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세계 최초로 제정돼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 법률은 다양한 기술·산업과 융합되는...
유상임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기술의 발전이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기술 선도국보다 앞서 전략기술을 선점해야 하고 유능한 인재를 꾸준히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유 장관은 "인공지능(AI)...
이후 방송·통신 융합 추세에 대응해 정보통신부와 통합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되었다. 한마디로 집권 여당이 방송·통신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규제기구 구성을 여·야가 분점한 것이다.
하지만 추천방식상 정부·여당이 항상 5분의 3을 확보할 수 있어 사실상 주요 결정에 있어 독임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야당 추천 위원이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관련...
법무법인(유) 광장은 기존 정보통신(IT) 및 데이터 부문을 확대한 ‘Tech & AI 팀’을 4월 발족했다. Tech & AI 팀은 개인정보, IT, 금융, 기술분쟁 등 각 영역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등 100여 명으로 구성돼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Tech & AI 팀장인 고환경(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법령 해석, 규제 당국 설득, 입법 컨설팅 지원 및 검사‧제재 대응까지...
검증 과정들을 거친다면 신장이식 환자들이 간단한 혈액 검사로 거부반응을 진단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사업으로 진행으며 연구결과는 화학 및 생명의학 분야 저명 학술지인 ‘바이오센서스&바이오일렉트로닉스(Biosensors & Bioelectronics)’ 최신호에 게재됐다.
방통위 설치법 1장 1조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야권에서 제기된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주장에 대해선 “’방통위 2인 체제’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이번 신규 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시가 주관하는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 프로젝트’ 자유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BNK시스템과 컨소시엄을 이뤄 진행 예정이다.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 프로젝트’는 부산시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기업 사업화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제1차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메타버스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지상 광운대 교수(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의장), 위정현 중앙대 교수,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 개청에 우주 정책·사업 및 관련 조직이 이관됨에 따라 대대적인 조직 정비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우주청 이후의 조직 정비를 위해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이 27일자로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조직·기능 전문가, 연구개발 종사자 등을 비롯해 부처 내·외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이번...
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에 긴급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불발됐다고 전했다.
이에 위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일본에 행정지도상 지분을 매각하라는 내용을 철회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8대 핵심과제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와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 간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약 협약 체결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사업자 자율규약 협약식은 지난 2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발행한 ‘우리나라 및 주요국 AI기술 최근변화’ 보고서에 의하면, AI 학습지능분야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격차가 0.9년으로 유럽·한국·일본보다 앞서있다. 또한 2022년 기준 AI 분야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에서 중국(92.5%)은 미국(100%) 다음 2위로 유럽(92.4%)·한국(88.9%)·일본(86.2%)을 이미 추월한 것으로...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3월 발행실적
△제1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9일(금)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날 마련된 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과 산업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그는 취임 초부터 한 해 약 90억여 건이 집적되는 개발원의 데이터와 타 금융·비금융권의 데이터를 연계·융합, 보험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함을 강조했다. 금융보안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해외 주요 현장에서 직접 체감한 4차산업 혁명 기술의 발달도 보험산업 디지털 혁신을 앞장서는데 큰 도움이 됐다.
“디지털 격변기…보험개발원, 종합컨설팅 기관으로...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메타버스 전문기업인 이노시뮬레이션을 방문해 메타버스 융합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메타(Meta)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대통령 면담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 등으로 메타버스 업계의 기대감이 한층 고조된 상황에서 산업계 및 전문가 등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올해 메타버스 산업 진흥에 119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이하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이 이달 국회를 통과해 올해 8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만큼 메타버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글로벌 시장 선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우선 메타버스...
거제시가 기업과 협력해 문화예술, ICT(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 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정책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0년간 3조 원 투자로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