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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The 새로운 생각’ 정재욱 위원장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정책 공백 메울 것”
    [피플] ‘The 새로운 생각’ 정재욱 위원장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정책 공백 메울 것”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The 새로운 생각’ 정재욱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이 선거 승리라는 단기적인 목표에 매몰돼 국민을 위한 정책 수립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게 정 위원장의 진단이다. 3040 전문가들이 결성한 ‘The 새로운 생각’은 한국 정치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출범했다. 선거와 무관한 싱크탱크에서 각...
    2024-10-10 05:00
  •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또한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 겸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장,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이 세션 발표를 통해 각자 분야에서 이용자보호법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 채 교수는 AI를 활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 뒤 투자자에 물량을 떠넘기는 이른바 ‘펌프 앤 덤프(P&D)’ 등 이상거래를 사전에 탐지해 피해를...
    2024-06-27 14:42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中] 업비트 독과점, "서비스 개선 결과" vs "단타 투기 악순환"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中] 업비트 독과점, "서비스 개선 결과" vs "단타 투기 악순환"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독점적 지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겠지만, 업비트는 독점 사업자로는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막연하게 독점 사업자니까 피해가 ‘있다 또는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특정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과연 그런 행위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인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3-12-06 05:00
  • 가상자산 평가 서비스 부재 여파?…불장 대비 못하는 '김치코인'
    가상자산 평가 서비스 부재 여파?…불장 대비 못하는 '김치코인'
    지난주 진행한 부산블록체인위크(BWB) 2023에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겸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 민관합동TF 위원은 “지금 만들어진 법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아쉬운 점은 처벌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스테이킹이나 가상자산 운용, 평가, 공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2023-11-16 05:00
  •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구태언 변호사 “가상자산법 이용자 관점으로 접근 아쉬워”정재욱 변호사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작업 필요할 것” 내년 7월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된다. 이용자를 위한 법은 마련됐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법은 부족해 향후 법 제정뿐만 아니라 시행령도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부산 시그니엘...
    2023-11-10 15:37
  • [포토] 2024 테크 퀘스트, 토론하는 이정엽-정재욱-황석진-전인태
    [포토] 2024 테크 퀘스트, 토론하는 이정엽-정재욱-황석진-전인태
    왼쪽부터 이정엽 대표 변호사,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수학과 교수. '웹3.0의 창조적 파괴'를 주제로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미래 기술의 글로벌 기준을 가장 빠르게 제시하는 뉴노멀(New Normal) 예측의 장으로, 2024년 디지털 경제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제시한다....
    2023-10-26 17:19
  •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너머, 데이터 소유권까지…웹3.0 제도적 과제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너머, 데이터 소유권까지…웹3.0 제도적 과제
    정재욱 변호사는 “우리 법에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성립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비트코인을 횡령해도 횡령죄로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있었다”면서 “사법정책 연구원에서도 관련해 연구 용역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핵심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재욱 변호사는 “웹3.0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만큼, 이를...
    2023-10-26 17:14
  • [포토] 2024 테크 퀘스트, 발표하는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포토] 2024 테크 퀘스트, 발표하는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이투데이 창간 13주년 기념행사 '2024 테크 퀘스트, 기술의 미래와 혁신에 대한 탐구'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웹3.0의 창조적 파괴'를 주제로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미래 기술의 글로벌 기준을 가장 빠르게 제시하는 뉴노멀(New Normal) 예측의 장으로...
    2023-10-26 16:50
  • [2024 테크 퀘스트] 웹3.0 혁신의 서막…“탈중앙화 혁신, 분명히 찾아올 미래”
    [2024 테크 퀘스트] 웹3.0 혁신의 서막…“탈중앙화 혁신, 분명히 찾아올 미래”
    ‘웹3.0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정엽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나서 웹3.0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제언을 아낌없이 전했다.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이사는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2023-10-26 16:15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모두에게 공개되는 블록체인의 명과 암 ‘편리함과 취약점 공존’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모두에게 공개되는 블록체인의 명과 암 ‘편리함과 취약점 공존’
    김은영 커니코리아 웹3.0/STO 프랙티스 리더를 비롯해 김형준 테사 대표, 조찬식 펀블 대표, 박승찬 ㈜스탁키퍼 COO가 토론에 참석합니다.이어 웹3.0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에는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가상자산레귤레이션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전인태...
    2023-10-23 05:00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제2의 인터넷 블록체인 혁명…"웹3.0 인프라 구축, 선택 아닌 필수"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제2의 인터넷 블록체인 혁명…"웹3.0 인프라 구축, 선택 아닌 필수"
    김은영 커니코리아 웹3.0/STO 프랙티스 리더를 비롯해 김형준 테사 대표, 조찬식 펀블 대표, 박승찬 ㈜스탁키퍼 COO가 토론에 참석합니다.이어 웹3.0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에는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가상자산레귤레이션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전인태...
    2023-10-20 05:00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시대, 블록체인 기술 대응 못하면 도태될 것"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시대, 블록체인 기술 대응 못하면 도태될 것"
    김은영 커니코리아 웹3.0/STO 프랙티스 리더를 비롯해 김형준 테사 대표, 조찬식 펀블 대표, 박승찬 ㈜스탁키퍼 COO가 토론에 참석합니다.이어 웹3.0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에는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가상자산레귤레이션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전인태...
    2023-10-19 05:00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김은영 커니코리아 웹3.0/STO 프랙티스 리더를 비롯해 김형준 테사 대표, 조찬식 펀블 대표, 박승찬 ㈜스탁키퍼 COO가 토론에 참석합니다.이어 웹3.0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에는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가상자산레귤레이션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전인태...
    2023-10-18 05:00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투명성 검증…은행투자 줄잇는 커스터디는 테크”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투명성 검증…은행투자 줄잇는 커스터디는 테크”
    김은영 커니코리아 웹3.0/STO 프랙티스 리더를 비롯해 김형준 테사 대표, 조찬식 펀블 대표, 박승찬 ㈜스탁키퍼 COO가 토론에 참석합니다.이어 웹3.0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에는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가상자산레귤레이션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전인태...
    2023-10-17 05:00
  • [알립니다] 이투데이 창간 13주년 ‘2024 테크 퀘스트(Tech Quest)’…웹3.0 창조적 파괴
    [알립니다] 이투데이 창간 13주년 ‘2024 테크 퀘스트(Tech Quest)’…웹3.0 창조적 파괴
    이어 웹3.0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에는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가상자산레귤레이션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자연과학부 교수가 함께 합니다. 이번 이투데이 ‘2024 테크 퀘스트’는 총 17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술로 사회에 이로운...
    2023-10-11 05:00
  • 플랫타이엑스, ‘대구 2023 블록체인 전략포럼’ 성료
    플랫타이엑스, ‘대구 2023 블록체인 전략포럼’ 성료
    토론에는 김덕중 플랫타이엑스 공동대표를 비롯해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류동현 대구시 AI블록체인과 과장 △임한순 경일대 특임교수△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이지은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장 △박세정 한국 ESG 경영학회장 △문서연 법무법인 금융변호사회 변호사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2023-05-30 09:11
  • "정무위원 전수조사 받겠다"...국회의원 가상자산 내역 공개 '시발탄'
    "정무위원 전수조사 받겠다"...국회의원 가상자산 내역 공개 '시발탄'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는 “이해충돌 문제는 김남국 의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해당할 수 있는 문제”라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미비점들이 현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8년에도 금감원 직원 몇 명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 정부 정책을 미리 파악하고 선매도를...
    2023-05-16 15:51
  •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외부 전문가로는 정재욱 변호사, 김경률 회계사, 라임 관련 소송을 맡았던 김정철 변호사, 남완우 전주대 법학과 교수,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함께 한다. 글로벌 IT업체 소속 이초롱 실장과 옥지원 미래여성전략포럼 대표, 이민찬·문종형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청년 조사위원을 담당한다. 첫 회의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국민권익위 등...
    2023-05-15 17:53
  •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법무법인 주원 정재욱 변호사는 지난달 열린 제5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정 가상자산사업자가 어떠한 범위의 업무까지 FIU에 신고했는지, 수리된 범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소·예치·수탁·운용·평가·공시업을 제도적으로 구분하여, 해당 업에 맞는 진입규제, 행위 및 규제를 별도로 도입할 필요가...
    2023-02-23 05:00
  • “가상자산 통합 공시 시스템·표준 백서 필요”
    “가상자산 통합 공시 시스템·표준 백서 필요”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는 법인 투자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욱 변호사는 “현행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 대해 규율하는 법”이라면서 “법인 계좌를 틀어막는 게 타당할지 의문이다”면서 “가상자산 투자 전문 법인제를 둔다든지, 법치주의라는 예측 가능성 토대 위에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하고 올바르게, ICO(IEO)와...
    2023-01-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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