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 폭이 애초 예상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고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 관세에 따른 영향이 일부 있는 상황...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자녀공제 상향 시 1자녀의 경우에는 7억 원, 2자녀는 12억 원, 3자녀는 17억 원의 기초·인적공제를 받게 된다"며 "보통 2자녀 이상의 경우 일괄공제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자녀에게 집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2027년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단순 국가전략기술 (기한) 연장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우리 전략산업,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상장 중소기업은 2년 추가...
정정훈 세제실장은 “여러 가지 최근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했다”고 부연했다.
종부세 개편은 대통령실, 여당과 협의 과정에서 제외로 정리됐다. 지방세수 감소 우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 개정안 처리 가능성 등이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종부세 개편이 가시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도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지난 1월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며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금융 세제가 경제 활성화와 자본시장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우리...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달 16일 기자들과 만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석해야 할 문제"라며 "증여냐, 근로소득이냐 계속 고민·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직원(가족 포함)에게 돈을 줬다면 명분이 체력단련비든 명절 수당이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이를 위해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태호 국세청 차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동행했다.
세무 현장방문에 이어 진행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최 부총리는 ‘활력있는 민생경제’의 구현을 위해 국민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납세자 세정지원 확대...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규정들을 정했는데 전체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중의 80~90%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배제 주택 수 포함 제외 대상에 소형 신축주택은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애초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당연히 국세청에서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위장이혼에 대해선 발각되면 추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이혼했다가 재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위장이혼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 상대와 재혼은) 빼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새로운 사람과만 재혼해야 전세자금을 대줄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 -2조3000억 원, 법인세 -1조6000억 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 원, 기타 -2조800억 원 등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체적인 세수 상황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5월 이후에는 3월, 4월처럼 큰 폭의 세수 감소는 더이상 없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세수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tight)한 상황이고, 특히 1분기가 굉장히 어려울 전망"이라며 "올해의 경우에는 전체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2분기 이후에는 세수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세수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tight)한 상황이고, 특히 1분기가 굉장히 어려울 전망"이라며 "1분기는 기저효과에 나빠진 경기 흐름과 궤를 같이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지속해서 좋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의 경우에는 기저효과를 포함해 역대 가장 강한 '상고하저'의 세수...
한편, 최근 전세가 약세인 상황에서 간주임대료에 따른 소득세 증가분이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3주택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3주택을 계산할 때도 소형주택은 빼주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페이스의 정정훈 촬영감독은 “어두운 부분을 촬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다”면서 “일반 영화를 찍을 때처럼 시도했는데, 디테일이 많이 살아있었다”고 극찬했다. 이후 갤럭시 북3 시리즈 공개까지 이어지면서 갤럭시S23 시리즈에 버금가는 관심을 모았다.
이날 언팩 말미에서 노 사장은 퀄컴, 구글과의 ‘깜짝’ XR(혼합현실) 협업을 발표했다. 노...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주인 미납 세금 열람은 집주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가 상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계약 전에 집주인의 동의 없이 민감한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계약일 이후에는 세입자 보호를 좀 더 중요시해서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미납 세금에 대한...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국세수입 예산안 브리핑에서 "교통세는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줄여나가되 내년 1년 내내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는 전제로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제로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정부는 "2023년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적용 여부는 추후 경제 전망, 국제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