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대책회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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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 위메프ㆍ티몬 제도개선방안 발표

수요가 많고 사고·분쟁이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했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9월에 개원한다"며 "주요 경제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8-16 09:44
'깜깜이' 스드메 가격공개 강화…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 우선 배정

한편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151개 과제들을 국민들이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 말 기준 151개 과제 중 동료업무분담지원금, 늘봄학교 확대 운영 등 76개의 과제들이 추진 또는 시행 중이다. 나머지 과제 중 법률 개정 과제에 대해선 9월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

2024-07-29 15:35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당 노동 특위도 같은 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정부와 여름철 대비 폭염·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노동 특위는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여부 등 현안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2024-06-12 15: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WOAH) 정기총회 참석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13:00 공정위·OECD 공동 AI 컨퍼런스(서울)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4:00 OECD 정책센터 경쟁본부 20주년 기념식(서울) 16:30 서울포럼 2024(서울)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2024-05-26 08:59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니까 박 전 대통령이 정기국회에 나와서 연설하면서 개헌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 내각제를 하게 되면 유럽식과 일본식 내각제의 갈림길에 서지 않나. “일본식이나 구라파(유럽)식이나 내각제는 한 가지밖에 없다. 독일식으로 내각제를 하면 내각이 구성되면 2년 안에 내각에 대한 불신임을 못 하게 돼 있다. 내각을 불신임하려면 다음...

2024-04-18 16:15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연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예를 들면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한다. 이 대표는...

2024-04-17 16:58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하지만 전날 임현택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그동안 있었던 오해와 서운했던 점에 대해 김택우 위원장과 충분히 의견교환을 통해 잘 풀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위원들도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해줬다”라며 “남은 기간 모든 직역이 잘 협력해 이 난국을 잘 풀어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04-15 14:31
이복현 금감원장, 내일 은행장들과 회동...홍콩 ELS 배상 논의

은행연합회 정기 이사회는 매월 넷째주 월요일 열린다. 이사회 후 시중 은행장들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회 정무위원장, 경제부총리 등을 초청해 매년 5차례에 걸쳐 친목 성격의 만찬 자리를 갖는다. 지난 11일 금감원이 홍콩ELS 배상안을 발표한 만큼 이날 간담회에서도 홍콩 ELS에 대한 의견들이 주로 오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2024-03-17 10: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수출확대 대책회의(무보) △산업부 1차관 15:00 CF연합 정기총회(서울) △역대 최대수출 달성을 위한 청사진 제시(석간) △ESG 관련 논의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석간) △미국과 무역구제 분야 협력‧교류 방안 협의(석간) △멕시코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관세감면제도 설명회 개최(석간) △국내 주요기업, 무탄소에너지 확산에 동참 △산업부-업계 '산업...

2024-02-25 08: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석간) △중대재해대책 추진단 회의 및 취약분야 대진단 발표(석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 공고 △건설공사 발주 상위 공공기관 현장점검·안전보건리더회의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1일...

2024-01-28 09: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포럼(웨스틴조선H) △산업부 1차관 09:00 전남지역 R&D설명회(광주과기원), 13:00 전북지역 R&D설명회(전북대)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석간) △한-아프리카 통상·산업 협력 본격화(석간) △2023년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유공 시상식 △안정적 요소 수급을 위한 산·학·연·관...

2023-12-17 10:05
윤재옥 “野 쌍특검·3국조 요구 결코 응하지 않을 것”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국회로 12월의 첫날을 연 민주당이 12월 전체를 극한 정쟁의 달로 만들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8일에 열리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등 2개의 특검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기국회 뒤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2023-12-05 10: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법안소위(국회) 6일(수)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7일(목)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8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CCM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잠실 롯데호텔) ◇산업통상자원부 4일(월) △산업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에너지위원회...

2023-12-03 09:16
與, 본회의 보이콧 예고...“김의장 오늘 본회의 개의 말아야”

또 김 의장을 향해서는 “의장으로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합의의 정치를 끌어낼 기회가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며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개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어 “스스로 불명예스러운 국회의장이 되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편, 이 방통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2023-12-01 09:46
與, ‘2+2 민생법안협의체’ 구성 제안...기촉법 등 타결 촉구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도 예산 국회를 마무리할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지금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 간의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

2023-11-28 09:57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근절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법인 ‘피해구제 3법·피해예방 7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2030세대 청년임을 강조하며 국가 배상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전세사기 특위는 보완입법에 필요한 관련 상임위...

2023-11-20 16: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전체회의(국회) △2023~2024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 발표 △누구나 알기 쉬운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자료 ‘걱정하지말고 용기있게-정서적 학대 편’ 발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23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3-11-20 01:22
윤재옥 “1기 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오늘이라도 열자"

추진할 것”이라며 “특위를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순차적인 재건축이 이뤄지도록 세심히 추진 계획을 세우고, 해당 지역 주민 불편 없도록 최적화된 이주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한 바 있다.

2023-11-16 11:10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2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마약 수사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만큼은 오히려 크게 챙겨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사항이라고 보여진다"며 "마약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마약 수사 예산심사에...

2023-11-07 16: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국가물관리위원회 정기세미나개최 9일(목) △환경부 장관 09:00 국회일정(예결위, 환노위, 본회의) △환경부 차관 10:00 국회일정(환노위) △부채붓꽃 추출물의 각막염 예방 효과 확인 10일(금) △환경부 장관 08:00 국무회의, 10:00 예산결산위원회(국회) △환경부 차관 15:00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20주년기념행사(양평군) ◇보건복지부 7일...

2023-11-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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