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일정협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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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 일정은 보이콧하고,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4개 민생특위는 12일 국회에서 각각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이들을 포함한 모두...

2024-06-12 15:49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당은 앞서 지난달 31일 1호 법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종부세 등 세제 개편을 화두로 던지자 여당 내부적으로 정책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2024-06-09 16:18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단순히 '오늘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및 연금개혁특위 구성 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모수 개혁안이라도 처리 안 되면 연금개혁 동력이 떨어질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21대도, 22대도 거대 야당이며, 22대...

2024-05-26 16: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WOAH) 정기총회 참석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13:00 공정위·OECD 공동 AI 컨퍼런스(서울)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4:00 OECD 정책센터 경쟁본부 20주년 기념식(서울) 16:30 서울포럼 2024(서울)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2024-05-26 08: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양자협의 결과 △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6일(월)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27일(화) △해수부 장관 08: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어업인 민생...

2024-02-25 08:51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각종 민생법안 통과는 2월 정기국회를 내다봐야 할 상황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1월 임시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각종 민생법안은 이날까지 각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특히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여야 관계도 더욱 냉각될 수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2024-01-30 16: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법사위(국회) △산업부 1차관 18:00 세미콘코리아(서울) △산업부 2차관 12:00 美국무부 차관 면담(서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상 세일즈외교 성과 지원(석간) △우수재활용제품과 재제조제품 인증심사 시작(석간) △우리 경제의 근간,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반도체 소부장 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글로벌 통상협력 강화 △석유화학 무역장벽...

2024-01-28 09:42
[사설] ‘정쟁보다 민생’…의료법이라도 먼저 처리하라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들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기존 일정표대로 내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을 하는 대신 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중소...

2023-12-27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14:00 국회포럼(서울), 16: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협약 (서울) △환경부 차관 10:00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서울) △식용 곤충의 질병방제와 면역활성효능을 높이는 담수 세균 발견(석간) △제36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석간) △취약계층주거환경 개선 업무협약 △‘전국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 발간 △환경부, 제7차 한-중 연례...

2023-12-17 10:05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도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증액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이 더 순증액 되는 부분은 정부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도 사실상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2023-12-07 15: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해외항만개발 정기협의회(서울)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탄소중립 항만구축 전략 세미나 개최 5일(화)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5:30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준비위원회(서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 추진(석간) △국제해운 탈탄소화 및 블루카본 토론회 6일(수) △해수부 차관 16...

2023-12-03 09:16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이날 고준위법의 통과가 불발됨에 따라 법안의 연내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29일에 소위가 한 차례 더 예정돼 있지만, 이날 소위에서도 여야가 쟁점에 대해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법안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엔 22대 국회로 넘어가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2023-11-22 15:43
與, 공관위 출범시한 ‘총선 90일전’으로 늦췄다…혁신안 의결은?

당은 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 즉시 궐위된 것으로 본다’는 당규 신설안도 의결했다. 앞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해제된 이준석 전 대표와 태영호 의원 등의 당협위원장 복귀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당협위원장이 일정 수위 이상 징계를 받을 경우 곧바로 사고 당협이 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

2023-11-20 16: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소위원회(국회) △KDI FOCUS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계획 입법예고 △2023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23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3년 3/4분기...

2023-11-20 01: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국가물관리위원회 정기세미나개최 9일(목) △환경부 장관 09:00 국회일정(예결위, 환노위, 본회의) △환경부 차관 10:00 국회일정(환노위) △부채붓꽃 추출물의 각막염 예방 효과 확인 10일(금) △환경부 장관 08:00 국무회의, 10:00 예산결산위원회(국회) △환경부 차관 15:00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20주년기념행사(양평군) ◇보건복지부 7일...

2023-11-05 10:36
올해 서울시 국감 쟁점은?…‘기후동행카드·이태원 참사 분향소’ 등 전망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K-패스’ 정책과 일정 부분 겹친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26일 경기도와 인천시와 ‘1차 수도권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며 기후동행카드 협력 체계를 구축해갈 방침이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시내버스 요금 300원 인상,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을 단행했다. 내년 하반기에는 지하철...

2023-10-13 10:37
“건축물 붕괴 방지, 구조 설계 강화·감리 분리 발주 등 필요”

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건축물 부실공사의 원인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규모 건축물 붕괴사고는 총 139명(사망 25명 등)의 인명 피해를 유발했다. 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사망 10명) 사고와 지난 4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건축 기획단계에서 사업 주체는 공사 단계별 책임자와 소통하고 협의해 위험 상황에...

2023-10-08 07:00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홍 원내대표가 '이균용 카드'를 갖고 여당과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정기국회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리고 전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법안도 주요 화약고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 움직임을 보이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맞불을 놓고...

2023-10-03 12: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안산), 정기국회 본회의(국회, 미정) △고용부 차관 13:20 전통시장 방문(청주), 14:00 보육원 방문(청주), 15:00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장방문(청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제17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개최(석간) △고용노동부․법무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 발표 △추석 대비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2023-09-24 08:57
‘이재명 블랙홀’에 휩싸인 정치권...국회 셧다운도?

하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본회의 일정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이다. 민주당이 밝힌 대로 추석 전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이후 여야 협의를 통해 10월 10일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추가 본회의를 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 한 달간 본회의 일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앞에 놓인 변수는...

2023-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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