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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수순…여야 수싸움 본격화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5일) 오전 국회로부터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처리된 직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특검법이 국회...

2024-07-06 06:00
사학연금-공무원연금 ‘디지털플랫폼 정부’ 위해 ‘맞손’

주요 내용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실현 및 확산을 위한 협력 △정부의 디지털혁신기술 도입 지원사업 공동 참여 △기관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데이터 공유·연계 협력 △공공데이터 개방 발굴 및 상호 활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 협업 등이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디지털기술 발전과 함께 고객들의 요구와 기대도 한층 다양해지고 높아지고 있다”며...

2024-07-05 13:39
[종합] 김병환 "부채 의존하는 경제 구조 바꿀 것…금투세 폐지해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선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횡재세(초과 이윤세)와 관련해서도 "시장 원리에 반한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에 대해서는...

2024-07-05 11:49
국제회계사연맹, ‘지속가능성인증’ 관련 간행물 발간

화이트 리 IFAC CEO는 “전 세계 정책당국 등이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을 위한 필수 요구사항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본 간행물 발간을 계기로 회계사들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중요하고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행물은 IFAC이 정부와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정보를 지속해서...

2024-07-05 11:15
NH농협은행, ESG 추진위원회 개최

상반기 ESG 주요성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준수, 전기차 도입 확대 등 정부 친환경 정책에 적극 참여한 것을 꼽았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농업인을 위해 캐시백 지원, 금리 인하, 전용상품 출시 등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했다. 하반기에는 ESG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ESG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또한 NH ESG...

2024-07-05 09:05
[논현로] 新냉전시대 글로벌 공급망 잡아야

2017년 집권한 트럼프 정부는 중국산 태양광 모듈, 알루미늄, 철강 등에 대해 25%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 또한 미국산 청바지, 랍스터 등의 수입에 대해 대응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에 돌입하였다. 미국의 이른바 ‘중국 때리기’는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동맹규합을 통한 ‘중국 따돌리기’로 형태는...

2024-07-05 05:30
[유럽 CBAM 中企 풍전등화①] 韓기업 가로막는 EU 탄소무역장벽…‘풍전등화’ 중소기업

영국, 캐나다, 미국 등도 비슷한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10월부터 전환 기간에 들어갔고, 2026년 1월 확정 기간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환 기간에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으나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매와 제출의무가 추가된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기 등 6개로 관련 상품은 700여 개에 달한다. 신서린...

2024-07-05 05:00
로밍 불가 뒷수습 위해 제4이통 취소 의혹…과기정통부 "관계없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신규사업자 도입을 급하게 추진해놓고, 막상 법률자문에서 로밍 의무 허용이 불가하다고 하니 후보자격 취소를 발표해 뒷수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은 "28GHz 신규사업자에게 향후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과 관계없이 시장진입 초기 전국망 서비스를 위한 로밍을 지원하겠다고...

2024-07-04 19:10
"순익 50% 주주환원" 메리츠금융, 금융지주 1호 밸류업 공시

메리츠금융지주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 은행지주를 포함한 상장 금융지주 중 1호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기업가치 제고 실행계획 공시는 주주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다. 메리츠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미 수년...

2024-07-04 17:09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현재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추진 등 기업 세제 개편 방안을 내놓고 있다. 당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에 또 한 번 도약하려면 첨단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 경영을 지원하는 조세 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4-07-04 15:28
민주 "與 윤상현 제안한 '檢정적 탄압·살인수사 특검' 수용"

(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권연대는 지난 20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163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살인적인 검찰의 수사는 특히 야당 전 대표 등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정적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그 잔혹성이 배가되는 듯 보인다" 주장했다....

2024-07-04 14:14
김병환 차관, '최연소' 금융위원장 발탁…"'강한' 리더십 기대"

1970년대생 위원장 등장…차관까지 '초고속 승진'尹 경제정책 추진 적임자…거시경제·금융 정책통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새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에 경제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힘 있는 리더십의 소유자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금융위원장으로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2024-07-04 13:42
대한상의 “장기투자 세제 지원·ISA 혜택 확대 필요”

반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응답자의 68.0%가 투자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하면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업은 주주소통과 내부통제를...

2024-07-04 12:00
尹, 차관급 6명 임명...인사혁신처장 연원정·기재1차관 김범석·농식품차관 박범수

대통령실은 연 처장에 대해 "28년간 인사혁신처 등에 근무하며 공무원 연금 개혁,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공무원 노조와의 정부 교섭 타결 등을 끌어낸 인사행정 전문가"라며 "범정부적 시각과 이해관계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과 공직사회 혁신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기재부 1차관에 대해선 "거시경제...

2024-07-04 11:25
'정책통' 김병환, 새 금융위원장 내정…'PF·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김 내정자의 화려한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김 내정자는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 정평이 나있다. 금융정책과에서 근무하던 시절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처리 수단으로 ‘자산유동화법’과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을 처음 도입했다....

2024-07-04 11:10
중견련, 우수 중견기업 혁신 전략·성장 노하우 공유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직급이 아닌 ‘님’ 호칭 사용, 직속 선임에게 채용 권한을 부여하는 혁신 채용 프로세스를 통해 사내 문화 개선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한철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지원과장은 “대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필수적”이라면서 “정부는...

2024-07-04 08:17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막는다…10억 이상 대출 ‘2단계 심사’ 의무화

20억 초과 대출 ‘상호검토시스템’ 도입 정부가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등 대출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10억 원 이상 대출 건에 대해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한다. 20억 원 초과 대출에 대해선 타 금고와 중앙회의 심의를 거치는 ‘상호검토시스템’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2024-07-03 21:17
서울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 10만원→30만원 인상?…예산 반영은 ‘하세월’

면허 자진 반납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거나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번 사고로 숨진 시청 직원들의 빈소를 찾으며 “그동안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 내지는 조건부 면허 발급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있었다”라며 “이번 기회에 공론화가 이뤄져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이런 사고를 최소화할 수...

2024-07-03 15:23
그리스 주 6일 근무제 전환…정치ㆍ노동계 강력 반발

2022년 기준, 연평균 1886시간 근무OECD 1752시간, EU 평균 1571시간독일은 연평균 1341시간…가장 짧아韓, 그리스보다 많은 1901시간 일해 그리스가 유럽연합(EU) 가운데 처음으로 주 6일 근무제를 다시 도입한다. 주 4일 근무제를 도입 또는 검토 중인 나라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를 역행하는 그리스 정책에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2024-07-03 13:00
정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한다...“대학 자율성 제고” [역동경제 로드맵]

먼저 정부는 하반기 중 ‘사립대학 구조개선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돕는다. 또 지역-대학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학 간 통합·연합이나 대학-산업체-연구기관 협업 등 패키지 개혁을 함께 추진한다. 가령 캘리포니아 UC 대학을 벤치마킹해 지역 내 국립대학을 아우르는 '한국형 UC모델'을 도입해 캠퍼스 특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함께...

2024-07-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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