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제 대응을 위해선 돈도 필요하고, 전문 행정인력도 투입해야 하는 데, 이건 작은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과제를 당장 해내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CBAM 규제가 2026년에 시행되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엔 규제 대응이 녹록지 않다. 중소기업 특성상 자금, 인력 모두 부족한 상황이어서 전문...
그러나 친환경 설비 구축과 EU CBAM 검증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수출 포기 기로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과제로 남았다. 아울러 수출기업과 연관된 수많은 납품 중소기업의 상황은 파악도 되지 못한 상태다.
CBAM 보고서 제출을 위해서는 전 단계에 있는 제조사, 가공사의 현황까지 조사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1·2차 밴더들도 배출량...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4일 딜로이트 디지털자산센터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Two IFC)에서 개최한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의 법제도 현황과 향후 논의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한진 변호사는 “미카(MiCA)와 비교하면 발행 규제나 유통규제 발행 공시 위반에 대한 규제가 없고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지급 결제에...
이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내정자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발표하면서 "재경부와 기재부에서 금융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을 맡은 정통관료"라면서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과 정책조율 능력, 위기대응능력을 겸비했고 금융과 거시경제 전반에 탁월한 식견을 가져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고...
김병환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를 언급했다.
김병환 내정자는 4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장 최우선 과제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내정자는 "하반기 금융시장의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며 "부동산 PF와 관련한 리스크...
정 실장은 "금융 및 거시경제에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하반기 우선 과제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관리를 꼽으며 "상반기에 PF 대출에 대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차근차근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에 따라 정리해 나간다면 리스크 하반기에는 줄일 수...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13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투자현황과 활성화 방안 대국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7%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금융투자 관련 세제 정비’를 꼽았다. 구체적으로는‘금융투자상품 장기보유 시 세제 혜택 확대’(44.6%), ‘배당소득세 인하 및 분리과세’(34.9%) 등이 지목됐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금융소득...
박 농식품부 차관과 관련해선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축산정책국장, 차관보 및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 등을 거친 정통 농정 관료"라며 "정책경험이 풍부하고 이해관계 조정능력 및 추진력이 뛰어나, 농정분야 국정 과제의 적극적인 이행과 함께 당면 현안인 농식품 물가 관리에 적임자"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또 이번 차관급 인사에서...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고,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정 실장은 "금융 및 거시경제에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윤 경제정책 밑그림 그려…거시경제ㆍ정책 능통 가계부채·PF 등 과제 다수…정책역량 발휘 주목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새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거시경제와 경제정책 기획에 정통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수립에도 참여했다.
대통령실은 4일 신임 금융위원장에 김 1차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대통령실은 임명 이유에 대해 "박 신임 차관은 농정분야 국정과제의 적극 이행과 함께 당면 현안인 농식품 물가 관리에 적임자"라고 밝혔다.
박 신임 차관은 유통정책·협동조합·자원환경 등 정책경험이 풍부하고 이해관계 조정능력 및 추진력이 뛰어난 인사로 평가 받는다.
◇프로필
-전남 장성(만 53세), 행시 39회
-대동고·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정부는 앞으로 민간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의 공급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22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도시정비법(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등)’과 ‘소규모주택정비법(뉴:빌리지 사업 근거 마련)’ 등 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 민간...
이에 대해 팜 민 찐 총리는 “신규 도시개발은 베트남 정부의 중장기 정책과제 중 하나다. 대우건설이 준비하는 지역은 인구 유입과 발전이 가속화되는 지역으로, 여러 교통 인프라 개선이 집중되면서 인구밀도가 높아 도시개발에 최적합한 곳”이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항상 배려하는 대우건설의 정책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도심 저소득층 주거환경...
이어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확산과 경제 블록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대외발(發) 불안요인과 공급망 위험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수출 회복세가 더욱 견고해지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기술을 활용해 스페이스에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알키미스트 에코푸드 국책과제 3단계에 최종 선정되는 등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들과 연구를 가속하고 있다.
중소형 빌딩 타깃의 거점 출동 방식 건물관리 스타트업 컨텍터스나 인공지능(AI) 화물 운송 플랫폼 스타트업 센디 등은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산업 구조에 디지털 전환을 더해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퍼거슨 위원장은 “전 세계는 ‘탈탄소’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고, 호주와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는 무궁무진하다”며 “에너지 안보, 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 호주의 기술력과 한국의 역량을 결합하면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급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면서 한국과 호주의 협력...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 로드맵‘ 합동브리핑“수출 호조로 2.6%성장 전망…체감경기 활성화 총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역동경제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정책 아젠다로, 이번 로드맵에는 잔여 임기 3년을 넘어 2035년까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3대 축 중심의 10대 과제가 담겼다.
먼저 기업 대책을 보면 밸류업 가속화를 위해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현재는...
경제정책방향은 체감 경기인 내수 회복과 역동경제 구현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등 내수 위기 극복에 만전을 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과제를 해결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올해도 '세수 펑크' 사태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세수 확충 방안을 찾아 볼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