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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기지국 안전시설장치 함께 구축한다…2만 4000곳 정비

정비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적극 동참"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기지국 안전시설물을 공동 구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통신 공사나 철탑 현장 작업자의 안전 확보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은 통신작업 중 사고 빈도가 가장 높은 떨어짐을 예방하려는 조치로, 원활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 건물의 옥상이나 옥탑...

2024-09-05 15:33
AI로 쓴 자소서, AI 면접관이 판단한다

개인정보위는 6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AI로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받은 정보 주체가 설명을 요구한다면 해당 기업과 기관은 정보 주체에게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면접 등에서 탈락할 경우, 구직자는 구인기업에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024-08-23 15:34
건설현장 중대재해 줄어들까…11년 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영향은?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10년 넘게 산안비 요율이 제자리였던 것을 고려하면 현실화 조치가 당연하다”며 “산안비가 늘어나면 발주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안전관리가 중요한 상황에서 관리 비용이 늘었다고 공사비 증액을 꺼릴 곳은 없다고 본다. 특히 정부 등 대형 발주처는 산안비 증액을 칼같이 지킬 것”이라고...

2024-08-16 06:00
사업장 화재 예방·확산 방지시설 설치비용 1억 원까지 지원

이 장관은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 아직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고위험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컨설팅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방문해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감면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심사 기준을 엄격히 하고, 인정 기간 이후 3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024-08-13 15:56
尹대통령, '방송4법'에 거부권 '19건째'..."공정성·공익성 훼손" [종합]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지난 21대 국회처럼 또다시 폐기 수순에 놓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13일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경우 윤 대통령은 2년 임기 동안 모두 21건에 대한 법안을 거부하게 된다.

2024-08-12 15:44
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내주 일괄 재가 '촉각' [종합2보]

또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며 "이는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2024-08-06 15:28
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25만 원 지원법' 폐기 이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내세운 민주당의 대정부 압박은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전쟁·대규모 재해 등 중대 위기 시 편성할 수 있는 추경 요건에 '양극화 해소·취약계층 생계 안정' 등을 추가해 기준을 대폭 완화한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 19.24%에서 24.24%로 5%p 인상한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2024-08-04 13:25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돼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조작 의혹 사건 등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024-08-03 09:00
이상민 행안장관 "25만원법 수용 어려워…재의요구 건의할 것"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열고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2024-08-02 18:53
김정은, 홍수 현장서 북한 주민 4200명 구조 직접 지휘

이어 신의주시와 의주군을 비롯한 지역을 특급재해비상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방지 및 복구 사업을 위한 중대 조치를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군비상재해위기대응지휘조에 "재해위험지역의 주민 수조차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여 구조사업 때 일시 혼란을 조성하기도 했다"며 "인민군대가 실지 구원한 주민들의 수가 이들이 장악통보한 숫자보다 훨씬...

2024-07-29 14:45
중견·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中企 현실 맞게 개선돼 도움될 것"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시행에도,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안전시설 투자 공제율 상향, 시설투자 외 항목까지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경제 역동성 및 민생경제 회복세 확산 노력에 발맞추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2024-07-25 17:15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이 밖에 현장체험 학습 등에서 교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교원의 공무상 재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직무와 재해 간의 관련성 분석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연구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전달해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순직...

2024-07-17 14:20
영국, 교도소 포화상태에 수감자 수천 명 조기 출소

형기 4년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성범죄, 가정폭력 가해자는 형을 다 살게 한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총 8만7505명이 복역하고 있다. 이는 수용능력 8만8956명에 육박한 것이다. 영국은 엄벌주의에 의한 형기 장기화로 복역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사회 반대로 새로운 교도소가 지어지지 않고 있다. 리시 수낵 전 정권은 수감자 형기를...

2024-07-13 16:32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이들 교원은 10여년간 임용에서 제외됐다가 결국 대부분 특별채용 형식으로 임용됐다. 임용 제외 교원 가운데 185명이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 국가의 사과와 피해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2024-07-02 13:16
화성 화재사고 공장 관계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입건

정부는 감식 내용을 분석해 화재 원인과 법 위반사항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필요하면 추가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민 본부장은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종·유사 재해 방지를...

2024-06-26 11:29
화성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망 9명…실종 15명 수색 중

이에 정부는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한편, 이날 낮 12시 36분 중대본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 신속한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긴급하게 현장에 도착해, 인명피해 현황과 함께 구조 진행...

2024-06-24 16:52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확대에 따른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활용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50.1%의 기업이 ‘정부지원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지원책을 활용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는 70.4%가 ‘정부지원정책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고...

2024-06-20 12:00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예산상 조치로는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에 내년도 총인건비 0.1%포인트(p)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공기업 중에는 한국남부발전, 준정부기관에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해당한다. D등급 이하 13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고 경영개선계획 제출 요구·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 기관에...

2024-06-19 11:47
가스공사 등 13곳 미흡 이하…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정부는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인 5개 기관 중 2023년말 기준 기관장 재임기간 6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방송광고진흥공사도 E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 공석으로 제외됐다. 그 밖의 D등급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개 기관의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1명 중복)를 냈다. 이에 해당하는 기관은...

2024-06-19 11:14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사교육 관련 대학...

2024-06-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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