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실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전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이 수사는 누가 봐도 지나치고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여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를 거쳤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올해 1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 주요 피의자의 전화·문자메시지 수·발신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를 조회했다.
이 사실은 이달 2일 통신 조회가 된 당사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일괄 통지됐다. 조회 이후 7개월이나 지난 시점이다. 발신 번호는 검찰청 신고번호인 1301이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에 대해 “정 전 정책위의장이 결단해준 것을 대단히 감사히 생각한다”며 “우리는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한 목표를 공유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때 지도부와 오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의장 사퇴를 두고 친윤(친윤석열)계가 신임 당 대표의...
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 대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여론조성팀은 '선거전략'을 운운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개입을...
실제로 FIFA는 정치권의 축구협회 개입을 이유로 징계를 내린 적이 있다. 2015년 쿠웨이트와 2018년 시에라리온이 그렇다. 2015년 당시 쿠웨이트는 자국 체육 단체 행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자 FIFA가 월드컵 출전을 막았다. 이에 따라 쿠웨이트는 2018 러시아 월드컵과 2019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 예선 잔여 경기를 몰수패 처리당했다.
2018년 당시...
홍 시장은 전날(17일)에도 “패스트트랙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수사 사건이고, 정치 재판 사건”이라며 “아무리 다급해도 그건 폭로할 대상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 사건으로 탄생한 법이 현재 무용지물로 전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고, 기괴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며 “우리가 집권했으니 당연히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이 했어야...
원 후보도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하느라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정치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린 결과가 됐다”며 “한 후보의 이러한 리스크는 우리 당의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후보가 ‘제3자 채상병 특검법’을 제안한 것을 두고도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은 받아들고 자신에 대한 특검은 절대 못 받겠다고 한다”며 “당정 충돌이...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박성민: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장관이 공격을 잘못했다고 봐요. 문자 문제 나왔을 때도. 아니 그게 한동훈 위원장이 그 사과를 막아서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일단 사실이 그래도 인식은 뭐냐 하면,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2일 오전부터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국토교통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두 사람에게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부 공무원들을 통해 민간 기업에 위력을 행사해 친분이 있는 정치권 인사를 임원급인 상근 고문 직위에 고용하도록 한 혐의”라고...
한동훈 후보는 “본인 입으로 저의 제일 가까운 가족, 처(아내)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했는데 근거를 말해보라”며 “던져놓고 넘어가는 방식의 구태 정치는 그만둬야 한다”고 반론했다.
이에 원 후보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에서 도저히 한 전 위원장 가족을 포함한 측근들의 관여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공천이 자행됐다”며 “CBS에 같은 내용이 5월에 보도됐고...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그러면서 “선거 전에 결론이 내려졌다면 지금보다 더 큰 정치 쟁점으로 비화했을 것이고, 선거 개입이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종결 결정은 권익위 위원들의 양심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됐고, 결정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8兆 KDDX 수주전에 정치권도 개입방사청 “아직 정해진 바 없어” 일축이르면 이달 말 최종 결정 나올 듯
8조 원 규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을 비롯해 특정 계약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면서 장외 여론전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사업 주체인 방위사업청은 “아직 사업 추진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행사 시점은 이달 중순께가 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병대원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최수진 의원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회 협치, 원칙과 전통을 짓밟고 이재명 수사방해·재판개입·사법방해 이어 행정부까지 적반하장 탄핵과 물리적 겁박으로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채상병 특검법도 또 다른 대치 포인트다. 야당이 늦어도 특검법을 내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법과 별개로 국정조사도...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기록 등이 공개되면서 채 상병 사건 관련 ‘대통령실 개입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통화기록 확보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빈틈없이 하겠다는 원론적인 차원으로 말한 것”이라며 “특정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수사기관으로써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자료를...
1·2차장검사는 형사부를, 3차장검사는 선거, 노동 등 공안 사건을, 4차장검사는 정치인이나 기업 비리 등 특수수사를 지휘한다.
1차장 산하인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고, 3차장 산하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4차장검사 산하에는 반부패수사1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 거쳐 통과된 특검법을 거부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했던 당사자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켜보자고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오늘로 채상병이 순직한 지...
이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선 승리를 이뤄낸 정치적 통합 구조를 스스로 해체한 것부터 시작해 윤핵관의 전횡과 내부 총질론, 친윤·비윤의 인위적 편 가르기, 전당대회의 난폭한 개입, 국민을 실망시킨 디올 사건, 이종섭·황상무 인사 파동, 민생고에 무신경한 대파 논란에다 한동훈 축출 파문까지 지난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