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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대학 입시,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건 아냐"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찾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세계 어디를 다녀도 어느 대학이나 다양성을 위해 (신입생을) 뽑는데 우리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해 거기에 빠져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은은 8월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2024-09-30 13:28
중국 대졸자, 올해 역대 최대인데…“전례 없는 취업난 직면”

작년 베이징 지방정부는 공무원 5% 인원 감축을 발표한 후 수천 명을 해고했다. 허난성은 올해 초 공무원 일자리 수를 5600개 줄였고, 산둥성은 2022년 이후로 약 1만 명 일자리가 축소됐다. 이에 최근 고등교육을 받았음에도 일자리를 못 얻어 낙향했거나, 구직 자체를 포기하고 부모의 경제력에 기대 살아가는 청년을 비꼬는 ‘란웨이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2024-09-02 17:10
‘입시 개편에 목소리 낸’ 한은, 서울대 등 상위권대에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제언

“서울대 입학, 학생 잠재력 영향은 8% 불과…거주지역 영향 92%” 연구팀은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대 진학률의 격차는 학생의 잠재력보다 부모의 경제력, 거주지역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큰 영향을 받는 점을 주목했다. 연구팀은 ‘학생의 잠재력’을 ‘중학교 1학년 수학성취도 점수’로 설정했다. 과거 선행연구에서 수학점수가 학생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2024-08-27 14:00
부산서 국가발전 구상 밝힌 오세훈 시장...'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 강조

통일 조건으로는 주변국의 동의와 지지, 충분한 경제력, 개혁개방과 동질화 및 견고한 신뢰, 통일에 대한 열망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남북 경제 공동체 마스터플랜으로 통일기반을 단계적으로 조성해야 하며 ‘경제지원 및 투자’, ‘통일기반 조성 심화’, ‘경제공동체’ 총 3단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박형준 시장과의 특별대담에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2024-08-23 16:23
[논현로] 올림픽에서 한국 경제를 생각한다

그런데 전경련(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한 한국 대표단의 유치활동은 국내외의 냉소 속에 이뤄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우리의 외교력으로는 단 두 표(대만, 한국)밖에 나오지 못할 것이라며 미리 책임을 전가하기까지 했다. 체육계는 올림픽은 일본에 주고 우리는 아시아 경기나 유치하겠다는 구차한 속내를 드러냈다. 한국의 IOC 위원은 다른 나라 IOC...

2024-08-14 05:3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8. ‘트럼프 2.0’ 대비하는 독일

설령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국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에 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접근한다. 독일 정부는 또 지난해 중반부터 트럼프 진영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왔다. 되도록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트럼프 측 인사들과 만나 교류해왔다. 올 초에는 외무부 안에 미 대선에 대비한 비공식 태스크포스(TF) 조직을 만들었다....

2024-08-08 05:00
자사고 1인당 학부모 부담금 1335만원...일반고 19배 달해

등 경제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 소지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소영 사걱세 공동대표는 “공교육비만 1000만 원 이상 쓰는 것이 아니라 자사고 재학생 3명 중 1명은 월 150만 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니 1년에 1000만 원 이상 공교육비에 2000만~3000만 원가량 사교육비를 더 쓰는 꼴”이라며 “부모의 경제...

2024-07-16 13:13
“웰컴 인디안스” 외치는 서방국...중국인 대신 인도인 유학생 유치에 전력

이코노미스트는 학생당 지출은 줄어들었지만, 국가는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하므로 경제적 ‘손실’이라고 표현했다. 해외 유학 시장의 판도가 바뀌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호주, 영국, 캐나다 정부는 모두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규정을 강화했다. 캐나다는 주거 빛 비자 남용에 대한 우려로 학부 및...

2024-07-06 16:00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송 의원은 민주당의 이 같은 제동에 "경제력이 있는 50·60 세대가 조기에 20·30세대에 부를 이전해 소비를 촉발시키고,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부자 프레임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속세가 중요한 경제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부의 세대 간 이동을 촉진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며...

2024-06-20 16:09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원래 30개 정도의 재벌에 대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한다는 취지도 퇴색됐다. 우리 기업이 받아야 할 대접을 못 받고 오히려 국내에서 외국기업에 역차별받고 있다. 정부가 나서야 할 때는 머뭇거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 나서는 바람에 안에서도 밖에서도 고초를 겪고 있다. 이래저래 한국 기업은 서럽다.

2024-06-07 05:20
인도 총선 출구조사서 여권 압승…‘모디 3.0’ 경제 부흥 탄력

대서양위원회는 “인도 정부는 연간 경제성장률을 약 7%로 유지하려 하고 있는데 이런 높은 목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과 유럽이 자국 산업정책을 강화하면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수출이 제한돼 제조업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는 것이 한 가지 예”라고 지적했다. 또 “모디 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갖더라도 정치적으로...

2024-06-02 14:34
일본, 명실상부 ‘세계 1위 순 채권국’…33년 연속 지위 유지

대외순자산은 정부, 기업, 개인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대외자산에서 대외부채를 뺀 것으로, 그 나라의 기초 경제력을 나타낸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일본의 대외자산은 1488조 엔, 대외부채는 1017조 엔으로 대외자산이 더 많다. 재무성은 이날 수정된 경상수지 데이터도 발표했다. 지난해 일본은 21조4000억 엔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잠정치였던...

2024-05-28 17:01
비만, 만성질환 이어지기 전 ‘골든타임’ 잡아야

환자들의 치료와 건강 관리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해요.”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국내 비만 예방과 치료에 정부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비만은 학력과 경제력 등 개인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다. 비만이 고혈압, 당뇨, 각종 암 발병 위험을...

2024-05-24 05:02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일본, 호주, 독일 등 주요국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예외 제도’와 ‘단체협상 제도’를 분석하며, 우리나라에도 대·중소기업 간 경제력 불균형 완화를 위해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공동행위 인가제도와 일정한 조합의 행위 등 규정을 보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려 했던 의도가 읽힌다”며...

2024-05-16 13:30
“러시아 경제력, 18개월 더 버티지만…‘트릴레마’ 빠진 푸틴”

프로코펜코 연구원은 “정치적 명령에 종속된 경제에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며 “이는 머지않아 러시아 시민들의 생활 여건을 해칠 것이고, 크렘린궁이 직면한 정치·경제적 역풍을 가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경고에도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제재를 잘 극복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2024-04-23 15:53
'양평고속도 일타강사' 이소영 vs '이재명 저격수' 최기식...의왕‧과천 빅매치[배틀필드410]

이씨는 “종합부동산세 부과하면서 어릴 때 가려던 유학을 못 간 경험이 있고, 주변을 봐도 이런 식으로 당시 일이 경제력에 영향을 준 사례가 많다”며 “이번 정부가 너무 독선적인 면이 있지만, 제 이해관계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두 후보 모두 비슷한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 후보는 1호 총선공약으로 ‘의왕 미래 그린모빌리티...

2024-04-03 16:52
“결혼은 애당초 단념, ‘삶 갉아먹는 병’”…소외되는 건선 환자들

있다”라면서 “피부과 질환자는 다른 질환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오 씨는 “학교 교육을 통해 질환과 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생물학적제제와 해양치유체험 보조요법 등 효과적인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라며 “이는 환자 개인의 노력이나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2024-03-31 09: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근본대책 절실한 자영업 부채

따라서 정부의 자영업자 부채 대책을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명하게 펼치되, 동시에 근본적인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먼저 고령자의 은퇴 연령을 높여 임금근로자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해야 한다. 노동 수요자에게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영업을 준비 중이거나...

2024-03-28 05:00
중견련, 중견기업 준법경영 강화 지원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최근 대통령이 기업활동의 자유는 윤리, 책임, 연대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강조할 만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은 자유시장경제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며 “'의도치 않게',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 동향을 신속하게 확산하고,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 부처, 국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2024-03-25 09:15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이에 대해 권익위는 "현행 공무원 임대주택 배정기준이 공직경력과 무주택기간이 짧고 경제력도 부족한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구조"라고 판단했다. 양육환경에 있어선 대체인력 확보 기준을 현행 6월에서 3월로 완화하고, 일선 현장에는 즉시 투입 가능한 중·하위직, 현업경험 퇴직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복직 절차 사전안내 강화...

2024-03-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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