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사교육 관련 대학...
기후동행카드 70일 만에 100만 장 판매손목닥터9988도 100만 명 목표 조기 달성정원박람회 5일 만에 100만 관람객 모집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서울형 헬스케어사업 ‘손목닥터 9988’, 뚝섬한강공원 일대 조성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서울시가 발표한 교통·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이 좋은 호응을 이끌어내며 100만 명...
앞서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단행, 전국 대학을 A~E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A등급 외 모든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했다. 대학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자 교육부는 2021년 대학에 평가 참여 선택권을 부여하고 지방대를 배려한 기본역량진단평가로 바꿔 시행해왔다. 하지만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열악해진 대학들의 논란은 계속돼...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안 될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총장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땐 정원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입시업계는 올해 의대 정원 증원과 자율전공 선발 규모 확대 등 대입 변수들이 많은 상황인 만큼 6월부터 재학생 이탈 규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임성호...
‘갈팡질팡’한 의대 정원 정책에 당장 수시 모집이 넉 달여 앞으로 다가온 수험생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입시업계선 이번 의대 증원 자율감축이 대학별 합격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종로학원이 정부 방안을 고려해 2023학년도 '대학어디가' 대학별 수능 백분위 합격점수(70%컷)을 분석한 결과 의대 모집인원이 50%인...
LH 측은 “부동산PF 안정화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강화, 3기 신도시 조성 속도 제고, 전·월세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2년간 한시 정원을 인정받아 증원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혁신 35개 과제와 지난해 조달청 기능이관 등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 중이고 2021년부터 지금까지 1139명을 감축했다”며 “이번 수시 증원은...
의대교수들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입학 제도를 뜯어고칠 예정이라면 2023년에 발표는 왜 했으며, 2026년도 입학 정원 공표는 굳이 왜 지금 하라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 자율감축을 통해 최대한 입시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학부모와 수험생에게 약속한 바...
이들 대학은 여전히 “자율 감축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27년 만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등 분위기다. 다만 사립대인 울산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50%까지 줄이는 방안 등 자율 감축을 고민 중이다.
국립대의 경우 사립대보다 증원폭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국립대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이에 ‘장성 수 감축’ 기조에 역행해 육·해·공군이 합참의장과 차장을 돌아가며 배출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에게 재가받은 ‘국방혁신4.0 기본계획’에서 미래 병력자원 감소에 대비해 군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합참차장을 대장으로 임명하는 대신 육군 소장 자리를 하나 줄여...
그간 박사과정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다. 앞으로는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대 1대 1로 통일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보다 쉬워진다.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이어야 상호 정원 조정이 가능했던 요건도 폐지했다.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기존 정보공시...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별 모집 정원 제출 기한과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5월 초로 미뤄질 수도 있다”며 “자율 감축 제안은 건의문을 낸 6개 대학이 했으며, 나머지 대학은 따로 보고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까지는 대학 내부적으로 정리할 시간을 드렸다"며...
정부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에 한해 의대정원을 늘리는 대학이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전날(18일)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각 대학은...
종로학원 "교대 정원 감축에도 37% 수준 유지할 듯"내신 2.8등급도 수시 합격권…정시 수능은 77.8점
13년 만에 전국 교육대학의 모집정원이 12% 감축된 가운데 올해 입시에서 지방 교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37%로 확대됐다. 지방 교대 지역인재전형은 수능 3~4등급대도 합격권에 들어 합격선과 경쟁률이 수도권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교육부는 이번 정원감축에 따른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도 연계 지원한다. 이에 2024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시 입학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한다. 또한 각 대학에서는 감축된 학부 입학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규모가 4568억원에서 올해 5722억원으로...
이어 “영유아교원 수급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기존의 유아교육과 평가는 유보하거나 정원 감축 없이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현직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중 자격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엔 기존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직 교사 자격 전환은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되, 영유아교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의 3개 체제로...
올해 입시에서 교대 정원 감축, 의대 증원, 무전공 입학 확대, 킬러문항 배제 등이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당장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고3부터 고2 학생들까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의대 정원 변동ㆍ무전공 입학 확대ㆍ킬러문항 배제까지
8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10개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581명 중 64.1%(1014명)는 '한국 의료 현실과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존 정원인 3058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1.9%(504명)였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을 감축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전체의 96.0%를 차지하고 증원해야 한다는 답변은 4%에 불과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66.4%(1050명)는...
한국 의료 현실과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64.1%가 찬성했고, ‘기존 정원인 3058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31.9%가 동의했다. 총 96.0%의 젊은 의사가 의대 정원을 감축 또는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증원에 찬성한 답변은 4%에 그쳤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531명(33.6%)이 ‘향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다....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자 “의과대학 정원 500~1000명 감축 주장”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마저 의료 현장을 떠나는 등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되며 정부와 의료계 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은 26일 오후 제42대...
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재량지출 10% 이상 구조조정…혁신생태계 조성ㆍ약자복지 중점투자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고, 타당성·효과성이 없는 재정사업은 삭감·폐지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한다.
윤석열 정부가 줄곧 내세우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미래세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