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은 이 같은 개정안과 관련, “정부의 재정 부담이 너무 많게 공무원연금에 적자보존을 위해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한 선에서 줄여보겠다는 것이 하나의 목표”라며 “정부에서 주는 재정보존금은 연금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대로 놔두면 2080년까지 보존금이 1278조원 나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번째 목표는 공무원연금이...
강병규 차관은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 "부동산 교부세 감소 등에 따라 지방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매해 약 1조4000억 정도 지방소비세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며 "또한 부동산교부세 배부 기준과 재정보존금 재정을 개편해서 1조 4000억 중에 약 5000억원은 시군등 기초 단체에도 지원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올 연말로 종료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