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적 인사청문회 개최에 개별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분산된다. 장관직을 제의받은 이들도 청문 부담이 덜하다. 인재를 구하기 쉽다는 의미다. 첫 내각은 정권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상대적으로 인재풀을 넓게 운영할 수 있는 만큼, 되도록 정권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 검증이 무난한 인물을 찾는 게 중요하다.
낙마자가 생기면 일이 꼬인다. 선거 등 큰 이벤트가...
24일 오전부터 이틀 일정으로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임한 이낙연 후보자는 이 가운데 병역 기피,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등 3가지 의혹이 제기돼 있다. 4선 출신 의원인 데다 전남지사를 지낸 공직자 출신으로 상당 부분 검증됐을 것으로 여겨졌던 이 후보자에게서 뜻밖의 의혹들이 나오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황 후보자는 사흘간 진행된 청문회에서 본인의 병역기피·전관예우 의혹,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불렀지만, 총리로서 자격미달을 증명할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사태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총리 자리를 계속 비워두는 것은 야당으로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황 후보자의 첫 번째 숙제는...
황교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총리직에 오르면, 박근혜 정부의 제1, 2, 3대 총리 모두 성균관대 출신이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 제1대 총리로 2년여 동안 직무를 수행했던 정홍원 전 총리는 성대 법학과 63학번이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두달여 만에 불명예 사퇴한 이완구 전 총리도 성대 행정학과 71학번이다. 황교안 후보자의 경우...
이후 정홍원 총리가 취임했으나 세월호 참사의 대응 미숙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안대희 전 대법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안 후보자 역시 '국민검사'라는 칭호가 무색하게 2013년 변호사 생활 5개월간 16억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이 밝혀지며 법조계 전관예우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청문회 자리에 앉아보기도 전에 낙마했다.
이후...
그러나 인사청문회 때 흠집이 드러나 ‘불량 완구’라고 놀리던 사람들은 금품 수수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는 ‘완전 구라’ ‘완전 구려’라고 비아냥댔고, 잇따른 해명과 부인을 거짓말이라고 믿기에 이르렀다.
이 총리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그 ‘막중한’ 어감과 의미에 질리는 기분이었다. 한자로는 ‘완성, 최고봉, 영원’ 등의 뜻이 담긴 完九이니 그 이상이...
정홍원 국무총리가 취임 2주년을 채우지 못하고 마침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김용준 초대 총리 지명자의 예기치 않은 낙마로 발탁된 정 총리는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을 큰 무리없이 통과하고 박근혜정부 출범 바로 다음 날인 2013년 2월 26일 임명장을 받았다.
이후 행보 역시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비교적 무리없이 국정의 제2인자...
국회 세월호국정조사특위의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전날 오후에 이어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청문회에 부를 증인 명단을 논의했다.
전날 협상을 결렬시킨 쟁점은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홍원 국무총리,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 현 인천시장인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 주로 청와대 및 세월호 관련 정부...
여야가 4일부터 청문회를 시작하려면 늦어도 이날까지는 전체회의에서 일부라도 증인 명단을 의결했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날 협상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날에 있는 소위 핵심라인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남아있고 거기에 이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양측 간 의견이 갈리는 주요증인으로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홍원 국무총리,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실제로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이번 청문회에 김 실장은 물론 정홍원 총리,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박준우 전 정무수석,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이정현 전 홍보수석, 인천시장에 당선된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이명박정부에서의 선령 제한 완화 등 규제완화와 정부기관-해운조합간 유착관계...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홍원 총리의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 구성 방침과 관련, “‘국가개조’란 말이 일본 군국주의식 용어이고 권위적이고 하향식이라 ‘국가혁신’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며 “박 대통령은 즉석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답변했다”고 회동 내용을 소개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는 10일 정부 출범 이후로 처음 회동을 갖고 인사청문회 후보자 문제를 비롯해 세월호 후속대책 관련 특별법, 4대강 국정조사 등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회동을 정례적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주호영·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 직후...
이러고도 청문회 제도를 탓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공직에 나설 사람 중에 지난 시절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단 한 사람도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배경으로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설명한 점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홍원 총리의 유임 발표로 한숨 돌리긴 했지만 두 후보자 모두 청문회 문턱도 밟지 못한 채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 여당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10년 이상의 세월을 버틴 인사청문회법이 이제는 너무 가혹하다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정에 나선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패배하자 직선제 폐지를 외치는 모습도 그렇고 자기 편의만을 생각하는 거대 집권 여당의...
정 총리 유임에 대해서는 38%가 적절하다고 봤고 36%가 적절치 못했다고 답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우선 검증해야 할 사항으로 56%가 도덕성을 꼽았고, 33%는 능력이라고 답했다.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검증과 능력 검증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6%, 43%로 비슷했다.
국무총리 후보자 안대희·문창극씨가 연이어 인사청문회에도 가지 못한 채 여론 검증에서 낙마하더니 급기야 경질된 총리가 유임되는 ‘깜짝쇼’까지 벌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정홍원 총리의 사표를 시한부 반려할 때도 그리고 유임할 때도 국민을 향해 직접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구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국정 공백 최소화...
박근혜 대통령은 잇단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에 대해 “현실적으로 청문회를 통과할 인물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지만 과연 그럴까.
두 번째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문창극씨의 경우 국정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역사관이 문제가 되면서 신상털기와 여론재판식 비판으로 인해 국회 청문회 문 앞에도 가지 못했다.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지지율 하락세는 안대희, 문창극 두 국무총리 내정자가 청문회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채 잇따라 낙마한 데 이어 정홍원 총리 유임 발표가 전격 결정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주 초반 강원도 GOP(일반전초) 총기 사고로 인한 뒤숭숭한 분위기 역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정공백이...
야당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총리의 유임 결정과 관련, ‘높아진 검증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한 데 대해 “사과는커녕 애꿎은 인사청문회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인사실패에 사과하고 총리 유임에 대해 설명하길...
국회 국방위원회는 29일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뒤 곧바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 후보자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 결과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데 합의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회 본회의 인준 절차가 필요 없다. 따라서 한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절차가 마무리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