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변호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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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공정거래-Law] 민사 사건과 공정거래법 사건의 차이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사건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사건이란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해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각종 불이익을 주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거래상 지위...

2018-10-26 12:01
[바른 공정거래-Law] 포스코 판결이 무엇이길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가, 아니면 믿음에 행위를 더해야 하는가.’ 어쩌면 이 질문은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며, 개신교와 가톨릭을 분리시킨 요인일지 모릅니다. 주관적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지, 아니면 행위의 실재도 존재해야 하는지는 그 자체로써 흥미로운 주제인데, 바울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한 반면 야고보는 믿음과 그에 더해진...

2018-09-13 14:48
[바른 공정거래-Law] 한 달 후 대한민국

-이건 그냥 상상이다. 현실에선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A는 지방에서 식자재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신문에서는 대기업의 식자재 사업이 화두다. 아니나다를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 계열사 B사(社)에서 A를 찾아 왔다. B사 관계자는 자신들의 인프라를 사용하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싼 값에...

2018-08-17 14:30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의 성공한 경영전략도 갑질일까

토니모리는 화장품 브랜드샵 분야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브랜드 충성도가 낮은 시장의 특성상 할인행사 등 마케팅을 확대 시행해야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케팅을 확대 시행할 경우 가맹점에게 지급할 보조금과 광고비 등의 비용이 대폭 증가하게 되므로, 토니모리는 2011년 가맹점에게 다소 불리하게 할인비용...

2018-07-12 10:35
[바른 공정거래-Law]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데

특히 구성원의 수가 많고, 연령·성별·출신 배경·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각자의 입장이 다양한 전문적 자유업자(의사, 변호사 등)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경우 그 구성원들 간에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기로 하는 공동의 인식이 형성되었는지 여부가 종종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의사협회가 투표라는 ‘공동 인식 형성을 위한...

2018-06-14 10:00
[바른 공정거래-Law]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자.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입찰담합, 가격담합 등의 합의는 사업자들 간의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나 암묵적 요해로도 성립하고, 그 합의가 실행되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어느 한쪽의 사업자가 애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합의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들 간에 가격담합 등에 관한 의사의 합치만 인정된다면,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2018-05-17 10:00
[바른 공정거래-Law] 광고에 깨알 글씨로 어려운 말 적는 이유는?

인터넷, TV 광고 등을 유심히 보면 제품 성능을 설명하면서 그 성능의 전제조건이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사의 공기청정기 광고를 보면, 오염물질의 99.95%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면서 99.95% 제거 성능은 '실험실 환경에서 22.8l/s의 유입량 기준으로 필터로만 실험한 결과'라는 문구가 작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광고에는 ‘AHAM AC1...

2018-04-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