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추위는 김기환 KB손해보험 사장을 비롯해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이승열 하나생명 사장, 최문섭 NH농협손해보험 사장, 정호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동영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유력한 원장 후보로 꼽히는 허 전 부원장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허 전 부원장보는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금융감독원에서 법무실장...
정호열 건국대 석좌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거래법의 집행 방식이 한국 기업과 우리 경제의 미래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반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인학 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공정거래법의 ‘경제력집중 방지’를 ‘경제력 남용 방지’로 규제 목적을...
이날 제15대 공정위원장을 지낸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유진희 고려대 교수가 세션별 사회를 맡았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 최승재 최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각각 경쟁법과 절차법 분야 주제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남재현 고려대 교수, 김현종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이민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
58원 중간배당 결정
△행남생활건강, 정호열 대표이사 신규선임
△싸이맥스, EFFM 제조 기술 관련 특허 출원
△정원엔시스, 42억 규모 계열사 채무보증 연장
△GRT 자회사, 575억 규모 광학필름 납품계약 체결
△테크윙, 43억 규모 반도체 검사장비 시스템 수출
△폭스브레인, 유신일씨 대상 172만주 유상증자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문제 들여다보기 시작한 때는 지난 2010년 정호열 위원장 시절부터다. 당시 한국유통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2011년부터 수수료 공개방식을 취했다.
당시 업계는 판매수수료율 3~7%포인트를 낮추는 방안의 ‘중소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인하 실행계획’을 밝혔지만, 실제 인하폭은 미미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11개 대형...
정호열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감원이 주지 말아야 할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당시 2년)에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자살보험금 지급 찬성측은 신의성실 차원에서 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경 한국외대...
경찰은 정호열, 김동수 두 전직 공정위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전직 공정위원장이 최근 의견서를 보내왔지만 직접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소환 통보를 했다"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이들이 외부 활동이 많아 일정 조정이 어려우면 출장 조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한...
특히 새로 선임된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으로 동반성장 등 새정부 기조에 적격이란 평을 받았다. 업계에선 현대하이스코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것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장세주 회장을 자사 그룹 지주회사의 사내이사에 재선임하며 총수 중심의 책임경영 강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이번에 임기가 만료된...
현대제철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정호열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최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신세계는 손인옥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행정고시 23회 출신인 손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소비자보호국 국장과 상임위원을 역임한 뒤 부위원장까지 지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최승재 변호사(한양대 법학과 겸임교수), 장지상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조 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팀장 등이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호열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 참석이 가능하며 참가 문의는 대한상의 기업정책팀(02-6050-3463)으로 하면된다.
이에 당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 착수 의지를 밝혔다. 김동수 현 공정거래위원장도 “4대강 입찰 담합 의혹이 밝혀질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표명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오랜 기간 동안 이렇다한 결과를 내지 못하자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사업을 두고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정호열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입찰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전반적인 조사를 거쳐 사건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후에도 정 전 위원장과 공정위는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해 조사중이라고 여러 차례 발표했다.
2010년 7월 26일에는 ‘공정위가 4대강공사 입찰담합 조사를 사실상 종결했다’는 기사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했으며 현재 그 내용에 대해...
전임자인 정호열 위원장이 지난해 6월 부터 9월까지 총 6번 열린 전원회의에 6번 모두 참석한 것과 대조된다.
전원회의는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회의와 별도로 개최되는 공정위 최고 의사결정회의로 피의자인 기업 관계자들로 부터 최후 변론이 있은 후 과징금 등에 대한 부과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정호열 전 위원장은 퇴임후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서동원 전 부위원장, 허선 전 사무처장도 각각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객원교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기업에도 속속 진출했다. 김병배·강대형 전 부위원장은 각각 현대증권·신세계 사외이사를, 이병주 전 상임위원은 현대미포조선·한국모비스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8월 경제 관료 출신이었던 이남기 씨(현 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장) 이후 10년만이다.
이남기 씨 이후로는 강철규, 권오승, 백용호 , 정호열 등 경제 학자들이 주로 공정위장을 도맡아왔다.
김 내정자는 1978년 22회로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정경제부 생활물가정책과장,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재정부 1차관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