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최종 부결된 개정안에 또 다른 문제조항들이 추가돼 있다”며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지고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법리상 문제,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예상되는 개정안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 소수 노동조합의...
동 시범사업은 과거 음성중심의 통신환경에서 수립된 통신요금 감면 등 통신복지 정책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디지털 기기, 플랫폼 및 콘텐츠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디지털 포용 및 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 확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기획됐다.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존에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22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 기업을 다시 방문해 200일간의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행보의 성과와 미비점을 현장에서 만난 정책고객들과 함께 점검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현문중답(현장의 문제에 중기부가 답한다)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공의 ‘7대 요구’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전공의 요구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가 포함돼 있다. 이는 기존 의료계의 요구와도 겹친다. 전공의들이 의협 등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대리 투쟁’하고, 의협 등이 이를 부추기는...
앞으로도 환경 및 정책변화에 맞춰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협의절차 면제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상생협의체 출범
24일(수)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리우)
△기재부 1차관 08:00 재경관 화상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제행사심사위원회(비공개)
△재경관 화상회의 개최
△2024년 5월 인구동향
△2024년 6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스톱 수출 119’ 울산 현장 방문
25일(목)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리우)
△기재부...
합리적인 의료보험 수가 인상을 위해 협의회 내 보험정책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매년 5월 건강보험 수가 협상은 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Sustainable Growth Rate, SGR) 모형에 따라 정해진다. SGR모형은 거시지표의 선택과 목표진료비산출 적용 시점에 따른 격차 발생, 장기간 누적치 사용에 따른 과대(과소 편향 가능성, 산출결과의 실효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인공지능(AI) 기술과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AI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1차 회의를 19일 개최했다.
방통위는 그간 운영해온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올해부터는 AI 시대에 걸맞게 'AI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로 확대 개편해...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베트남을 방문해 응우옌 타인 응이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도시개발 협력 프로그램(UGPP)과 도시 수출의 첫 프로젝트인 박닌성 동남신도시 개발에 관해 협의했다. 도시·주택개발 업무협약(MOU), 스마트도시·사회주택 건설 실행계획 MOU도 체결했다.
이에 베트남 중앙정부 차원에서 박닌성 동남신도시 등...
이날 빅5 및 고려대병원 소속 전공의 100여 명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수련병원 병원장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대한 고소장을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사전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으며...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IMF의 셀라 파자르바시오글루 전략ㆍ정책ㆍ검토 국장은 "빈곤국들의 부채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기존 대출, 부채 스와프, 신용 보증 등의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국가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각국에 적합한 옵션을 제공해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전력수요 폭증에 원전 부활 바람 탄 유럽, 신규 발주 줄이어한수원, 네덜란드 타당성 조사 용역 진행 중폴란드 국영전력공사와는 LOI 체결…타당성 조사 협의핀란드·스웨덴도 전력 수요 대응 위해 원전 도입 추진…"지속해서 이야기"안덕근 산업장관 "이번 성과가 제3, 제4의 원전 수출로 이어지도록 노력"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 처리를 하면서 (결원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그 부분은 일단 전공의 정원을 감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고, 감원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위 정책 제안은 부처협의 등을 거쳐 대통령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유혜미 특위 위원장은 “기존의 시혜적 지원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취약계층 자립으로 이지기 어렵다”며 “특위 제안을 통해 기존의 1회성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기반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 기조가 이번 성과를 끌어낸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안정적인 원전 정책으로의 전환과 대통령이 주도한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는 발주국의 신뢰를 끌어낸 핵심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덤핑 의혹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고 못을 박았다.
안 장관은 "덤핑은 시장...
사회 분야에서는 안전한 사업장 구축을 목표로 위험성 평가 및 위험요인 관리 프로세스, 안전보건협의회 운영과 함께 협력사 상생을 위한 지원 활동 및 ESG 평가 등을 소개했다.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중장기 사회공헌 정책을 비롯해 사회공헌기금 운영 현황 등도 포함됐다.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을 비롯해 이사회 산하...
추모식은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사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교사유가족협의회가 공동 주관한다.
추모식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사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안보 협의 때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현 상황에선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정책 옵션”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핵무장을 하게 되면 (제재를 받아) 한국의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앞서 언급한 경제적 비용이 그런 맥락”이라며 “핵무장은...
에너지 정책에 관해 얘기한다.
이어 박웅현 TBWA KOREA 조직문화연구소장은 ‘비즈니스 혁신을 이끄는 창의적 리더십’을, 김선희 매일유업 부회장은 저출생 시대에도 우유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비결을 들려준다. 조용헌 건국대 석좌교수는 ‘한국의 명문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제주포럼 기간 대한상의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는 기업들의 환경 캠페인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