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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안남은 조두순 출소…관련법만 수십개, 실효성은 '글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에서 △외출제한·거주 및 접근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수용법안 등을 상정하고 심의를 위한 법안으로 의결했다. 그 외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2020-11-19 16:18
상임위 강제배정 후폭풍…꽁꽁 얼어버린 정국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일부 상임위 전체회의을 열었지만 통합당은 일제히 불참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통합당 의원 20여 명은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상임위 배정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강제 배정이 이뤄진 통합당 의원 45명 전원은 오늘 오전 국회 의사과에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하기도 했다....

2020-06-16 15:58
법사위, 무기명주식 폐지-불법스포츠토토 수익 몰수법 등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주식 폐지와 불법스포츠토토 수익 몰수법 등 법안 처리에 돌입했다. 무기명 주식 폐지 개정안은 현행 무기명 주식 제도를 폐지하고, 주식을 기명주식으로 일원화해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무기명 주식은 주권 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이 기재돼...

2014-04-15 10:06
[종합]종편·뉴스Y 재승인 기준 통과… 19일 최종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따라 19일 전체회의을 열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할 전망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심사에 들어간 4개 사업자 모두 재승인 조건에 부합하지만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이에 따른 재승인 조건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19일 재승인 여부를 최종 의결키로 했다. 이번 재승인 심사결과 조선TV는...

2014-03-17 13:09
신규 순환출자금지 정무위 통과...인수합병·구조조정은 예외

그러나 야당이 기존 순환출자 금지에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고 여당도 예외조항을 일부 양보하면서 협상이 급진전됐고, 이날 정무위 전체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 순환출자는 ‘A→B→C→A’ 식으로 여러 계열사를 돌고 도는 방식으로 출자해 지분을 소유 하는 방식을 말한다. 재벌 총수는 총수는 A사만 지배하면 동시에 B사와 C사에 대한 지배력을...

2013-12-23 19:24
[종합] 현오석 부총리 “연간 세수 결손 7조~8조원 예상”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엣 출석해 “올해 상반기에는 10조원 정도 세수결손이 났는데, 7월 세수 상황을 보면 하반기에는 (감소)폭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하반기 경기에 대해서는 “두 차례 투자활성화 대책도 있고 투자 관련 현안도 상당 부분 해소돼 투자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차 추경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2013-09-13 18:07
한국, 국제 금융위기 극복 협의기구 FSF 가입

FSF는 영국 런던에서 12일(현지시간) 열린 전체회에서 G20(주요 20개국) 회원국 중 그간 FSF에 가입돼 있지 않은 한국, 중국, 인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와 스페인,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ission)를 신규 회원으로 가입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FSF엔 미국, 일본, 독일...

2009-03-13 14:42
이통사ㆍ대형 포털 대표이사 국감 증인 채택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를 열고 동기식 IMT-2000 사업 포기로 논란이 됐던 남용 전 LG텔레콤 사장 등 이통사 대표들과 네이버 이석우 부사장, 다음커뮤니케이션 김남진 본부장 등을 내달 12일 열리는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오버츄어코리아 김제임스우 사장과 우전시스텍 관계자도 증인 채택명단에 포함됐다.

2006-09-28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