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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한편,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간소득 노인이 중산층이 아니다. 전체 국민 소득 중 하위계층에 속한다. 또 지금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낮아서 저소득 노인에게만 조금 더 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연금액을 줄이거나 대상자 수를 줄인다면 그만큼 노인빈곤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2024-04-20 14:56
[단독]서발법 반대 교수 공청회 배제 논란…제갈현숙 “박근혜 때도 안이랬다”

진술문 기재위 제출에도 불참 통보장혜영 정의당 의원 문제 제기도합의한 여야 간사 "모르는 일"前중진의원들 "모르는 건 말이 안 돼"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런 적은 없다.”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공청회에서 진술 배제된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의 토로다. 제갈 교수는 서발법을...

2021-03-15 06:00
[공무원 연금 개혁 오해와 진실]“재정건전성 고려 대폭 개혁을” vs “다면비교로 장기적 타협 필요”

반면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 연금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공무원을 저임금으로 고용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도입한 것”이라며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특히 “이번에 회자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당·정·청이...

2014-10-15 10:16
복지위, 12일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한편 다음날인 13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과 김성숙 국민연금공단 연구원장을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위원회는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내실을 기하고자 7일과 8일로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8일부터 이틀간 개최하기로 했다.

2013-11-08 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