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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도움] 허윤 변호사 (법무법인 LKB & Patners 명예훼손팀). 법무법인 LKB & Patners는 원희룡 지사 캠프 소속 공무원의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 선고, 청와대 K 비서실장의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무혐의 처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관련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처분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2024-06-12 11:27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법무법인 LKB & Patners는 원희룡 지사 캠프 소속 공무원의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 선고, 청와대 K 비서실장의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무혐의 처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관련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처분, 이석기 의원 RO회합 녹취록 삭제 가처분 승소 등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의미있는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024-03-20 15:29
‘이준석 죽이기’ 칼자루 쥔 윤리위

박근혜 정부의 ‘정윤회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 지휘를 맡아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 안팎에서는 유 의원의 경우 검찰출신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대표 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과 상대적으로 친밀한 관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르면...

2022-06-08 16:14
정유라 “내가 박근혜 딸? 그냥 안 넘어간다”

정 씨가 공유한 게시물에는 “정유라는 1996년 10월 30일에 공식적으로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과 정윤회 두 사람의 재혼 후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모 즉 정윤회의 아버지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결혼하기 전부터 정유라는 태어나서 데려왔다는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편 정 씨는 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2022-05-12 15:57
안민석, 또 정경심 사면 요구... “박근혜도 사면 했는데”

박 전 경정은 청와대 행정관 시절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형, 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박 전 경정의 직속 상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22-04-29 08:35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했던 경찰 출신 박관천 행정관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통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중도 퇴임까지 불러왔다. 윤 당선인은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2022-03-14 15:51
법사위 '언론법' 두고 고성...박범계 "대책 세웠어야" 권성동 "어디 건방지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이 과거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 대책팀장이었던 것을 거론하며 "언론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신고센터까지 만들 정도이던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이 정당하지 않다면 해명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때 그 뉴스는 가짜뉴스가 아니다. 당시 적절한 대책을 세웠다면 국정농단을 막을...

2021-08-24 22:53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우선 국정농단이 처음 제기됐던 ‘정윤회 문건 사건’이다. 지난 2014년 세계일보는 비선실세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의 남편인 정윤회 씨가 청와대 핵심인사들과 접촉하며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문건을 보도했다. 검찰은 문건 유출경위에 초점을 맞춘 수사를 하면서 문건 자체는 허위사실로 결론 내렸다. 만일 당시에 해당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일반인’인 최...

2021-08-24 19:00
'청와대 문건 유출' 한모 전 경위, 집행유예 확정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관련 청와대 문건을 유출해 재판에 넘겨진 한모 전 경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방실침입, 방실수색,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씨는 2014년 2월 서울청 정보분실에서 박관천 전 경정이 보관하고 있던 청와대...

2021-02-05 06:00
'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 확정…박관천 집행유예

두 사람은 2013년 6월~2014년 1월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 등 청와대에서 만들어 보관 중인 대통령 기록물 17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행정관은 1심에서 추가 기소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공소시효가...

2021-01-14 11:20
[속보]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 조응천, 무죄 확정…박관천 집유

[속보]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 조응천, 무죄 확정…박관천 집유

2021-01-14 10:22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수사기관이 청와대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것은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2016년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2018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당시 등이 해당한다. 지난 27일 구속수감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2019-12-04 11:51
[데스크칼럼] “투자하라고?”, 포용의 프레임에 기업 등골 휜다

‘정윤회 문건 파동’과 연말정산 환급금 감액 후폭풍으로 지지율은 34%까지 밀렸다.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난 탓에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바뀌면서 넥타이부대를 중심으로 여론이 폭발했다. 이듬해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에 제1당 자리를 빼앗겼고 이는 탄핵 사태를 유발하는 단초가 됐다....

2019-09-24 17:57
금융당국, 하나금융에 “회장 선임절차 중단” 요구

아이카이스트는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1호’ 기업으로 최순실·정윤회 등 비선 실세가 관여했다는 게 하나금융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채용비리의 경우 심층 점검을 위해 2차 검사 대상으로 추려진 10개 은행에 하나은행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또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 선임절차가 예년보다 1개월 빠르다고 지적했다. 2015년에는 2월 23일에 김 회장이 후보로...

2018-01-14 18:56
[기자수첩] 勞治보다 위험한 것

지난주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정윤회 씨 동생이 임원으로 재직했던 회사에 거액의 특혜대출을 해줬다는 의혹 관련 검사에 들어갔다. 노조 측 사외이사가 존재했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의사결정들이 조금이라도 견제받을 수 있지 않을까. 노치(勞治)가 아닌, 견제받지 않는 이사회가 더 위험하다.

2018-01-08 10:49
금감원, 하나은행 아이카이스트 부실대출 검사 착수

노조에 따르면 아이카이스트는 최순실 전 남편인 정윤회의 동생이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회사다. 이 회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창조경제 모델 1호’라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노조 측은 "하나은행이 아이카이스트에 대출해 준 금액이 20억2000만 원"이라며 "아이카이스트는 올해 1월 부실화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하나은행이 약 8억...

2018-01-06 09:38
檢 '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벌금 100만원 구형

애초 박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라는 비선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지만 씨, 정윤회 씨를 지칭하는 것이라 들었다"고 말해 박 씨와 정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박 씨와 정 씨가 박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관련 공소사실은 철회됐다.

2017-12-20 20:04
하나금융 노조, 금감원에 김정태 회장·함영주 행장 조사 요청

노조에 따르면 아이카이스트는 최순실 전 남편인 정윤회의 동생이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회사다. 이 회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창조경제 모델 1호’라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노조 측은 "하나은행이 아이카이스트에 대출해 준 금액이 20억2000만 원"이라며 "아이카이스트는 올해 1월 부실화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하나은행이 약 8억...

2017-12-18 16:49
이재용 부회장, 이르면 27일 결심공판… 연초 선고할 듯

안 전 비서관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부회장을 안가에서 영접한 기억은 난다"며 "11월말 경 정윤회 문건이 터지기 전이었던 것 같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안 전 비서관의 증언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진다면 짧은 시간 독대로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삼성 측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가 된다. 1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이...

2017-12-18 14:22
신동욱 "박근혜 5촌 살인사건 배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 유력 용의 선상"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최순실 씨와 그의 전 남편 정윤회 씨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동욱 총재는 이날 9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오후 11시 50분께 청사를 나와 취재진 앞에 선 뒤 "2007년 11월 육영재단 강탈 사건 때 최순실·정윤회가 (현장에) 등장했다는 증언을...

2017-10-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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