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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이후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검찰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윤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관련 기록을 송부받아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9월 윤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사의 핵심단서인 고소장을 분실하고 이를...

2023-09-07 12:14
공수처, ‘고소장 위조’ 前부산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오는 12월로 임박한 점,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히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사건 무마 의혹을 받는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의 사표 수리 시점(2016년 6월 9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내년 6월 8일까지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2022-09-27 12:53
대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전 검찰 간부 재항고 기각…공수처 간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고발한 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기각됐다. 임 감찰담당관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할 계획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최근 김수남 전 검찰총장(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과 김주현 전...

2021-08-11 15:57
“전직 검찰총장, 檢수사 무마 20억 받고 탈세… 국세청 직원도 뇌물수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저의 의원실로 지금 제보가 하나 들어왔다”면서 “검찰 압수수색 후에 전직 검찰총장이 수사를 무마해주고 압수수색을 당한 회사로부터 자문료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이 회사는 20억 원에 대해 세무신고를 했는데, 전직 총장이 속해 있는 로펌에서는...

2016-10-07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