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조사국,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분석“60대 고용률 현 수준 유지 시, 향후 10년간 연간 경제성장률 0.38%p↓”“2차 베이비부머 근로 의향, 정책 뒷받침 시, 하락폭 0.14%p까지 축소 가능”“고령층 재고용 의무화, 법정 정년 연장 등 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응답 기업은 인사 적체의 원인으로 △사업 및 조직 성장 정체(40.1%) △직무가 아닌 연공 중심의 인력 관리(30.7%) △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장기 근속화(27.7%) 등을 꼽았다.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들은 △인력효율화를 위한 전환배치(25.9%) △직급제도 폐지 또는 개편(18.4%) △연공성 보상 감소 및 업적 성과 보상 확대(17.3%) △희망퇴직 등...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에 대해 총선 전 '젠더 갈라치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 대표는 "이 공약의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언급한 4개 직렬은 정년 연장이나 초임 기준 등에서 지금에 비해 크게 불합리한 처우가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년 철폐가 사실 맞는 방향이지만, 그렇게 가기에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무화를 생각하면서도 급여 등의 전제 조건들이 따르는 '의무 재고용'을 특위가 제안해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노인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인의 노하우와 젊은 세대의 열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경총은 연공급제 폐지 등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정년 연장보단 일본형 고용유지 의무화 제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본에서 기업은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고용(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상당수 기업은 계약직 형태의 계속고용 방식을 택했다.
정년 60세 의무화는 고용 여력이 있고 고용 안정성과 근로조건이 양호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부문에 정년연장 혜택을 집중시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봤다.
정년연장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고령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체감실업률이 20%에 달하는 청년층 취업난을 더욱 악화시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일본은 2006년부터 65세까지 ‘고용유지 노력’을 의무화한 뒤 이 제도가 어느정도 현장에 뿌리내린 2013년부터 ‘고용유지’를 의무화했다. 고용유지 형태는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고용(퇴직후 재고용) 등 3가지 중 기업 실정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일본 기업의 70% 정도가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계약직 형태의 계속고용 방식을 택한 것으로...
특히 2021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이 개정돼 기업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되면서 정년 연장이나 시니어 세대의 재고용이 늘어나게 됐지만 그간 이들이 받는 급여 수준이 대부분 낮고 직책도 한정돼 시니어 세대의 ‘일할 의욕’을 높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니어 세대의 고용 확대 움직임이 중장년층이나 젊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도 검토 수준에만 그쳤다. 공무원연금은 민간기업 대비 낮은 임금·퇴직수당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하지만,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간주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은 양보와 희생만 강요받았다.
같은 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제정됐다. 청탁금지법 논의의...
김종수 변호사는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검토하면서 △정년 60세 법 개정 전 도입 △정년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 △경영 효율화 목적 △근로시간ㆍ업무조정 등의 무(無)조치 등을 근거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기업들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정년연장 대응조치로 일반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실제로 지난 60세 정년의무화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부 고령층 근로자에게 고용연장 효과가 있었지만, 청년층 일자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정년연장의 폭이 큰 기업에서는 고령층 조기퇴직, 청년층 고용위축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현재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선 "인구 고령화 및 디지털 전환 추세 등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온전한 의미의 정년 연장은 아니지만, 우회적인 방식으로 고령층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생산연령인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계속고용제도는 일본의 '고령자...
일본 정부는 2006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뒤 고령법을 개정해 고연령자의 고용 의무화를 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했으며, 2025년 4월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65세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정년연장(정년 65세), 재고용제도(퇴직 뒤 재계약) 활용, 정년제 폐지(정년없이 계속 고용)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으로 현행법상 권고조항이었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됐으며,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300인 미만은 2017년)부터 의무화됐다. 최근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예정처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실질은퇴연령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이다. 한국의 실질은퇴연령은 남녀...
3%에 불과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년 60세 의무화의 여파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 속도만을 보고 고용연장을 추진하면 MZ세대의 취업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라며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전환 활성화 등 임금과 직무의 유연성을 높여 고용시장을 선진화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령층 5명이 정년 연장 혜택을 보면 청년 1명이 고용에서 밀려나는 셈이다.
당시 보고서를 발간한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60세 이상 정년의무화로 민간 사업체에서 고령층(55~60세)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효과는 대규모 또는 기존 정년이 낮았던 사업체에 집중됐다.
한 연구위원은...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직무급 등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7.5%)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5.0%)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21.7%) △파견 허용업종 확대(7.5%)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7.5%) 등을 꼽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은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용...
노조추천이사제로 인해 정년연장과 임금인상 등 현재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이슈가 정치적으로 쟁점화 될 가능성도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조추천이사제를 이야기 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미 은행 자체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강화 논리는 말이 안 된다”며 “노조추천이사제를...
정년 연장 이전부터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정원 3% 이상)가 부과돼 있고, 그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돼서다. 여기에 정년 연장을 전제로 기존 정년 이후 임금을 감액하고, 수혜자 인원 이상을 신규채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임금피크제가 2015년부터 확대 시행됐다. 따라서 공공기관 사례를 민간사업체에 그대로 대입하는 데에는 무리가 크다.
일본은 2013년 만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했다. 일본의 대부분 기업(79.3%)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것처럼 재고용과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세가지 선택지 중 재고용을 선택했다. 재계약 시 임금이 하락해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어서다. 16.7%는 65세로 정년을 늘렸고, 2.7%는 정년을 폐지했다. 지난해 일본의 60-64세 취업률은 68.8%로 2013년에 비해 9.9%포인트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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