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계획안 확정(석간)
△2023 심리부검 면담 결과 발표
28일(수)
△의료기사·안경사 되려면 현장실습 이수해야 한다
29일(목)
△2024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수료식 및 간담회 개최(석간)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 대책
30일(금)
△미래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모두 윤석열 정부의 세제 입법과제에 해당한다.
기재위는 21일 경제재정소위, 22일 예결산기금소위를 순차적으로 열고 법안 처리에 본격 들어갈 예정이다. 내주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23일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수은법의 경우, 폴란드와의 추가 무기 계약을 앞두고 여야 간 공감대가 일부 형성돼 있지만, 야당을 중심으론...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석간)
△하반기 노사 불법·관행 개선 추진(석간)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 공표 확대
2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30 삼성희망디딤돌 개강식(용인삼성인재개발원)
△고용부 차관 10:00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협회 간담회...
그는 "정부는 산은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지난달 3일 발표했고, 산은은 계획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산시도 민관정 협력전담팀을 구성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산은 노조가 반대 투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은이 부산으로...
정부는 고리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 입법에 매진할 계획이다. 고준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영구처리시설을 다른 곳에 마련할 근거가 생기고, 고리 건식저장시설도 임시 시설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20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소위를 열고 고준위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그간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민청도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검토하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윤 대통령이 저출산위에 직접 참석해 이민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지 관심이 쏠리는 배경이다. 내후년 4월 총선도 다가오는 시점이라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년은...
2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8월 결산 국회 때 납품단가 연동제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관련한 논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입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미온적이라 폐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른 특위 관계자는 "여당은 소극적이고 정부에서는 상임위에서 처리하기 바라는 분위기...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농어업회의소법’ 정부안 국무회의 통과
△2021 식품산업 분야 규제혁신 포럼 개최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 개편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에서 알뜰하게 명절 준비하세요
△가을 파종용 밀 정부 보급종, 일반농가 대상 신청접수
9월 1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서울)
△추석 명절...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수반한 인프라 투자 예산에 반대하기란 적잖은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내다봤다.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 측은 '미국 가족계획'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지출안과 더불어 총 4조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부양책을 추진했던 만큼 인프라 계획 규모가 당초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입법 부담을 한층 덜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안을 잘 아는 상원 관계자들은 WP에 "증세를 통해 향후 15년에 걸쳐 인프라 투자 지출이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정부가 수주 내로 두 개의 인프라 입법 패키지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다음 달 말 발표가 예상되는 두 번째 패키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연장 △유급...
정부는 2‧4 공급 대책 관련 개정 법률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해 6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입법 일정이 지연될 경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단축해 7월 예정지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지난해 5‧6 대책과 8‧4 대책도 문제없이 추진 중"
공공재개발 2차 사업 후보지는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도 국회 상임위 심사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가 10억 원으로 제출했던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이 오송∼청주 연결도로 등 인근 교통인프라 구축 비용을 반영하면서 약 13배인 127억3700만 원을 증액했다.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TF(태스크포스)의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건립 계획안’ 보고서를 살펴보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총 1조4263억 원이 필요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판 뉴딜 주요 과제의 후속 조치와 2021년도 재정투자계획안,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방안 등이 논의된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당정은 민주당 K뉴딜위원회와 정부 관계장관 회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강력한 사업추진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며 "필요한 과제들을 당정추진본부에서 점검해나가도록 할 것...
업종 개편, 일자리 개선업무 전담 공정건설추진팀 신설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용산공원 부지 일부 국민개방, 제2회 위원회 및 조성계획안 발표회 연계개최
22일(수)
△2020년 6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020년 상반기 공모결과 발표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의 판로가...
특히 공익대표 위원인 김수완 강남대 교수는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재정계산의 취지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개선 논의를 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위원직을 사퇴했다.
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국민연금 제도 개편 논의는 입법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브리핑에서 4가지 개편안을 발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4안은...
제도개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각각의 요구를 입법 가능한 형태로 가공(구조화)하는 일종의 설계자다. 실제 제도개편 방향은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를 앞두고도 앞서간 ‘보험료율 인상’ 보도로 8월 사태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자 문 대통령까지 나서기에 이르렀다. 맥락상 ‘정부안 재검토’ 지시는 실질적으로 정부안을...
대규모 취수장, 양수장 때문에 개방이 제한적으로 진행된 한강·낙동강에 위치한 11개 보에 대해서는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해 보 개방을 확대하고,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처리계획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해 하반기부터 보 개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제한적 개방으로는 향후 모니터링뿐 아니라 수질개선 등도...
계획안대로라면 주 정부가 투자금의 80% 이상을 부담하고 연방정부는 20%의 지원금만 제공하는 셈이다. 피터 드파지오 민주당 하원 의원은 “이것은 또 다른 사기이며 정부의 기능을 사유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 영국 방송 BBC는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안은 비판 받을 지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작년 말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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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2061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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