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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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현행 구조에 크게 손을 댈 수 없다면 적어도 양대 노총 위주로 구성되는 근로자위원 자리를 청년·비정규직 등에게도 개방해 대표성 문제라도 해결해야 한다. 더 나은 대안도 없지는 않다. 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대안이다. 프랑스 등이 이렇게 하고 있다.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결정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필요하다.

2024-07-05 05:00
[오정근 칼럼] 시장 거스르는 금융, 부작용 키운다

정부 금리통제에 은행들 대출회피中企자금난·서민금융 갈수록 위축금융논리 외면에 저신용자만 타격 은행의 기업대출에서 대기업 편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연체 우려가 적은 대기업 대출에는 적극적인 반면 연체 우려가 큰 중소기업 대출에는 문턱을 높인 탓이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5월 말 기준 대기업 대출 잔액은 132조 9534억 원으로...

2024-07-02 05:30
[정책발언대]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산업 육성에서 시작하자

그러나 지금과 같은 원전 일변도로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외면당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그 증거이다. 지난해 초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이미 기존의 30.2%에서 21.6%로 후퇴했다. 이번에 발표된 제11차 실무안에서는 여전히 21.6%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끝까지...

2024-06-26 05:00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최저임금은 시장이 아닌 국가가 임금을 결정하는 ‘정치임금’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방아쇠로 최저임금인상을 선택한 결과만은 아니다. 소득주도성장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동안 저소득 근로계층이 소득분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손해를 봐왔다는 사회적 인식과 정서를 외면할 수 없었을...

2024-06-25 05:10
미국 반대에도 러시아 푸틴 품은 베트남…득일까 실일까

러시아 앞세워 美ㆍ中 열강과 균형 외교바이든 국빈방문 9개월 만에 푸틴 초청푸틴 방문 통해 원자력 등 에너지 협력↑FT “특정국 정치게임에 끌려가지 않아” 북한 방문을 마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새벽 베트남에 도착,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국빈초청한 지 9개월만이다. 러시아와 밀착 관계...

2024-06-20 15:31
퇴색된 亞 금융허브 지위...홍콩, 부동산 가치 5년간 $2700억 증발

주택가격 5년째 하락 행진2020년 국가보안법 제정 후 공포정치 지속외국인·글로벌 기업들 외면…법치주의까지 흔들 값비싼 부동산 가격으로 악명이 높은 홍콩이 아시아 금융허브라는 위상이 퇴색되면서 최근 5년간 부동산 가치가 2700억 달러(약 373조 원) 증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홍콩의 주거·상업용...

2024-06-11 16:12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정치권 샅바 싸움에 정작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은 외면받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당 지도부 선출 현안으로 내홍이 생겼다.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관련 당헌·당규 개정 논의가 문제였다. 국민의힘은 지도체제 변화와 지도부 선출 투표 방식 등 현안별 입장 차로 다투고 있다. 지도체제 변화 관련 의견을...

2024-06-06 15:45
세계증시 랠리서 韓만 소외 [불붙은 세계증시, 한국증시는 뒷걸음 왜]①

AI 수혜 적고 특정산업 의존도 ↑밸류업 회의론에 외국인 등돌려“정치·제도적 정비 장기화 우려도” 올해 세계증시가 활황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증시만 외면받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상승은커녕 오히려 연초 대비 1% 가까이 하락했다. 주요 국가인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에 뒤처진 것은 물론, 현재 가자지구에서 전쟁 중인 이스라엘...

2024-06-02 18:00
야권 ‘채상병 특검 촉구’ 대규모 장외 집회

국민의힘은 야권이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가 정쟁에 불을 지피는 것인가”라며 “안타까운 사건마저 본인들의 정치공세 수단으로 삼아 정권을 겨냥하는 무도한 행태를 그만 멈추라”고 촉구했다.

2024-06-01 20:33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특히나 한창 꽃 피워야 할 나이에, 그것도 국가를 위해 봉사하던 젊은 청년의 죽음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책임 정치의 도리가 아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도 모자라 그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가려진다면 누가 국가에 봉사하겠다고 공무원에 나서고, 누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대에 가겠는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2024-05-28 06:00
‘자유’보단 ‘성장’…신흥국, 선거·통제 결합 ‘대안 민주주의’ 확산

모디 인도 총리 지지율 74%강압 통치 논란에도 인기경제 성장 뒤처진 신흥국 정권은 국민 외면남아공 ANC, 사상 첫 과반 잃을 위기 신흥국에서 선거와 통제의 결합인 ‘대안 민주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7일 분석했다. 경제 성장만 보장된다면 어느 정도의 강압적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신흥국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24-05-27 17:04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재판을 받는 정치인이 결백하다면 해당 재판을 지연할 이유가 하등 없으며, 오히려 재판이 조기에 종료되어야 득이 되기 때문이다. 해당 판사들이 이를 외면하면서 사법부 위상을 갉아먹는 재판 지연을 묵인·방조하므로 항간에 ‘사법오적(五賊)’이란 말까지 나돈다. 전임 사법부의 흑역사는 정치인 영장 발부에서 재연된다. 영장 발부 논리가 괴기하기까지 하다....

2024-05-26 18:49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정쟁과 내부 갈등으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외면받고 있다. 22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정치권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투고 있다. 야당은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2024-05-22 15:42
與 소장파 첫목회, 총선 패배 반성…"공정·상식 돌아오는 날 만들 것"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보수 정치의 재건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겠다. 오늘을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앞서 밤샘토론에서도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부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 22대 총선 수도권 전략 부재, 노선 투쟁 외면, 인재...

2024-05-15 13:40
박찬대 "尹정부 출범 2년...무능·무책임·무도함 그 자체"

이어 "셋째, 정치·언론 탄압은 무도함의 극치였다. 이제 횟수를 세기에도 벅찰 정도로 압수수색이 많았다"며 "2년간 언론자유지수는 뚝 떨어졌고 (윤 대통령은) 2년 만에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시행령 통치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3권분립의 정신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은 파탄났고 경제는...

2024-05-10 10:56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난데없이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즘 여의도 정치권 상황이 생각 나서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 채 남지 않은 현재, 때마다 올라오는 기업 실적과 비교하면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은 크게 △입법(헌법 제안·의결, 법률 제·개정, 조약 체결·비준 동의) △재정(예산안 심의, 결산·기금 심사, 재정 입법) △일반 국정...

2024-05-10 06:00
“시원한 게 없다” “이제와서 사과하나” 尹기자회견 본 시민들 분통

◇與 “진솔하고 허심탄회” 野 “고집불통”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2년간의 정책 과정과 성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했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질의응답에서는...

2024-05-09 15:44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다수 의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개원 당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모두 차지했다.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합의 없이 단독 결정하면서, 21대 국회 출발부터...

2024-05-08 17:06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연금개혁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소득대체율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의제숙의에 참여했던 시민·노동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국회를 비판했다.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네 차례 토론을 거쳐 ‘보험료율 13...

2024-05-08 14:40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정치를 위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지적했다. 부모 육아 휴직 최대 3년 보장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같은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언급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2024-05-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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