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 사건 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대전지법으로 전보됐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시절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해 언론에 제공한 문성호 부장판사는 이번에...
네이처리퍼블릭은 지난 2017년 말 법조 비리에 연루돼 법원으로부터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정운호 전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곳이다.
10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60여명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본사와 세계프라임개발(부동산임대업), 그리고 에스케이월드(유통업) 등에 사전예고...
검찰과거사위는 대한변호사협회 전관비리신고센터 등의 몰래 변론 징계처분 내역, 언론 보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등에서 ‘몰래 변론’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검찰과거사위에 따르면 정운호 상습도박 사건을 몰래 변론했던 홍만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직접 면담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신 전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확대되자 수사 저지를 저지하기 위해 성창호, 조의연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공모해 비리 은폐, 축소에 나섰다. 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회에 걸쳐 법관 진술내용, 수사 상황, 향후 계획 등 수사 기밀을 수집해 적극적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경우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전 부산고법 판사,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등의 비위를 은폐·축소하고 법관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지법 형사공보관 등에게 영장청구서 등의 사본 유출을 지시한 의혹도 받는다.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 원을 빼돌려 법원장, 법원행정처 고위간부 등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 등 영장재판에 개입한 의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관련 재판거래 의혹 등을 받는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법관을 상대로 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고, 일선 법원에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 등 영장재판에 개입한 의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관련 재판거래 의혹 등을 받는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법관을 상대로 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고, 일선 법원에 영장재판...
‘정운호 게이트’로 유명세를 떨친 최유정 변호사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변호인단에 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최유정 변호사가 담당한 의뢰인들, 규모 등을 되짚으며 법조계 비리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양진호 회장에게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교수 A씨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 변호사는 법조 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인물이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5년 6월 재판을 중이던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 원을...
2016년 검찰의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영장 지침을 전담 판사에게 전달하는 등 법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당시 영장전담판사에게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판사 7명의 가족정보 등을 정리한 문건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신 부장판사가 영장...
신 이사장은 BNF통상을 통해 롯데면세점 내 매장 위치를 좋은 곳으로 옮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8억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NF통상이 네이처리퍼블릭과 맺은 컨설팅 계약을 허위로 보고 용역 대금 전액을 로비 금액으로 판단했다.
1심은 수재 금액 8억4000여만 원을 모두 인정했으나, 2심은 신 이사장이 직접...
법조비리에 연루된 정운호(54)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59·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조 비리'를 일으킨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 씨는 상습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을 구명하기 위해 검찰 수사관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도 "유죄가 인정된 탈세 혐의는 적합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며 50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정운호 뒷돈 비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 변호사는 2011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각종 청탁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현직 부장판사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법원은 현직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무죄로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정운호 법조 비리'로 기소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던 피고인이 "김 부장판사 형사재판의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겼다. 사건번호란 법원이 각 사건에 붙이는 고유한 번호로, 이를 통해 사건의 진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법을...
박 전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영장전담 판사가 서면만으로 심리한다. 이론상으로는 서면공방이 이뤄지지만, 당사자인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해 '정운호 법조비리'에 가담한 혐의의 홍만표(58·17기) 변호사와 최유정(47·27기) 변호사의 경우도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영장전담 판사가 서면만으로 심리한다. 이론상으로는 서면공방이 이뤄지지만, 당사자인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해 '정운호 법조비리'에 가담한 혐의의 홍만표(58·17기) 변호사와 최유정(47·27기) 변호사의 경우도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BioS]HLB '리보세라닙’ 간암 "FDA, BIMO 실사일정 통보"](https://img.etoday.co.kr/crop/85/60/1906603.jpg)
![[논현로] 美 대선 누가 되든 對中 압박 커진다](https://img.etoday.co.kr/crop/85/60/2085482.jpg)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85060.jpg)
!['휘발유 33주만에 1500원대' 주유소 기름값 10주째 하락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854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