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22대 국회 개원식 겸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월 5일 개원식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으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미뤄졌다. 기존 최장 지각이었던 21대 국회(7월 16일)보다도 47일이나 더 늦어졌다.
우 의장은 “오늘 임기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뒤늦은...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이 열린 것과 관련해 “이번 대표 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야 대표 회담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양당 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민생 정치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배경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들어선 제6공화국 체제에서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첫 사례가 된다.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 데에는...
연찬회는 통상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연례행사로 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들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은 건 취임 후 처음이다.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던 만찬 회동을 취소한 데 이어 한 대표 체제 첫 연찬회마저 불참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그는 이 자리에서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법안이 여러 건 제출됐고 제출 예정이어서 정기 국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가업 승계를 부의 대(代)물림보다는 사회적 책임의 대물림이라고 바라봐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세율 인하에 대해 정부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지난해 1월부터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및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를 정상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 6명은 모두 정부의 의료 정책에 비판적 입장이다.
특히, 당장 4월부터 차기 의협 회장이 마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복지부가 4월 전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넘긴 끝에 지난달 21일 겨우 통과됐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예비심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안 등을 연이어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심사를 무력화시킨 결과다.
여야는 당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기촉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위 체계·자구 심사를 넘기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 이전에 본회의 의결이 남게 된다. 법사위에선 법원 입장이 관건이 될 전망이지만 최근의 경제 여건 상 최종 통과에 무게가 실린다.
기촉법을 매번 연장하기 보다는 워크아웃 제도를 상시화하는 내용으로 입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11월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야 대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야권이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부딪힐 예정인 데다 3일부터 본격화한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을 비롯한 17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법안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발언에 나선 김차명...
한편, 교육부와 교육계, 정치권은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 절차에 집중할 계획이다. 여야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권회복 4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소위 의결 후 14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법안들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둔 28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1박2일 워크숍을 열고 총선 승리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인 만큼 초점은 ‘입법’과 ‘예산’에 맞춰지는 분위기이나, 총선 관련 세션과 자유토론이 마련된 만큼 혁신안이나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비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첫날 워크숍은...
주요 공약으로는 ▲국공립보육시설 50% 확보(돌봄) ▲대중교통 정기이용자에 월 1만원 지급하는 '그린교통수단'(녹색) ▲전세 사기 긴급복지·여성 1인가구 안심 주거 지원(주거) ▲다주택자 재산세 정상화·1000억원 규모 강서상품권 지급(상생) 등을 제시했다.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여지도 남겨뒀다. 권 전 후보는 "진보진영의 힘을 모으자는 다양한 제안을...
야당의 이 같은 분위기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론과 관련된 법안은 물론 개별 의원 차원의 법안이 당론이 결정되는 8월 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농식품부 공무원들은 지난 1년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에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련 공무원은 "양곡법...
이 같은 분위기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가격손실보상제도(PLC)를 당론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는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못 미치면 이를 보전해주는 과거 변동직불제 도입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론과 관련된 법안은 물론 개별 의원 차원의 법안이 당론이 결정되는 8월 전까지...
특히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기적으로 주례회동을 하는 것처럼 김 대표와 정례적으로 회동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이 그간 윤 대통령이 ‘1호 당원’이며 ‘월 300만 원 당비’를 납부한다면서 당에 할 말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김 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정례회동 가능성에...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시작된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근거로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은 기시다 후미오 현 일본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4년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 현 다케시마(竹島...
이를 위해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의 필요성을 호소할 방침이다.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선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회원사들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정 신임 회장은 “주택건설업체들이 원활하게 주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데...
윤 대통령은 "첫 예산안 법정기한(12월2일까지)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예산안 감액 규모와 법인세 인하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이달 9일 정기국회 마감일을 넘겨 추가 협상을 거쳐 1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상태다.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예산안 감액 규모와 법인세 인하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이달 9일 정기국회 마감일을 넘겨 추가 협상을 거쳐 15일 본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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