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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밍 불가 뒷수습 위해 제4이통 취소 의혹…과기정통부 "관계없다"

법률자문에서 로밍 의무 허용이 불가하다고 하니 후보자격 취소를 발표해 뒷수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은 "28GHz 신규사업자에게 향후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과 관계없이 시장진입 초기 전국망 서비스를 위한 로밍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이러한 정책을 믿고...

2024-07-04 19:10
BHSN, 리걸 AI ‘앨리비’로 해외 시장 진출한다

앨리비는 법률 특화 자체 거대언어모델(Legal-LLM, BHSN-BERT)을 토대로 계약·자문 등 법률 업무를 돕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AI 솔루션이다. 이는 △AI 컨트랙트(계약) 리뷰 △내부 DB(데이터베이스) 검색 에이전트 △해외 법령·정책 기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앨리비 팩토리 등이 앨리비에 탑재됐거나 탑재 예정인 주요 기능이다. 이날...

2024-07-03 16:45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수요ㆍ공급 협의체 ‘에이블’ 1차 정례회의 개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1차 에이블 정례회의는 약 200명의 수요ㆍ공급기업 대표, 자문위원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럽 디지털제품여권의 정책현광과 기업 준비 방안’을 비롯해 국내외 블록체인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디지털 증거 무결성 유지를 위한 블록체인 활용방안’을 농협은행은 ‘은행권의 블록체인 사업화...

2024-07-02 14:30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의 경우 여가부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백지화됐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위기 대책 총괄 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눈에 띠는 부분은 인구전략기획부에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

2024-07-01 11:10
'건폐율·용적률 완화' 양재역 등 16곳,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규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입안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인·허가 등 앞으로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1 11:02
중기부, 中企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

구체적으로 기술침해 사전예방 차원에서는 기업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점검,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요령 교육, 지식재산(IP) 관리, 노무 관리 등을 지원한다.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에는 기술 분쟁 및 소송 대응 방안, 법률자문 등 사후구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사업은 분야별 최대 2일 또는 3일까지 무료로 지원해 왔으나, 이번 통합으로...

2024-06-30 12:00
삼정KPMG, ‘제10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단’ 위촉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 등을 거쳤다. 회계·세무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로, 에스원 사외이사에 재임 중이다. 국제법 석학으로 알려진 성재호 교수는 세계국제법학회(ILA) 한국지부 회장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을 거쳤다. 현재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장과 나이스평가정보 사외이사(감사위원)를 맡고 있다. 신진영 교수는...

2024-06-27 14:08
서울시, 강병근 서울총괄건축가 연임 위촉…2026년 6월까지 연장

특히,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정원도시 서울(서울국제정원박람회, 남산 하늘숲길 조성 등), 감성도시 구현,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그레이트 한강, 100년 미래서울 구상 등 △서울 도시품격 향상 및 미래도시를 고려한 도시공간전략 자문 △도시건축정책 연구 및 공공건축사업 자문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건축가 초청...

2024-06-27 11:15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시장의 기대치에 영향을 미쳐 재건축 연한을 충족한 아파트, 특히 1기 신도시 아파트 호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건축이 쉽게 추진될 수 없어도 호재가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정책으로는 세제 개편 등 규제 완화란 견해가 많았다....

2024-06-27 06:00
선도형 출연연으로 탈바꿈…정원 자율화·인건비 경직성 완화·예산 유연성 강화

연구 사업예산의 유연성 강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술환경의 빠르고...

2024-06-26 15:00
25일 시작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국토부-지자체 간 협의체 발족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1월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국토부도 공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동시에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한 만큼,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2024-06-24 11:02
서울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전국 지자체 최초

또한 심의 시기, 심의 진행을 위한 소요 기간 등을 안내하여 건축주가 사업 일정을 계획하는 데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간 건축공사는 설계, 현장 관리, 발주자 역량 등이 공공 발주공사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했다”며 “구조 안전 심의 운영기준 마련은 민간 건축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적...

2024-06-23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석간)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석간) △’24년도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공모 결과 발표 △비정규직 차별 근절 기획감독 결과 발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 개최 △삼성 SSAFY 10기 수료식 개최 26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노동약자 지원 관련 현장방문(서울 성동구), 15:05 현장점검의 날 관련 건설현장 점검(서울 성동구)...

2024-06-23 08:56
한수원, 총괄건축가로 한만원 건축가 위촉…"디자인 수준 높일 것"

한 건축가는 앞으로 2년간 한수원의 건축·공간환경 정책 및 전략, 건축사업의 기획·설계, 디자인기준 및 지침 등 건축 분야와 관련한 총괄조정 및 자문을 맡게 된다. 한수원은 그동안 사업 부문별로 추진해 오던 건축사업에 민간 전문가인 총괄건축가를 참여시켜 앞으로 건립하는 건축물 및 기반 시설물의 기획·설계 업무를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디자인...

2024-06-19 17:25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 주체가 조합원에게 징수한 사업비용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더 높이고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은 사업비용 담보 대출을 금지토록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병행할 것"이라며 "지주 난립을 막고 추진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2024-06-19 11:15
금융권 IT종사자들 “망분리·데이터결합 규제로 AI 개발 불편”

활용현황과 정책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8%가 ‘업무상 AI 활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51.0%에 그쳐 필요성과 활용도 사이에 큰 격차(37.8%포인트(p))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응답 기업 중 다수(69.6%)는 ‘AI 관련 신규사업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13.2%에 그쳤다....

2024-06-18 12:00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토론회 개최

국토부는 앞으로 국토·도시, 인프라, 기후·환경,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 국책연구원, 지방연구원, 대학 등과 함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을 깊이 있게 논의한다. 향후 지자체와도 ‘국토-지역정책협력회의’와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지역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2024-06-17 15:00
[2보]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좌초…“자본금 부족·주주구성 신청서와 달라”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만 답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주요 구성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별도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취소 사유를 복수의 법률자문과 법률·행정, 경제·경영, 전파·기술, 소비자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파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2024-06-14 14:05
[2024 금융대전] "불확실성 시대…금융자산관리 역량 향상 필요"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도 '그 어떤 잡음에도 현혹되지 않는 부동산 투자법' 강연에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당 정책이 중요한데, 이번 총선 결과 '더 똘똘한 한 채'로 전략을 잡아야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서울에서 매매가 20억 원 이상의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재테크 시 가장 중요한 절세 방법에 대한...

2024-06-13 16:25
동서발전, 중대재해 예방활동 강화…'잠깐! 5초만' 캠페인 확산

심의·자문기구이다. 위원들은 동서발전의 상반기 안전관리 현황과 더불어 '잠깐! 5초만' 안전캠페인 등 현장중심 중대재해 예방활동 실적과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동서발전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지속적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전 사업장에서 '작업 전, 5초 동안 기다림 및 주위환경 둘러보기’로...

2024-06-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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