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128차 공판…갱신 절차법무부는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법원, 김용 전 부원장 보석 여부 다음 주까지 결정이재명, 지난달 총선 후 13영업일간 4번 법정 출석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가 2020년 11월 함께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이곳을 방문했을 당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마련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돈을 마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날 법정에 자리한 김 전 부원장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변호사분들이 제 무죄를 확신했다”면서 “남욱,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에 오류가 많다는 걸 확신했고 (관련 내용을) 정리했으니 이 자료를 살펴봐 달라”며 직접 발언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이 사건의 피고인은 김 전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이다.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4일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측과 민간업자들간의 유착관계 형성을 통해 부패의 고리가 연결되고...
이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고,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 등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이 대표 측과 연관성을 부인했고, 검찰 수사는 더 진척되지 못했다. 이 대표가 여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았지만,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남 변호사는 이날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고, 불법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유 씨와 정 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4000만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 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및 추징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을 상대로 20억 원을 요구하고 6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수수한 것은 본 검사에게도 충격적"이라며...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그동안 거짓말을 일삼는 유동규 및 대장동 일당들의 허위 진술에 따라 본인들 조차도 명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5월 3일 오후 유동규와 정민용은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는 등 검찰 측에서 증거목록으로 제시한 유원홀딩스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에 날짜와 시간이 고스란히 나와 있었다”...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씨와 공모해 남욱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8일 구속기소 됐다.
이후 재판부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구속 6개월 만인 이달 4일 석방됐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의 대납이 제3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로만 보면 업무상 배임 등 다른 재판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먼저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대장동 5인방(김만배·유동규·남욱·정민용·정영학)의 배임과 뇌물 혐의 등을 심리 중이다. 검찰은 5인방의 범죄수익(7886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 역시 해당 재판부가 맡았다.
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 사건은 1심...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25일 낸 입장문에 따르면 21일 김 전 부원장 공판에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의 동업자였던 ‘대장동 일당’ 변호사 정민용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정 씨는 ‘김 부원장이 유 씨의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찾아온 걸 봤다’며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단 유 씨의 주장을 뒷받침해 온...
'대장동 일당' 가운데 한 명인 정민용 변호사가 2021년 4월 말 남욱 변호사 측으로부터 받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1억 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다녀간 뒤 사라졌다고 말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등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남 변호사 등에게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지난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 경선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등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나온 각종 의혹과 거리를 두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이 이 대표 주장을 반박하며 '진실공방'을 벌이는 형국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추가 소환해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의 재판을 열고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씨 등과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직접 신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남 변호사는 "2021년 2월 4일께 유원홀딩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 이익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지시는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시장에게)지시받아 하는 거라고 말했다...
정민용 증인신문서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 내 것'이라 말해" 증언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증언 반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을 향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라고...
증인으로 나선 정민용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에 관한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를 포함해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운영),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운영)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를 통해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실장이 취득한 성남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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