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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전주혜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은광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방법원과 대전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부장판사 시절에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전 전...
    2024-07-02 17:54
  • "20년 연구 결과 날아가" 한우 씨수소 정액 훔쳐 도박한 30대…징역형 선고
    "20년 연구 결과 날아가" 한우 씨수소 정액 훔쳐 도박한 30대…징역형 선고
    2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장수군의 한 한우 연구소에서 빨대(스트로우) 252개 분량의 한우 정액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훔친 정액은 금보다 비싼 20년 연구의 결과물로, 연구소 관계자는 “씨수소(종모우)를 여러 세대에 걸쳐...
    2024-06-29 19:01
  • 신생아 다리에 6시간 뜨거운 보온팩 방치…간호사 '벌금형'
    신생아 다리에 6시간 뜨거운 보온팩 방치…간호사 '벌금형'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7월 5일 전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신생아는 다리와 몸통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3도 화상'을 입어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2024-06-22 10:22
  • "식물인간 된 내 딸" 가해자, 징역 6년 선고…피해자 가족들 "고작 6년이라니"
    "식물인간 된 내 딸" 가해자, 징역 6년 선고…피해자 가족들 "고작 6년이라니"
    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0)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다. B씨의 어머니는 재판 도중 온라인 커뮤니티에...
    2024-05-02 21:03
  • “역세권 응찰자 우글우글”…GTX A노선 내달리자, 아파트 경매시장도 ‘후끈’
    “역세권 응찰자 우글우글”…GTX A노선 내달리자, 아파트 경매시장도 ‘후끈’
    지난달 26일 고양지법 경매1계에서 진행된 고양시 덕양구 ‘내안애양우’ 전용 84㎡ 경매에도 응찰자 23명이 몰렸고, 낙찰가율은 감정가의 94% 수준으로 낙찰가는 4억2078만 원에 결정됐다. 이 단지 역시 GTX A노선 대곡역 예정지와 직선으로 불과 600m 떨어진 곳이다.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해 11월 기록한 4억8000만 원 수준으로 GTX 호재를 노린 수요가 진입한 것으로...
    2024-03-31 17:11
  • "정신병원 싫어" 부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0년…검찰 항소
    "정신병원 싫어" 부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0년…검찰 항소
    2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북 고창군의 자택에서 아버지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트럭을 타고 도주했으나 5시간여 만에 전남 영광군의 한 갈대밭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관이 혈흔이 묻은 상의를 압수하려...
    2024-02-25 17:40
  • 수원지검 2차장 직대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수원지검 2차장 직대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안 기획관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감찰2과장, 부산지검 부장검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대검에서 마약·조직범죄기획관으로 일해왔다. 수원지검 2차장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11-27 10:24
  •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지져”지적장애인 동생 학대한 누나, 징역 5년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지져”지적장애인 동생 학대한 누나, 징역 5년
    23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의 형량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지적장애 3급인 B씨를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온몸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의사소통...
    2023-11-24 08:39
  • '소년들' 사건, 재심 재판부 판결문 살펴보니
    '소년들' 사건, 재심 재판부 판결문 살펴보니
    사건 발생 이후 17년 만인 2016년, 전주지법은 "진범이라고 자백하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발견된 새로운 증거”라면서 재심 개시를 결정한다. “피고인들의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빼앗은 현금 6만 원-> 43만 원… 증언 오락가락“범인은 경상도 말씨”라는데 피고인들 익산...
    2023-11-13 11:54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남 변호사는 올해 2월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민사‧가사합의부 재판장을 마지막으로 18년 판사 생활을 정리했다. 그는 “경영권 분쟁 등 고액 민사 사건과 노동‧건설‧의료 등 재판을 주관했고 고등법원에서 민사‧가사‧형사‧행정 항소심과 신청 항고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다”면서 “형사 단독판사로 3년, 파산재판부에서 2년 6개월간...
    2023-08-04 06:00
  •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현재 광주지법(1건), 수원지법(2건), 수원지법 평택지원(2건)·안산지원(1건), 전주지법(2건) 등은 정부가 신청한 공탁 10건 중 8건을 거부했다. 정부의 이의 신청에도 법원은 재차 “이유 없다”며 불수용 결정했다. 이로써 공탁 불수리 결정의 적법 여부는 민사 담당 법관이 심리하게 됐다. 사회적 숙의를 거쳐 국민 합의 하에 해결책을 도출해야 하는 행정부 소관 정책들이...
    2023-07-27 06:00
  • 수원지법, 강제동원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수원지법, 강제동원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수원지법이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법적 절차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수원지법은 5일 수원지법 공탁관이 전일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수리 이유에 대해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
    2023-07-05 18:23
  • 법원,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용...정부 이의신청에도 "이유 없다"
    법원,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용...정부 이의신청에도 "이유 없다"
    또 전주지법과 수원지법에도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를 대상으로 공탁이 접수됐다. 하지만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 할머니에 대한 공탁은 당사자의 거부 의사가 분명하다며 '불수리'했고,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은 서류 미비로 반려했다. 전주지법도 고인인 박 할머니가 공탁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수리를 결정했다....
    2023-07-05 15:35
  • [베스트&워스트] 웅진, 매출 1조 이은 AI ‘챗GPT’ 열풍에 34.37% ‘쑥’
    [베스트&워스트] 웅진, 매출 1조 이은 AI ‘챗GPT’ 열풍에 34.37% ‘쑥’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27.23%↑ KEC 23.94%↑ 율촌화학 22.33%↑ 2월 둘째 주 5거래일(2월 6~10일) 동안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10.67포인트(0.43%) 하락해 2469.73으로 마감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조3750억 원, 6352억 원 순매수한 반면 기관이 2조481억 원 순매도했다. 웅진, 34.37% ‘급등’…매출 1조 달성에 챗GPT 열풍 수혜 11일 금융정보 제공업체...
    2023-02-11 13:09
  • 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판결에 "野 허위주장 명백히 드러나…가짜뉴스 엄단"
    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판결에 "野 허위주장 명백히 드러나…가짜뉴스 엄단"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2023-02-10 16:00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법관 중엔 강민구(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인겸(18기) 서울가정법원장, 오재성(21기) 전주지법원장, 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백강진(23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도 후보가 됐다. 또...
    2023-01-31 16:37
  • ‘마약 커피’ 먹이고 내기 골프로 3000만 원 뜯어낸 일당에 실형…과거에도 유사 범행 전력
    ‘마약 커피’ 먹이고 내기 골프로 3000만 원 뜯어낸 일당에 실형…과거에도 유사 범행 전력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7)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이들 일행은 4월 8일 오전 전북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 C씨에게 마약 성분 약물을 탄 커피를 마시게...
    2022-12-28 16:33
  •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서울민사지법‧형사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청주‧전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1986년 대법관이 됐고,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1989~1993년)과 제12대 대법원장(1993~1999년)을 지냈다. 37년을 판사로 살았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원장의 대법원장 재임기간 6년을 ‘사법제도의 지각변동’ 시기로 평가한다. 윤 전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은 취임 첫해에...
    2022-11-14 11:53
  • 내연녀 15시간 폭행하고 세탁기에 돌린 40대 남…징역 3년6개월 선고
    내연녀 15시간 폭행하고 세탁기에 돌린 40대 남…징역 3년6개월 선고
    4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이틀 동안 약 15시간가량 내연녀 B씨를 폭행하고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감금하고 두 다리를 묶은 채 폭행을 이어갔고, 세탁기에서 꺼낸 뒤엔 “30억을...
    2022-11-04 19:49
  • ‘변기 영아살해’ 친모에 불법 낙태약 판 20대 징역형…“건강보조식품 인 줄”
    ‘변기 영아살해’ 친모에 불법 낙태약 판 20대 징역형…“건강보조식품 인 줄”
    17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 낙태약을 국내에서 20명에게 택배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월 발생한 영아살해 사건을 통해 발각됐다. 당시 갓난아이를 변기에 방치에 숨지게 한...
    2022-08-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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