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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부실”

같은 유역청 중에서도 한강청의 사후관리 점검율이 32.2%로 가장 낮았고, 금강청은 규모ㆍ관리 사업장수가 비슷한 영산강청 60.6% 점검율의 절반 수준인 32.9%에 그쳤다. 주영순 의원은 “규모가 큰 유역환경청에서 더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점검비율이 낮다”며 “환경영향평가대로 개발을 하고 있는지 환경청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2015-10-05 09:55
지자체, 환경법령 위반업소 4,383개 적발

환경부가 공개한 지난해 지자체 전국 사업장 점검율은 98.2%를 기록했다. 지자체의 평균 적발율은 6.0%로 나타났다. 부산, 서울, 경기 등의 적발율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제주, 울산, 광주 등은 적발율 5%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환경부는 “앞으로 배출업소 지도·단속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4대강 환경감시단 합동단속을 집중하는 한편, 지자체의...

2012-04-09 07:45
환경부, 오염물질 배출업소 2607곳 적발

2011년 연간 계획 대비 점검율은 66.4%로 계획 6만4281개 업소 중 4만2669개 업소에 대해 단속이 실시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환경오염단속을 독려하기 위하여 시·군별 점검율·적발율 등의 실적을 분기별로 공개할 방침이다. 또 단속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 4대강 환경감시단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1-11-0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