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자역사의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를 2년간 한시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복합) 역사 사업자 및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던 이자를 2년간(2024~2025년)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정부가 2020년부터 유지해오고 있는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를 2년 연장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3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근거로 시행 중인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를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간 계속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는 최근의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
주유소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불편을 줬던 셀프주유소 1회 주유량 제한이 완화되고, 불합리한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도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기업을 방문해 규제 애로 건의 기업인들에게 규제개선 소식을 전했다고 밝혔다. 규제 애로를 발굴하는 것만큼 개선된 내용을 많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도로 하천수를 활용하며, 유도선 선착장, 관광시설, 진입로, 관로 매설에...
농어촌도로의 경우 소상공인 운영 영업장 통행을 위한 점용료는 10%에서 50%로 감면을 확대해주고 토지 점용허가 시 민간사업자 대상 하천 점용료는 25% 감면한다. 매년 3시간 받아야 하는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6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하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확대된다. 현재는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2000...
성남시 사업은 MMS와 드론을 활용해 도로와 주변 시설물을 사각지대 없이 3차원 공간정보로 구축하고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자율주행구간 확대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3개의 사업에는 공간정보사업 보조금으로 각각 5800만 원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이 지원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양어장이나 선착장 등 하천 부지를 활용해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를 위해 정부가 점용료 부담을 덜어준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하천점용료는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 및 하천점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3개월분을 감면한 바 있다.
아울러 사실상 이혼관계면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원 범위에서 제외하고 소규모 주택정비 시 경미한 변경사항은 절차를 간소화한다. 종이로만 제작되는 건설업...
무디스는 "철도 건설 및 시설관리 전담 기관으로 우수한 사업기반을 갖고 있고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각종 점용료 등 수익체계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며 철도망 구축 등 철도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철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상균 공단 이사장은 “이번 무디스 평가는 대한민국 철도산업을...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서울시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시민 보행권을 회복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 약 40년간 정비작업이 정체된 흥인지문~동묘앞 역 1.2km 구간, 거리가게 약 100곳을...
아울러 요트 등 레저용 선박을 활용한 마리나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마리나 항만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 면제를 2025년까지 연장한다.
농어촌민박에 대해선 2005년 230㎡ 이하 규모 제한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초과 규모 업소라도 양수 및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미국, 프랑스 등은 도로를 활용한 옥외 테라스영업을 할 경우 보행 폭, 점용료 등 기준이 명확하다”며 “한국도 허용기준을 확립하고 상업 목적의 도로점용 허가제를 규정한 ‘도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주요국보다 한국은 금융업 관련 자본금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핀테크 등...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백화점과 대형마트, 문화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하고 민간 사업자 도로ㆍ하천 점용료를 한시적으로 25% 감면하는 지원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통업계에서는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는 반응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세금 축소보다는 의무 휴업 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또 도로, 하천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에 대해 한시적(3개월분)인 감면을 추진한다.
도로점용료는 음식점, 도소매점, 주유소, 업무시설 등이 하천점용료는 수상레저,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이 혜택을 본다.
정부는 도로법ㆍ하천법상 재해 등 특별한...
또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낮추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도 점용료의 25%를 감면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코로나19 대응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Ⅳ)으로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금년도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2019년 기준 약 1200억 원 경감효과)토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금년도 점용료의 25%를 감면조치토록 할...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별다른 보상 절차 없이 설치된 저수지나 방조제, 용수로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이전 요구나 토지 점용료 보상, 토지 매수 요구가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한국농어촌공사 관련 민원 407건 중 30%가량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재산권 보호 요구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
연합회는 옥외간판 점용료 부과와 반려동물 등록법 규제 완화 등을 언급했다. 이어 “게임물 등급 제도의 경우 일일이 사용자들이 어떤 게임을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가운데 관리감독 의무 소홀로 영업정지를 받는다는 것은 사업을 접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상가밀집지역 주·정차 문제, 성인인증 시스템 미비로 인한 일방적인 소상공인...
‘거리가게 허가제’는 시민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앞서 9월 노점으로 혼잡했던 영등포역 일대 영중로가 걷기 편한 보행친화거리로 재단장한 바 있다.
이번에 탈바꿈 하는 청량리역 일대는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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