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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빚더미족 급증’…금융위, 채무자보호조직 신설한다
    [단독] ‘빚더미족 급증’…금융위, 채무자보호조직 신설한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부터 서민금융과가 전담해서 처리하기에는 관련 업무가 과도하다고 보고, 법 시행 초기 빠른 안착을 위해서 (조직 신설을) 고려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필요성에 금융위는 앞서 올해 4월 11일에서 6월 30일까지 두 달여 간 한국행정학회를 통해 ‘채무자보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안’ 연구를...
    2024-08-14 05:00
  •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이는 정부가 2019년 추진했던 개편안과 유사한 방식이다. 당시 정부는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최임위가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급제 적용·업종별 구분을 국회나 정부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임위는 최저임금 심의뿐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2024-07-15 10:41
  • 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다만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가부 폐지'가 제외된 데 대한 입장은 내진 않았다. 정부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역할과 관련, '전략·기획·조정' 기능이라고 밝히면서, 여가부를 일단 두는 것으로 결론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가정 양립 정책은 고용노동부와 여가부가 맡게 된다. 가족·청소년 정책도 여가부가 그대로 맡는다. 행안부도...
    2024-07-02 18:10
  •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위기 대책 총괄 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눈에 띠는 부분은 인구전략기획부에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및 ‘예산 배분‧조정’ 기능이 새로 부여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담당하던 사회 부총리 보좌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넘겨 ‘사회 부총리’ 자리를 기존 교육부 장관에서...
    2024-07-01 11:10
  • 저출산고령사회委, 조직 확대…정원 늘리고 사무조직 격상
    저출산고령사회委, 조직 확대…정원 늘리고 사무조직 격상
    사무조직의 경우 사무국을 사무처로 격상하는 한편,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2급 국장급이 이끌던 사무조직은 1급 실장급이 맡는다. 조직이 커지면서 정원도 기존의 23명에서 4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조만간 저고위에 파견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과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앞서...
    2024-03-22 21:06
  • 용인특례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
    용인특례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
    이상일 시장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행안부의 관련 규정 개정은 매우 올바른 것”이라며 “인구 110만의 용인특례시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려면 광역시 수준으로 늘어난 각종 행정수요에 시가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의회 등과 협의해 보다 효율성이 높은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시행할 것”...
    2024-01-11 15:00
  • [신년사] 이주호 "교육개혁 더 깊이 뿌리내리는 해 될 것"
    [신년사] 이주호 "교육개혁 더 깊이 뿌리내리는 해 될 것"
    이 부총리는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지원을 위한 지방 교육재정 확보 △대입 공정성 확립을 위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확정 등 굵직한 현안이 지난해 마무리돼 교육개혁 안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 5대 입법'에 이어, 학생생활지도...
    2024-01-02 16:14
  • 원희룡,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에 “전국 시공 과정 공공주택 전수조사” 지시
    원희룡,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에 “전국 시공 과정 공공주택 전수조사” 지시
    이 사장은 이어 “최근 사태를 겪으면서 설계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국토부와 협의해 조직 개편안이 나오면 ‘설계검증단’과 ‘품질검증단’ 등의 부서를 조직해 주택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외벽 철근 누락 위험을 최초로 알린 감리사 소속 감리단장의 퇴사 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원 장관은 “퇴사 조치는 감리회사에서 한...
    2023-09-26 13:24
  •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주 69시간제·저출산 대책 두고 갑론을박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주 69시간제·저출산 대책 두고 갑론을박
    한 총리는 “전면적으로 조직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겠다”면서 “중요한 건 이 과제가 분명히 윤 정부의 대통령 어젠다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속도로 정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순신 사태, 한일 정상회담,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2023-04-05 18:43
  •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이 과정에서 자주적 대중 조직인 노조의 회계장부를 법적 근거 없이 제출을 강요하고 과태료 운운하고 있다"며 "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통은 재검토를 지시하고 같은 시각 국무총리는 69시간제 필요성을 역설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도는 노동법...
    2023-03-15 14:57
  • 최희연 민우회 신임 공동대표 “尹정부 이후 목소리 내려는 사람 늘었다”
    최희연 민우회 신임 공동대표 “尹정부 이후 목소리 내려는 사람 늘었다”
    “지난 연말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 여가부 폐지 논의가 빠졌다. ‘다음번에 논의하겠다’면서 집어넣어 뒀다가 국면 전환이 다시 필요하면 다시 끄집어내는 등 내년 총선까지 지지부진 ‘힘 빼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흔들리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래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이어져… ‘약자 생존’ 필요”...
    2023-02-21 15:41
  • [속보] 행안위 소위, ‘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설립’ 의결
    [속보] 행안위 소위, ‘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설립’ 의결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3+3 정책협의체’에서 이같이 합의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2023-02-15 11:05
  • ‘여가부’ 확대 개편 다시 수면 위로...여야 명분싸움 골몰
    ‘여가부’ 확대 개편 다시 수면 위로...여야 명분싸움 골몰
    여당 소속 의원 115명의 동의를 얻어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함으로써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힘을 실었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장은 차관보다 높은 장관급”이라며 “여성가족부가 폐지돼도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여성가족부가 ‘본부’ 형태로 바뀔 시 기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한다. 김 의장은 통화에서...
    2023-01-04 16: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행정안전부 19일(월) △행안부 장관 10:00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 브리핑(서울) △행안부 차관 14:00 공기업정책위원회(서울)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사제도개선 △공공자원 창의적으로 개방․공유한 우수지자체 16곳 선정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편안 마련 △2022년 '도전·한국' 우수 아이디어 선정 결과 발표...
    2022-12-18 09:11
  • [마감 후] 산업은행 다음은 어디인가요
    [마감 후] 산업은행 다음은 어디인가요
    설마 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시나브로 진행되더니, 부산 이전을 위한 조직개편안까지 단행된다고 한다. 속도에만 신경 쓰다 보니 '꼼수'가 난무한다. 최근 유출된 이사회 문건을 보면 산업은행은 현행 중소중견금융부문을 지역성장부문으로 바꾸고 산하에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운영 중인...
    2022-11-29 15:26
  • 결론 못 낸 임금·근로시간 개편…연구회 활동기간 연장
    결론 못 낸 임금·근로시간 개편…연구회 활동기간 연장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안 발표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노동시장 개혁과제 발굴·검토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는 이달 17일로 예정된 연구회 활동기간을 연장해 다음 달 13일 권고문을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회는 노동법, 인사조직, 노동경제, 사회복지,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전체회의 16회, 현장소통...
    2022-11-15 13:56
  • [단독]尹, 이민청 ‘의원입법’ 추진...'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안 연내 마련
    [단독]尹, 이민청 ‘의원입법’ 추진...'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안 연내 마련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0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민청은 정부조직개편 문제인데 이번 조직개편안에 빠졌지 않나.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토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민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라 이민청 명칭도 조심스러워서 공론화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하자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2-11-10 16:52
  • 여가부 21년 만에 폐지…김현숙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확대될 것”
    여가부 21년 만에 폐지…김현숙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확대될 것”
    6일 정부가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의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는 복지부로, 여성고용 관련 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복지부에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2022-10-06 15:57
  • 한덕수 “항공우주청 신설 안되는 것 아닌가 싶다, BTS 병역은…”
    한덕수 “항공우주청 신설 안되는 것 아닌가 싶다, BTS 병역은…”
    당정은 이달 3일 여성가족부 폐지와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우주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 지역 공약 중 하나다. 아울러 ‘BTS(방탄소년단) 병역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란 질문엔 “정부로서 아직 확정은 못했다”며 “어디선가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한게 있던데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 둘(입대...
    2022-10-05 16:00
  • 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로...조규홍·김현숙 장관 사실상 ‘동의’
    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로...조규홍·김현숙 장관 사실상 ‘동의’
    관련 부처 수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실상 ‘동의’하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 의견을 청취했다. 한 차관의 보고 후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을 만나...
    2022-10-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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