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과 관련해서 세제 상으로 보면 투자 소득에서 배당이라는 건 투자 소득의 사전 정산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배당에 대해서 투자 소득의 일환으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배당을 통해서 장기적인 주식 투자를 유도해나야 한다. 또, 펀드에 가입해서 얻은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들어가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에 대한 단기화를 유도하는...
허 연구원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3조600억 원, 4분기는 2조200억 원을 예상한다”며 “4월 원전 및 석탄발전 정산조정계수 인상에 따른 정산단가(전력구입가격) 상승으로 연결 및 별도 기준 실적 추정치가 하향됐다”고 했다.
다만 그는 “민간발전소의 정산단가 상승만 연결기준 실적에만 영향을 미치며, 한전발전자회사의 정산조정계수는 별도기준 실적에...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며 "다소 늦긴 했지만 꾸준한 요금 인상을 통해 90조 원 이상 매출 규모를 갖췄다. 비용 안정화로 분기 조 단위 이익 지속이 가능하다"고 봤다.
또 유 연구원은 "정산조정계수에 따라 변동의 여지는 있지만 배동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추정 실적 기준 PBR 0.4배다"라고 밝혔다.
민간 발전업계가 판매하는 전력은 SMP 가격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산조정계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간 석탄발전은 유연탄 조정계수가 0에 가까운 상태라 SMP 가격이 높아져도 이익이 크지 않다.
정부는 일단 3개월만 시행해 급격히 치솟는 SMP로 인한 한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3월 이후엔 상황을 고려해 SMP 상한제를 연장할...
그러나 한전은 2008년부터 정산조정계수 제도를 도입해 발전 자회사에 대해 한전과 재무 균형을 유지하는 수준까지 이익을 규제하고 있다. 연료비가 치솟아도 도매가를 적절히 깎는 것이다.
아울러 유럽에서는 이미 발전사업자에 대해 이익 상한을 설정하거나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요격 등에 필요한 SM3, SM6 미사일 도입을 긴급소요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산은 이달 말까지 조율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태원 참사) 원인을 해소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 강화시키는 데 드는 예산으로 보면 된다”며 “예산소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한전이 발전자회사와 이익을 나누는 방식인 정산조정계수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전의 발전 공기업에 대한 보조를 폐지해 한전과 발전 공기업이 위험을 공평하게 배분하고, 발전 공기업 간 상호보조 폐지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탈석탄 가속화에 더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시장 구조를 다양화하고 가격입찰제를 도입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석탄과 원자력에 손실을 보전해주던 정산조정계수를 폐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환경비용 반영이 전기요금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므로 현시점에서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오를지 정량적으로 예상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용 절감의 핵심은 정산조정계수 자회사 손실보전조항 폐지로, 이를 통해 1조1000억 원의 이익개선 효과를 낸다는 게 한전의 구상이다.
한전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자회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발전사에 적정 이익을 보장하고 과도한 이익을 막기 위해 정산단가에 정산조정계수라는 보정치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발전 자회사가...
하지만 전력을 판매하는 한전과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자회사 간 수익 배분 기준인 ‘정산조정계수’를 놓고 관계 기관들 간 논의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산조정계수가 올라가면 발전 자회사 이익이 늘고, 내려가면 한전 이익이 늘어난다. 그런데 정산조정계수에 따라 발전 공기업 실적이 좌우되는데, 정작 발전 공기업은 결정권이 없다. 미세먼지의...
윤 연구원은 “주가가 지난 8월 초부터 100여일 동안 28% 하락했지만 현 주가는 여러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수준인데다 예상 배당수익률(4.8%)이 높아졌고 불확실성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며 “징벌적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각되며 8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주가는 경주 지진에 따른 원전 4기 가동 정지, 유가 및 석탄가격 상승, CP(용량요금) 인상 및 정산조정계수 조정...
또 저원가 발전기의 초과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산조정계수’를 VC로 대체해 전력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초과이윤도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시간별 계약전력량’(발전의무량)이 주어지고 실제 발전량이 계약전력량을 초과하거나 부족할 경우 인센티브와 위약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발전기 운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택시장 침체로 16개 중견 건설사가 구조조정 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대형 저축은행이 대거 부실화됐다.
주택시장만 회복되면 건설사와 저축은행 모두 부실 위험을 피해 갈 수 있었지만 윤증현-진동수, 박재완-김석동으로 이어진 MB정부 경제팀은 마지막까지 대출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 세수 부족에도 대출규제...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들의 경우 ‘정산조정계수’란 제도를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해야 하지만 민간발전사들은 이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발전사들은 LNG발전이기 때문에 석탄, 원자력 등을 원료로 한 공기업들보다 전력판매단가가 비싸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SK E&S와 포스코에너지는 전력판매로 각각...
또한 민간 발전사는 공기업인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적용 받는 ‘정산조정계수’를 적용받지 않는다. 정산조정계수는 과도한 수익의 일부를 한전으로 돌려주도록 설계돼어 있다. 실제로 작년 민간발전사의 평균 전력판매 단가는 1㎾h 당 161.0원으로 한전 발전자회사(90.17원)에 비해 약 80% 가량 높았다.
업계 관계자는 “초여름부터 고온현상이 지속되며...
발전노조 관계자는 “민간 발전사들이 꾸준히 고수익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산조정계수 제외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며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공기업 비중은 30%에 불과한데 이는 곧 전기요금 상승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밀양 송전탑 사건, 6차 전력수급계획 무효 등을 거론하며 6차 전력수급계획이 ‘밀실...
한전 발전자회사들은 ‘정산조정계수’란 할인제도가 적용돼 이윤 폭에 제한이 있다. 하지만 민간 발전사들은 정산조정계수 적용에서 제외돼 SMP 상승에 따른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된다. 정산상한가격이 도입되면 이 같은 민간 발전사들의 과다 이윤을 제한하고 한전의 전력 구입비 부담도 한층 경감될 전망이다.
한전의 정산상한가격제는 매달...
이 경우 한전 발전자회사들은 정산조정계수가 일제히 적용돼 이윤폭이 줄어들지만 민간 사업자들은 적용에서 제외돼 SMP상승에 따른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된다.
실제로 예비력 부족으로 민간 유류 발전의 가동이 늘면서 가격결정비율도 높아져 2010년 ㎾h당 117.76원였던 SMP는 극심한 한파로 전력경보가 발령된 작년 12월 165.21원까지 올라갔다.
한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