에게 주택을 청약으로 구입시 가산점을 주고, 복무 기간 만큼 국민연금을 낸 것으로 하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폐지 4년만인 2005년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군 가산점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2007년 고조흥 한나라당 의원은 제대군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로 2%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상임위원회(국방위)를 통과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에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공무원...
중기 근로자가 포함된 기관추천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대군인 등의 여러 유형과 함께 전체 공급물량의 10% 이내이며 이 가운데 중기 근로자 특별공급은 2%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 특별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중기부 권한이 부동산 정책과 다소 떨어져 있는 점도...
이를 하 책임대표가 이미 발의한 군복무 보상금 법안, 제대 청년 임대주택가산점 법안과 함께 '청년장병우대 3법'으로 명명했다.
하 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청년 장병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주고, 명예를 지킬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성들도 원하면 군인으로 입영할 수...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지난 4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취업 시 복무기간을 임금·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3년 범위 내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따라서 군 가산점제를 둘러싸고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반대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산 국회 및 새누리당 내부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의 많은 위원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가산점이 아닌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여러 대안을 의원들이 발의하는 중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국방위가 5~6월 중 최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고 6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현재...
돕기 위해 국방부와 연계를 통해 인적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박 의원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의 예우 및 지원은 전무하다시피하다”면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라는 미명아래 묵과돼 왔던 군복무자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와 희생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선 “제대 군인의 1% 남짓한 공직 지원자에 대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역차별”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뒤 “나머지 99% 에게도 혜택을 마련하는 것이 군 복무를 필한 분들께도 적절한 예우”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또 청소년의 심야 게임이용 제한제도인 ‘셧다운제’와 관련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