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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소상공인 "하반기 경제정책 '환영'…소상공인 부담 덜어주길" [종합]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이날 논평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단기 정책 목표로 설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현실적인 인식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 해소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경영부담 완화 대책과 1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자금 투입 등 집중 지원 방안은 경제와 민생, 공동체 발전의 터전으로서 서민의 삶을...

2024-07-03 17:21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민생 경제 도움될 것…금리 인하 검토 기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이날 논평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단기 정책 목표로 설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현실적인 인식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 해소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경영부담 완화 대책과 1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자금 투입 등 집중 지원 방안은 경제와 민생, 공동체 발전의 터전으로서 서민의...

2024-07-03 16:11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 로드맵‘ 합동브리핑“수출 호조로 2.6%성장 전망…체감경기 활성화 총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2024-07-03 13:07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민자사업·정책금융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올해 연초 계획 대비 15조원 확대한다.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재입법,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2026년까지 추가 연장 등 내수진작 입법도 병행한다. 추석 비수도권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장 발행 등 국내 관광도 유도한다. 부동산PF 불안이 금융시장...

2024-07-03 12:30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세트(정책자금 분할상환 연장·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확대)와 함께 배달료·전기료 등 고정비 지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30→40조원+α) 등 경영부담 완화에 나선다.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소상공인에게는 해외진출 지원·전용자금 최대 2억원 공급 등 소기업...

2024-07-03 12:30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침체로 서민,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니 특수한 상황이니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부실, 연체율이 늘어나고 신용 경색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 재정 투입에 따른 손실보다 이득이 더 클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내수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면...

2024-07-03 12:30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닌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6월 '새정부의...

2024-07-03 11:47
尹 "경제회복 온기 민생현장 전달 시차 줄여야...소상공인 구조적 대책 추진"

이날 회의는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성장잠재력 저하·부문 간 격차 확대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이 함께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수출이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2024-07-03 10:37
[오정근 칼럼] 시장 거스르는 금융, 부작용 키운다

정부 금리통제에 은행들 대출회피中企자금난·서민금융 갈수록 위축금융논리 외면에 저신용자만 타격 은행의 기업대출에서 대기업 편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연체 우려가 적은 대기업 대출에는 적극적인 반면 연체 우려가 큰 중소기업 대출에는 문턱을 높인 탓이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5월 말 기준 대기업 대출 잔액은 132조 9534억 원으로...

2024-07-02 05:30
[사설] “정치금융이 관치보다 더 걱정”이란 금융계 호소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2배로 높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원금·이자 상환유예 등을 신청하면 받도록 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이 이런 맥락이다. 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안도 같은 맥락이다. 횡재세 공세의 교두보일 것이다. 국회는 포퓰리즘이 만연한 유럽에서도 횡재세 논란이 크게 불거지는 현실을 직시할...

2024-07-01 05:00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 금융사를 둘러싼 대내외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본 궤도에 오르는 데다 상생금융 정책에 대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 역시 지속될 것이란 전망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여소야대’로 구성된 22대 국회까지 가세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금융사 CEO들이 정부와 금융당국...

2024-07-01 05:00
[종합] 5대 은행, 예대금리차 줄었다…지난달 평균 0.7%p

28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대출)을 뺀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가계예대금리차는 0.7%포인트(p)로, 전월(0.764%p) 대비 0.064%p 축소됐다. 가계 예대금리차는 가계대출 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값으로,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이 가져가는 이익이...

2024-06-28 16:26
[속보] 5대 은행, 5월 예대금리차 평균 0.7%p…축소 전환

28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대출)을 뺀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가계예대금리차는 0.7%포인트(p)로, 전월(0.764%p) 대비 0.064%p 축소됐다. 5대 은행 중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우리은행(0.83%p)였다. 이어 NH농협은행(0.78%p), KB국민은행(0.77%p), 신한은행(0.64%p)...

2024-06-28 15:06
지난해 대부업 연체율 12.6%…대부업체 174곳 사라져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제공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개인 채무자보호법 시행 전 전체 대부업자 대상 간담회를 열어 사전 교육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규칙위반 사항은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2024-06-28 08:51
김주현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 PF 연착륙ㆍ자영업자 충격 최소화 위한 것"

27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잇다ㆍ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안'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달 25일 금융당국은 7월 1일로 예정돼 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9월로 연기했다.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과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2024-06-27 14:32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조건이 좋은 민간서민금융 상품을 우선 안내받고, 이후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해 연계되는 상품은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민간 서민금융상품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해 총 72개다. 잇다에서 이용자는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시행할 수 있다. 발급한 보증서로...

2024-06-27 13:34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ㆍ복지 연계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 돕겠다"

27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기존 정책서민금융 운영 상 미비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서민금융을 10조 원 수준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소액생계비대출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해 운영했다"면서도 "운영...

2024-06-27 10:00
안심하고 계약할 집 '클린주택' 인증받자…서울시, '클린 임대인' 모집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24 08:57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ㆍ통신채무조정으로 37만 명 연체자 일상 복귀 지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다양한 고용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자 스스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통신은 단순히 전화기를 이용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구직, 창업과 같은 경제 활동의 기본이 되는 필수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2024-06-20 14: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꿈틀대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대란

그뿐만 아니라 전세시장의 불안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의 살림살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전세대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매매를 대신한 전세 수요 급증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세제와 금융상의 다양한 혜택을 통한 통상의 매매 활성화 정책은 자칫 주택매도자의...

2024-06-2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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