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위원장은 정진아 대표 내정자가 맡는다.
CA협의체는 김범수, 정신아 공동의장을 비롯해 13개 협약 계열사 대표이사(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협의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CA협의체는 카카오 그룹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독립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 CA협의체는 신규 투자 집행 및 유치, 지분 매각, 거버넌스 변경 등에 대한 프로세스를...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포할 뿐 아니라 범행동기나 경위 등에 참작할 정상도 전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의 모친은 이날 양형증인으로 출석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인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양형증인은 피고인의 양형 사유 심리를 위해 채택된 증인으로, 최씨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취지로 출석한 것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음료 제조책 길모(26)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조사된 김모(39) 씨에게 징역 8년, 마약을 제공한 박모(36)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각각 4676만 원과 1억6050만 원을...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길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을 비롯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조직 가담 등 일당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길 씨가 필로폰 10g을 수거해 우유와 섞어 마약음료를 제조했고, 통상 1회 사용량의 3.3배에 달하는 0.1g의 필로폰을 넣었다”면서 제조 책임을...
13일 최윤종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살해...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윤종은 "피해자를 확실히 살해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고, 심하게 저항해 기절만 시키려 했는데 피해가 컸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가 "살해 의사는 없었고 (피해자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기절시킬 의도였나"라고 재차 묻자 "그러려고...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형벌 법규를 피고인(전익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며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다는 뜻으로, 이날 재판부는 전 씨에...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은 군검사에게 지속적으로 압박해 재판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특검은 "피고인은 공군 법무 병과의 장으로서 장병들의 인권 보호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군형사 사건 처리 등을...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전 실장 측은 “우선 고 이 중사의 명복을 빈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그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국방부 특임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아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 후 특검이 발족돼 수사가 개시됐는데...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가 방어권 행사라는 미명 아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이런 그릇된 악습에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며 장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당했다’ ‘선배님들도 여군 조심하라’...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장 씨 측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은 고인이 되신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석에서 한 이야기가 침소봉대돼 피해자를 무고한 사람으로 몰아갔다는 식으로 검찰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장 씨는 고 이예람 중사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씨 측 변호인은 “이 중사 부친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며 “유족과 관련해서 예민한 질문을 할 것 같다.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이 중사 부친은 “민감한 질문이면 하지 말아야지 왜 2차 가해를 하려고 하느냐”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먼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또 공소사실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이미 이 중사 강제추행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국방부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작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유무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행해지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공군...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 보복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그는 전 여자친구 A 씨가 자신을 스토킹 행위 등으로 신고하자 분노해 A 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같은 달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신변 보호를 받는 여성 집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부착 명령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 살해 흉기를 준비해 소지했고, 살해 방법도 검색했으며 범행 발각에 대비했다"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한편 이날 새 당사 현판식 행사에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해 정진아·조영직 국민의힘 대학생위원과 박동석 사무처 노동조합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국민의힘의 새 당사는 여의도에 있는 남중빌딩이다. 기존에는 여의도 한양빌딩을 빌려서 당사로 썼지만 2018년 6월 지방선거 패배 후 영등포로 이주했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새 당사...
이날 행사에는 정진아, 조영직 국민의힘 대학생위원과 박동석 사무처 노동조합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국민의힘의 새 당사는 여의도에 있는 남중빌딩이다. 기존에는 여의도 한양빌딩을 빌려서 당사로 썼지만 2018년 6월 지방선거 패배 후 영등포로 이주했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새 당사 이전과 관련해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가 살아 숨을 쉬는 공간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