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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공공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확대의 필요성과 감사의 역할

최근 연일 시중은행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업종을 불문하고 민간기업, 공공기관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실 있는...

2024-10-02 06:00
커지는 기업부실 우려에...금융위 전담 부서 연장 운영

금융위기 진행 중인 워크아웃 제도 개편 작업도 기업구조개선과에서 주도하고 있다. 앞서 기업구조개선과는 ‘기업 구조조정 제도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발전 방안’이라는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12월 워크아웃 제도의 근간이 되는 기촉법 재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부대 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금융위는 내년까지 최종 정책...

2024-09-27 05:00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연내 출시…"네카토서 가입해도 가격 동일"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하되, 비급여의 경우에는 항목별(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비 2가지)로 월 지급 한도(30만 원)를 산정하고, 자기 부담률도 50%로 설정하는 등의 보험금 지급체계를 마련한다. 향후 요양정책 변동과 요양실손보험 상품 변경 시 기존 계약자들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실익을 위해 계약만기를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하기로 했다....

2024-09-26 10:00
“약배달 서비스, 일본으로 갔어요”…규제 발목에 해외로 눈 돌린다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 ②]

이어 “업계에서는 디지털 금융 발전에 부합하는 제도와 규제 체계 개편이 이뤄지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17곳은 '사업 불가'…“법·제도 개선 필요” 해외 기업이 국내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2024-09-25 05:00
중기부, 지역 중소기업 육성 위해 내년 1.5兆 투입…"인력난 해소ㆍ스마트 제조혁신에 중점"

이를 위해 유망기업 100개사를 선별해 신사업ㆍ신시장 진출을 통해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종합·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 마련한다. 위기 중소기업 정상화 지원을 위해 민간 금융권 등과 함께 선제적 구조개선을 지원한다. 민간 금융권과 함께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선별해 구조개선계획 수립과 신규 자금지원 등 공동 지원...

2024-09-24 15:00
KB금융, 부산시와 ‘소상공인 저출생 정책 지원’ 협약…"'돌봄·상생'으로 사회적 책임"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8월 ‘돌봄’과 ‘상생’을 중심으로 사회공헌체계를 개편하고 저출생·자영업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KB금융과 적극적인 인구정책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부산시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KB금융 측은 설명했다. KB금융과 부산시·한경협이 함께 추진하는...

2024-09-12 09:34
중기부, 6대 은행과 손잡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먼저 신한은행은 해외진출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 민관 협업 체계구축과 지원범위 다변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금융지원을 위해 정부 정책과 발맞춰 청년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등 은행권 자율프로그램 지원도 적극 수행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2024-09-11 10:19
김병환 “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지역·서민 맞춤형 금융기관’ 역할해야”

규제 체계를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분야별 규제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건전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간 상호금융권은 여타...

2024-09-09 10:15
건설업계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 심각… 대책 세워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지방 아파트 매매에 대한 취득세ㆍ양도세 완화 정책이 지방 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이처럼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요 촉진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지자체가 주택 공급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미분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토부와 정부가 인구 변화에 따른 공급량 조절을...

2024-09-06 10:41
이동훈 수은 부행장 "확실한 리스크 관리로 '성장 받침대' 만들어 낼 것"[은행의 별을 말한다⑮]

이 부행장은 “거의 20년 만에 신용리스크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있으며, BIS비율 스트레스테스트 시스템 고도화에도 나서고 있다 ”면서 “금융감독원의 ‘건전한 운영리스크 관리원칙(PSMOR)’ 도입 및 시행에 맞춰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 작업 역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가 리스크 관리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통’을 통한 조직관리다. 이...

2024-09-02 05:00
이복현, 이사 주주 충실 의무 도입 간담회 개최…연구 기관 의견은 엇갈려

장온균 삼일PWC거버넌스센터 센터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은 단계적·선별적 적용 등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며, 지배주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하여 세제 개편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경영 불확실성 가중, 소송 남발 등에 대한 우려가 크고 이사 면책·무분별한 소송 최소화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24-08-28 09:40
추경호 “김경수 복권, 국민통합 차원...尹대통령 결단 존중”[종합]

특히 민주당의 ‘현금 지원’은 비판하면서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지적에는 “현 정부에서 감세한 부분은 크게 3가지로, 근로소득 하위구간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서민을 위한 감세 정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또 하나는 ‘부자 감세’라고 흔히 비판받는 종합부동산세 인하”라면서 “역으로 말하면 종부세 개편은 민주당도...

2024-08-13 14:54
10년 만에 손 본 망분리…올해 말부터 금융사 생성형 AI 활용 범위 '↑'

당국은 다음 달 중 규제샌드박스를 신청받아 연내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권에서 생성형 AI 활용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절차를 수행해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하고, 금융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금융보안 법·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08-13 14:00
지지부진 연금개혁…22대 국회서도 불투명 [연금개혁의 적-上]

22대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선 논의구조 개편이 필수적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논의를 위한 초안으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부 안이 나와야 중심이 잡힌다”며 “정부 안은 곧 여당 안이 될 것이므로, 그게 나오면 야당도 정부 안을 토대로 검토할지 별도 안을 내놓을지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04 13:42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본격 가동…상환기간 늘려 월상환부담 대폭 낮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3종 세트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통해...

2024-07-29 12:00
[유주선 칼럼] 실손보험 문제점과 해결책은

필수의료 인력난의 원인이 실손보험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실손보험 비급여 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전개되고 있다. 실손보험이 처음 출시된 것은 1999년이다. 실손보험은 약 20여 년간 전 국민 사랑을 받아 지난해 말 현재 40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가입하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국민의료비...

2024-07-27 10:00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한편 종부세 개편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종부세는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사실상 폐지'를 시사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감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 세목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근본적인 개편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는...

2024-07-25 16:00
[오늘의 증시 리포트] KT&G, 본업 호실적에 밸류업 기대감도

◇KT&G 2분기: 호실적 예상 + 밸류업 기대 2Q24 Pre: 본업 호조로 호실적 예상 본업 호조 긍정적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밸류업 기대 심은주 하나증권 연구원 ◇이오테크닉스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하회 전망 2024년 상저하고, 2025년은 더욱 기대 정민규 상상인증권 연구원 ◇한미반도체 2분기 프리뷰: 성장 또 성장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소폭...

2024-07-15 08:01
중기중앙회, 충남지역본부 개소…"지역별 업무지원 강화"

이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별 업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중심 조직체계를 마련하려는 조치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15개 지역본부를 향후 모든 광역지자체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충남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및 지원사업 확대 △중소기업 정책개발 및 사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금융지원(노란 우산·공제사업기금 등)...

2024-07-04 11:00
부동산 PF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상향…전면 대수술[하반기 경제정책]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근본적인 PF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PF 대출을 공급할 때 자기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2024-07-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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