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가 심사를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리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구조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다. 2022년 광복절 특사를 시작으로...
수사본부는 대검찰청 감찰1과장을 맡고 있는 정희도 부본부장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부장검사인 조광환 팀장 등 재해 및 안전사고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인력을 투입, 3개 팀 총 17명의 검사실로 구성됐다. 특히 조광환 수사팀장은 지난해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주임 부장검사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관할 검찰청인 청주지방검찰청의 배용원 검사장이 수사 본부장을,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이 부본부장을 맡는다.
검찰은 “재해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해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범죄...
윤 대통령이 대검 인권부로 사건을 이관하라고 지시했지만 한 부장은 자체 감찰을 하고 있다고 맞서며 두 사람의 ‘악연’은 이어졌다.
윤 정부 출범 뒤인 5월, 한 부장을 공개 비판한 정희도 부장검사가 자신의 직속 부하인 대검 감찰1과장에 보임돼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한 부장을 공개 비판한 정희도 부장검사가 자신의 직속 부하로 보임되며 한 부장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법무부 내 개방직 인사들 역시 안팎으로 사퇴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요직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등 법조인들을 대거 채워 넣었다. 법무부 과장급 이상 개방직에...
윤 대통령이 대검 인권부로 사건을 이관하라고 지시했지만 한 부장은 자체 감찰을 하고 있다고 맞서며 두 사람의 ‘악연’은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5월, 한 부장을 공개 비판한 정희도 부장검사가 자신의 직속 부하인 대검 감찰1과장에 보임돼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박 장관의 '탄력적 인사' 방침에 관해 “검사들은 말을 듣지 않고 사표도 내지 않는 고검장들을 쫓아내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검사장들이 보임된 지 1∼3년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한다”며 “도대체 무슨 인사적체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개혁이 아니라 보복'이라는 글을 통해 "집권여당 강경파의 '검수완박' 시도가 조국 전 장관 수사로 대표되는 '정권의 심기를 거스를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정권이 연결된 사건 수사의 동력이 약해질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을 통해 정직 후 공수처 검사를 동원한 검찰총장 수사 등 소문을 언급하며 "징계위의 인적 구성, 진행 상황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징계위 의결에 따라 제청한 내용대로 결정할 전망이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 집행은 법무부 장관...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그렇게 ‘공정’을 이야기하더니 결국 ‘답정너’였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 부장검사는 “정직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정직 뒤에는 공수처 검사를 동원해 어떻게든 윤 총장을 기소할 것”이라며 “징계위 인적구성 등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이 아니다”고 예상한 바 있다.
김경목 수원지검...
전날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정직 후 공수처 검사를 동원한 검찰총장 수사 등 소문을 언급하며 "징계위의 인적 구성, 진행 상황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징계위 의결에 따라 제청한 내용대로 결정할 전망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무거워진다....
전날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정직 후 공수처 검사를 동원한 검찰총장 수사 등 소문을 언급하며 "징계위의 인적 구성, 진행 상황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징계위 의결에 따라 제청한 내용대로 결정할 전망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무거워진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장관 혼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와 협력자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라며 "상급자 지시가 부당한지 아닌지 깊이 고민하고 논의한 후 행동해야 한다"고 썼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도 전날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이날 대검 감찰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검찰 내부망을 통해 한동수 감찰부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밀한 정보를 공개했다며 정면 비판했다. 한 감찰부장은 SNS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요청에 이의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정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업무...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17일 검찰 내부망에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 업무 관련 내용과 의사결정 과정을 SNS 마구 공개해도 되는지 궁금하다"면서 "검사가 업무 관련 내용, 의사 결정 과정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로서 당연한 직업윤리일 뿐 아니라 그런 행위는 감찰사안"이라고...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21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총장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장관의 의도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수사지휘는 결국 총장을 공격해 또다시 총장직 사퇴라는 결과를 의도하는 정치적인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선 앞으로는 현역 정치인이...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은 29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어제 법무부의 지시는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그러한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와 외부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사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