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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 의결서 첫 공개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 의결서 첫 공개
    (그러나)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과 행정심판기관도 소수의견을 부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권익위는 전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못하고 방심위에 돌려보냈다. 방심위 사무처 직원이 방송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신고는 서울경찰청에 이첩됐다.
    2024-07-09 16:04
  •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로, 개인정보 누설은 경찰 이첩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로, 개인정보 누설은 경찰 이첩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만큼 방심위에 다시 돌려보낸다고 8일 밝혔다. 반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2024-07-08 21:56
  •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이며 서울 서대문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 은평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도 인정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2024-07-06 08:00
  • 대우건설,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대우건설,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철근 비파괴검사, 모의 파취조사 등 선제적 품질 검사 및 현장 점검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해 아파트 품질에 대한 고객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높아진 관심도를 충족시켰고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정책을 새롭게 공개했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내부거래심의위원회 신설 등의 노력이 포함됐다. 대우건설은 내부거래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2024-07-01 09:42
  •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제외하고는 공개장소에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이 건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사업이 가능하다고 적극 해석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기업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CCTV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적극 해석을 내렸다. 이날 심의위원회도 “다양한 기기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사고를...
    2024-06-28 16:00
  • ㈜한화,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한화,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CDP 코리아 어워즈’에서 산업재 부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를 수상했으며 건설부문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시상식’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한화는 지난 4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실시한 ESG 평가에서 지배구조 분야의 향상된...
    2024-06-28 14:45
  •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박영재 서울고법 부장‧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대법관 임명제청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박영재 서울고법 부장‧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대법관 임명제청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전체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그간 조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
    2024-06-27 17: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서울) △담수생물 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기술이전, 사업화 성과로 결실(석간) △순환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 최초 실증특례 부여 △여름철 국립공원 안전관리대책 시행(조간) △7월의 생태관광지, 강원 인제 '생태마을(용늪)' 선정(조간)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상 대형사업장202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공개(조간)...
    2024-06-23 08:56
  •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은 신용제재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은 신용제재
    이번까지 누적 명단공개 대상은 3354명, 신용제재 대상은 5713명이다. 임금체불 정보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
    2024-06-16 12:00
  • SKT AI 개인비서 에이닷, 시스템 접속 관리 소홀…개보위 시정 권고
    SKT AI 개인비서 에이닷, 시스템 접속 관리 소홀…개보위 시정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에이닷 등 인공지능(AI)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사업자(SKT·스노우·DeepL·뷰노)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SKT는 통화녹음‧요약 및 실시간 통역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스템 접속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았다. 시정 권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24-06-13 12:00
  • 1000만 원 현금거래 '깜깜이'…신협ㆍ새마을금고, AML 통제 '고삐'
    1000만 원 현금거래 '깜깜이'…신협ㆍ새마을금고, AML 통제 '고삐'
    금융정보분석원(FIU) 은 올해 2월과 5월, 신협 4곳과 새마을금고 5곳에서 AML 위반 사항을 적발, 과태료 부과 등 기관제재 조치했다. 지난해 9월 FIU가 AML제도 위반행위에 대해 처음 공시한 이후 상호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 ‘구멍’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그전에도 FIU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AML 규제 위반행위를 제재해 왔지만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2024-06-07 05:00
  • 대주주 ‘자사주 마법’ 제동...금융당국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입법·규정변경 예고 실시
    대주주 ‘자사주 마법’ 제동...금융당국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입법·규정변경 예고 실시
    또 자사주의 취득, 보유, 처분 등 전과정에 대해 시장에 보다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등 공시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사주 처분 시 처분 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자사주를 신탁으로...
    2024-06-03 12:00
  • 서울과기대 자유전공학부로 내년 신입생 총 502명 선발
    서울과기대 자유전공학부로 내년 신입생 총 502명 선발
    (안)을 심의, 가결했다. 이를 위해 서울과기대는 내달 중 ‘자유전공학부 신설추진단’을 발족하고 ‘2025학년도 자유전공학부’ 신설을 위해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서울과기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2024 국립대학육성사업 개편안 시안’이 공개된 후 강동호 부총장의 주도로 준비위원회(TF)를 구성하고 자유전공학부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
    2024-05-27 11:46
  • 27년만의 의대증원 확정...대교협, 30일 대입전형계획 발표 [종합]
    27년만의 의대증원 확정...대교협, 30일 대입전형계획 발표 [종합]
    대교협은 24일 오후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의대 증원은 2018년, 2020년에도 의대 증원 시도가 있었지만 의료계 반발로 실패했다. 다음주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수시모집 요강을 공개하면 올해 수험생들도 그에 맞춰 입시 준비를 하게 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달 30일...
    2024-05-24 16:16
  • 27년만 의대 증원 확정 코앞…대교협 오늘 대입전형 심의
    27년만 의대 증원 확정 코앞…대교협 오늘 대입전형 심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했다. 대교협은 이날 오후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 확정한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2024-05-24 14:58
  • 임호영 교수 “리보세라닙 병용요법, 기존 약보다 효과 좋고 안전”
    임호영 교수 “리보세라닙 병용요법, 기존 약보다 효과 좋고 안전”
    임 교수는 간암 치료의 손꼽히는 권위자로, 항암제 급여의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하다. 현재 간암의 1차 표준치료법은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과 티쎈트릭(성분명 아테졸리주맙)의 병용요법이다. 면역항암제 티쎈트릭만으로는 효능을 발휘할 수 없어서 혈관신생억제제인 아바스틴을 같이 투약한다. 그러나 아바스틴은 비교적 높은 빈도로...
    2024-05-24 05:00
  •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방심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정보 심의요청을 받고도 통신망에서 정보 유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다. 13일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가 담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련 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방심위 직원 2명은 A사이트의 국보법 위반행위에 대한 접속차단 심의 요청을 받아...
    2024-05-13 18:05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방통심의위가 통신자문특별위원회와 권익보호특별위원회에서 자문받은 결과도 반반으로 갈리며 팽팽하게 맞섰죠. 이번에도 접속 차단을 의결한 방통심의위는 디지털 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2024-05-13 16:31
  • 4년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부산법원 유튜버 살인·여친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돼
    4년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부산법원 유튜버 살인·여친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돼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한 범행은 그 특성상 확산 속도가 빠르고 유포된 정보를 삭제해 원상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도 논의 중이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검토를 거쳐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디지털 교도소...
    2024-05-10 08:29
  • 베일 벗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제대로 된 기업 내재가치 평가 시작점”
    베일 벗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제대로 된 기업 내재가치 평가 시작점”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개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원칙과 개괄적 설명 중심의 가이드라인과 세부 작성방법·사례 등을 담은 해설서로 각각 마련됐다. 정부는 기업들이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치 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해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사업...
    2024-05-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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