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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방위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통과…“아동·청소년 피해영상 삭제”
    과방위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통과…“아동·청소년 피해영상 삭제”
    또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2에 따른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뿐 아니라 수시기관의 장도 방통위에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24-09-30 15:09
  • 과방위, 방심위 ‘민원의혹’ 청문회 열기로…野 단독 의결
    과방위, 방심위 ‘민원의혹’ 청문회 열기로…野 단독 의결
    여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내고 “공권력의 탄압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법원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다는 전제 아래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토록 허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제는 법원의 결정도 부인하고 경찰수사 외압까지 행사하려는 위법적 사태로...
    2024-09-13 12: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국유재산 정보의 민간 이용 활성화 추진(조간) 28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전 국세관장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EDCF 아카데미 일반과정 시범운영 개시(석간) △최상목 부총리,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 참석(조간) △2023년 출생통계(조간)...
    2024-08-25 08:51
  • 국방위 '남탓' 공방...정부 인사 불참
    국방위 '남탓' 공방...정부 인사 불참
    국방위 소속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보사) 기밀 유출이 인지된 지 6개월이 넘었다는데 그동안 군과 보안사에서는 뭘 한 거냐”며 “(국민의힘이 국회 업무보고를) 철통같이 막고 있는데, 국가 최고기밀이 적에게 다 노출돼도 쉬쉬하면 ‘가짜 보수’ 소리 듣지 않겠냐”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방부를 포함해 국방위 소관 기관장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2024-08-01 15:30
  • 금감원,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금감원,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회원국 간 정보공유 등 상호협력 확대방안도 논의했다. 이 부원장은 회의 기간 중 참석한 금융감독기관장들과 주요 감독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존 론스데일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의장과 별도의 면담을 했다. 금융회사 리스크 문화 감독, 스트레스 테스트시 지정학적 리스크 고려 등 금융감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2024-07-16 12:00
  • 선도형 출연연으로 탈바꿈…정원 자율화·인건비 경직성 완화·예산 유연성 강화
    선도형 출연연으로 탈바꿈…정원 자율화·인건비 경직성 완화·예산 유연성 강화
    정부가 출연연구기관을 선도형 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자체 정원 자율화, 인건비 경직성 완화, 연구 사업예산의 유연성 강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및...
    2024-06-26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재난대비 기관장 회의(서울고용노동청) △‘폭염 및 호우･태풍 대비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점검회의’ 개최 및 ‘’24년 호우·태풍 대비 산재 예방·대응 추진계획’ 발표 14일(금) △고용부 차관 14:00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관련 근로자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관련 근로자 간담회 ◇보건복지부 10일(월) △최중증...
    2024-06-09 09:01
  • 이복현, 미국 SEC 의장 만나 비트코인 ETF 관련 논의…“상호 협력 필요성 확인”
    이복현, 미국 SEC 의장 만나 비트코인 ETF 관련 논의…“상호 협력 필요성 확인”
    또한, 로스틴 의장과는 미국 가상자산 입법 동향과 양국 정보공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미국 금융감독기관 방문에 앞서 이 원장은 13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GHOS)’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회원국별 바젤Ⅲ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나라별 바젤Ⅲ 도입 상황이...
    2024-05-16 12:00
  • 식약처, 글로벌 식품 안전 혁신 나선다…‘아프라스 2024’ 개최
    식약처, 글로벌 식품 안전 혁신 나선다…‘아프라스 2024’ 개최
    14일에는 각국 식품 규제기관장 간 비공개회의를 열어 △식품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 분석보고서 △실무그룹 활동 보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의제를 채택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 기간 동안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중국과 양자 회의를 통해 식품규제와 관련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K-푸드의 해외 진출을...
    2024-05-13 09:36
  •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식약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팎으로 규제기관 사이에서 리더십을 구축하고 있다는 자신감도 피력했다. 오 처장은 “올해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제2회 회의를 개최하는데, 참여국이 기존 7개국에서 10개국으로 늘었고, 국제기구도 세 군데 합류했다”며 “최근 싱가포르와 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해 국내...
    2024-04-30 15:00
  •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단축(3→1개월)하고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신영숙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2024-04-25 16:54
  • “창업ㆍ교육 기회 잡아라”…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창업ㆍ교육 기회 잡아라”…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심사는 산학연 전문가 및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 발표 심사로 치러진다. 최종 선정 대상은 8개 팀으로 총상금은 2800만 원 규모다. 대상(1팀) 수상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700만 원, 우수상 7팀에는 기관장상과 상금 각 300만 원을 시상한다. 대상 수상자(팀)에게는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여(9월...
    2024-04-18 11:00
  •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권력형 성범죄 사건 피해자 보호 확대 앞으로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26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2024-03-26 13:43
  • 식약처, “AI제품 규제 선도 국가 도약”…美FDA 등 해외 규제당국과 협력
    식약처, “AI제품 규제 선도 국가 도약”…美FDA 등 해외 규제당국과 협력
    한미 규제 당국은 기관장 회의 및 정기 실무회의를 운영해 성공적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의료제품 분야 AI 기술 활용에 대한 국제 추세 및 사례·경험과 규제 당국·업계·학계의 다양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개발에 대한 규제적 고려사항을 논의하는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024-02-26 15:56
  • '잠재성장률·역동경제' 해법 위해 머리 맞댄 최상목·이창용
    '잠재성장률·역동경제' 해법 위해 머리 맞댄 최상목·이창용
    2011년 신설 이후 거시정책협의회는 양 기관의 부(副) 기관장이 참석해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주제를 놓고 심층 토의하는 등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 양 기관은 정책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두 수장이 참여하는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로 격상했다. 기재부 수장이 한은을 공식 방문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이날 최 부총리와 이 총재를...
    2024-02-06 17:00
  • ‘1회용품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 비전의 일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 발표
    ‘1회용품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 비전의 일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 발표
    선언식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28개 공공기관장, 기업, 소비자, 소상공인, 배달 및 다회용기 서비스 업체,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학생들과 31개 시군 공무원 등 420여 명이 참석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작년 1월 1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했고 올 1월 1일부터는 야근할 때 배달하는 음식의...
    2024-01-23 14:06
  •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혁신위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업계 관련 협회나 단체 추천을 받은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12개 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등이다. 17명의 민간위원은...
    2023-12-27 06:00
  • 1기 경제팀 ‘F4’ 마무리…추경호 “공조체계 지속” 이창용 “‘추경불호’, 큰 업적”
    1기 경제팀 ‘F4’ 마무리…추경호 “공조체계 지속” 이창용 “‘추경불호’, 큰 업적”
    바깥은 모르지만 험한 소리하면서 정책 고민한 것이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 협조 방안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었던 것은 추 부총리께서 항상 개방된 마음을 가지고서 다른 기관의 의견을 경청하고 허용해주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3-12-14 09:04
  •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공직자 등이 제공받는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고,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권익위는 해당 법안에 대해 입법취지 훼손과 일반 국민의...
    2023-11-19 09:29
  • 尹, 'R&D 예산 삭감' 후폭풍…"혁신 연구 도전…정부가 지원"
    尹, 'R&D 예산 삭감' 후폭풍…"혁신 연구 도전…정부가 지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직후인 올해 9월 출범한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한다"며 연구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관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올해 10월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신진 연구자 및 학생 연구원, 주요 연구 중심대학...
    2023-11-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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