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에서 논의 중인 간호법, 개원면허제를 비롯해 의료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브리핑에서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간호사들도 거부하는 불법 진료 동원을 즉각 멈추고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라”라며 “의료공백 사태의 대책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을 발표한 정부 정책의 실체가 바로...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자민당 총재 선거투ㆍ개표일을 다음달 27일로 결정했다.
선구운동 기간은 고시일인 12일부터 15일간으로 정했다. 자민당은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12일간에서 15일간으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2011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자민당 총재로...
정부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AI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외쳤지만 부처 간 AI 정책이 엇박자를 내면서 EU에 세계 최초 타이틀을 빼앗겼다. 현재는 22대 국회에 6개의 AI 법안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처리와 공영방송 정치 쟁점화 등 정쟁에 매몰돼 AI 법안의 입법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EU), 미국...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 위원들은 이달 통화정책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위험을 여전히 경계하며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RBA가 이날 공개한 8월 통화정책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이주원·이하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연됐던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 중국 소비쿠폰 발행 등 경기 부양, 국내채권 WGBI 편입 가능성 등이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의 통화 완화 정책이 경기침체 가능성을 제한하며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원회 산하 원전산업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위는 지역구가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거나 원전 관련 업무를 추진한 경험 또는 관심이 있는 의원,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맡았고, 김석기(경북 경주), 최형두(경남 마산 합포), 정동만...
국회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대한상의에서 창립총회 후 첫 번째 세미나 개최여·야 의원과 경제계 인사 참석…첨단산업 지원방안 토론
“첨단산업은 선승독식 경향이 크기 때문에 첨단 산업 정책을 국가전략 관점에서 고민하고 좀 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패키지들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발열클리닉과 관련해 정 정책관은 “이번 주 목요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예정돼 있다”며 “이때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열클리닉 지정을 포함한 응급의료 계획을 같이 제출해달라고 앴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초거대 인공지능(AI)의 현황, 잠재적 영향력, 그리고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지식재산의 문제와 사회적 도전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한 보고서를 20일 발간했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들은 앞으로의 AI와 관련한 새로운 지식재산의 연구 과제를 제시할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정책 입안자, 산업계 및 일반 대중 모두에게 필수적인...
금융위원회와 금융시장국 자료를 보면 가계부채 증가가 2분기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며 “일정 부분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겠지만 경각심을 갖고 관련 기관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융당국 및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했고,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8월 8일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는 9월부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등과도 협력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유창수 서울시 행장2부시장은 "다양한 시민 의견을 중심으로 광화문광장에 자유와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 후손들에게 물려줄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모두 담은 조형물을 설치해 광화문광장을 국민이 공감하고 세계인이 소통하며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현재 정책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법안을 성안 중이며 곧 당론화 과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라며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엄호한답시고 ‘중요한...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한국규제학회장과 서울행정학회장을 역임했으며 규제심판부 위원으로 심판에도 다수 참여하여 중요규제를 개선한 규제행정 분야 전문가로서,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정책방향 수립 및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ECB 인플레 상당한 진전 이루는 중”
유럽중앙은행(ECB) 위원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역성장 위험을 경고하며 9월 금리 인하에 힘을 실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리 렌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뉴욕에서 열린 금융 행사에서 “최근 유로존의 역성장 위험이 커진 것은 9월 열릴 차기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 주도로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22일 진행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고 채권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9월 채권시장 지표(BMSI)에 따르면 BMSI 설문 응답자의 90%가 8월 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10%는 25bp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9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국내...
토지주택위원장 △김경훈 연합뉴스경제TV 경영기획실장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이 나선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각종 사고와 준공지연사태 등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들이 후분양제 의무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주택혁신 및 고품질 주택공급에 노력하겠다...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전 세계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세계 경제를 논하는 잭슨홀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 미팅) 개막에 앞서 상승했다.
1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36.77포인트(0.58%) 상승한 4만896.53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54포인트(0.97%) 오른 5608.2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45.05포인트(1.39...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중앙위원회를 열고 강령에 ‘기본사회’를 명시했다. 당시 후보였던 특정인의 정책을 정당의 헌법 격인 강령 전문에 박아 넣었다는 것은 민주당이 특정인에 의해 사유화(私有化)되었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기본사회를 복지국가의 진화로 미화하고 “기존의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설명한다....
민 연구위원은 "정책적으로 노동 시장에서는 내국인 보호가 우선시되는 게 있다. 기업에서는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 가능 비율을 만족해야 한다"면서 "외국인에 대해 노동 시장을 너무 급격하게 열면 노동 시장에도 충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 중소기업 인력 수요↑…유학생 유인 정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