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국정개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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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도움] 허윤 변호사 (법무법인 LKB & Patners 명예훼손팀). 법무법인 LKB & Patners는 원희룡 지사 캠프 소속 공무원의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 선고, 청와대 K 비서실장의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무혐의 처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관련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처분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2024-06-12 11:27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법무법인 LKB & Patners는 원희룡 지사 캠프 소속 공무원의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 선고, 청와대 K 비서실장의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무혐의 처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관련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처분, 이석기 의원 RO회합 녹취록 삭제 가처분 승소 등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의미있는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024-03-20 15:29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지난 2014년 세계일보는 비선실세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의 남편인 정윤회 씨가 청와대 핵심인사들과 접촉하며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문건을 보도했다. 검찰은 문건 유출경위에 초점을 맞춘 수사를 하면서 문건 자체는 허위사실로 결론 내렸다. 만일 당시에 해당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일반인’인 최 씨나 정 씨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것이고 검찰 수사...

2021-08-24 19:00
'청와대 문건 유출' 한모 전 경위, 집행유예 확정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관련 청와대 문건을 유출해 재판에 넘겨진 한모 전 경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방실침입, 방실수색,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씨는 2014년 2월 서울청 정보분실에서 박관천 전 경정이 보관하고 있던 청와대...

2021-02-05 06:00
'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 확정…박관천 집행유예

두 사람은 2013년 6월~2014년 1월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 등 청와대에서 만들어 보관 중인 대통령 기록물 17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행정관은 1심에서 추가 기소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공소시효가...

2021-01-14 11:20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수사기관이 청와대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것은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2016년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2018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당시 등이 해당한다. 지난 27일 구속수감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2019-12-04 11:51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법무부장관 ‘개혁 중의 개혁’ 검찰개혁…“중도포기 없다” 취임일성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물론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검찰 흔들기에 대한 수사까지 번질 수 있는 내용이라 실제로 재수사가 진행되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2012년 대통령 선거기간 중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기는 등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2017-08-03 10:32
'이대 특혜 비리' 최순실 1심서 징역 3년…정유라도 '공범'

남궁 전 처장 등은 정 씨가 금메달을 가져와 면접을 보는 것을 허용하고, 면접위원들에게 '정 씨는 정윤회의 딸이다. 총장이 무조건 뽑으라고 한다'는 말해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수업에 전혀 참석하지 않고도 학점 특혜를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최 전 총장 등이 허위로 출석을 인정하거나 성적을 평가한 자료를 교무처...

2017-06-23 11:56
미르·K스포츠재단, 결국 대통령 파면에도 결정적 영향

인사,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 탄압 등은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주어진 의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날 각종 탄핵사유에 관해 ‘명확한 증거가 없다’를 반복하던 헌재는 최 씨가 권한없이 국정에 개입하고, 이를 이권에 활용했다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단호한 입장을...

2017-03-10 18:31
[대통령 파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전문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2017-03-10 11:50
[빨라지는 탄핵시계] 헌재, 막바지 증인신문… ‘3월 초 선고’ 시간표 맞추나

재단 설립은 문화융성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KD코퍼레이션 등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준 것은 중소기업 활성화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사개입 부분은 최 씨 말고도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것인 데다 인사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일에 박 대통령이 직무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국회 주장은 생명권...

2017-02-16 11:00
박 대통령, 정규재 TV서 “광우병과 촛불시위 유사한 점 있어”

박 대통령은 ‘정윤회 밀회설’에 대해서도 “정윤회씨는 취임도 하기 오래전에 다른 사정으로 돕던 일을 그만뒀고 그 후에 만난 적도 없다”며 “사실에 근거하면 그냥 깨질 일들이 이렇게 자꾸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오해와 허구와 거짓말이 아주 산더미같이 쌓여있는가 하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2017-01-25 22:58
경찰청, '청와대 경찰 인사개입 의혹' 감찰 본격 착수

노트에는 '최순실 101단 통제 경찰관리관과 101경비단장 교체', '정윤회-안봉근 경찰 인사 개입설 취재' 등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사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사 시점과 함께 특정 경찰관들의 이름과 직위가 언급되어 있다. 이에 경찰청은 박 국장 본인을 상대로 업무노트 작성 경위, 인사 관련 전화를 받은 시점과 내용, 통화 상대방 등...

2017-01-10 13:42
그것이 알고싶다 비밀 노트… 경찰 "사실 관계 확인 중, 필요하다면 조사"

해당 노트에는 '최순실 101단 통제 경찰관리관과 101경비단장 교체', '정윤회-안봉근 경찰 인사 개입설 취재' 등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사들의 이름이 등장했다. 또 '다음번 정기인사 때', '7월 정기인사 시' 등 인사 시점과 함께 특정 경찰관의 이름과 직위는 물론, 누구의 사위ㆍ처남ㆍ조카라는 신상정보도 함께 적혀 있었다. 제보자는 이 문건을 지난해...

2017-01-08 16:59
세월호 7시간 규명될까… 헌재, 이재만·안봉근·윤전추·이영선 증인 채택

소추위원단 측은 이들에게 최 씨의 존재를 알았는지, 최 씨가 어느 선까지 국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청와대 어디에 머물렀는지, 어떤 업무를 봤는지 등을 증언할 수도 있다. 헌재는 이들을 포함해 수십 명의 증인을 불러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등...

2016-12-30 17:31
특검, 박근혜 정부 실세 김기춘·우병우 본격 수사…혐의 입증 가능할까

우 전 수석의 경우 '비선실세' 최순실(60) 씨 등의 국정과 이권 개입 등 비위사실을 알면서도 감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넘겨받은 자료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탈세 의혹 등 개인비리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은 이번 정권에서 청와대는 물론...

2016-12-26 12:29
우병우, 모든 의혹 “모른다”… 답답한 청문회

세월호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압력을 넣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세월호 사건은 중요한 수사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사 신중하고 철저하게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관련)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박관천 경정의 보고...

2016-12-22 17:04
‘비선실세’ 최순실 혐의 전면 부인…“박 대통령과 공모사실 없어”

권한없이 국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60)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 씨는 628번 수감번호가 달린 상아색 수의를...

2016-12-19 18:16
조한규, 정윤회 '7억 수수' 인사개입 의혹 제기 "현직 부총리급, 실명 공개 못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정윤회가 현직 부총리급 인사로부터 7억 원을 받고 인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서 청와대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외비라고 돼 있다. 저는 정부문서 작성 경험이 없다. 의원들이나 전문가들이 보면 알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당...

2016-12-15 13:34
정우식, MBC 경영진 도움으로 오디션 없이도 드라마 출연…'정윤회' 입김 있었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의 중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정윤회의 아들로 알려진 배우 정우식이 MBC 경영진의 도움으로 오디션 없이도 드라마에 출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MBC 경영진이 정윤회의 아들인 정우식을 드라마에 출연시키도록 현장 제작진에 여러 차례 청탁을 넣었다. 또 일부 드라마의 경우...

2016-12-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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