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900억 원대 대출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엽(51) 전 NS쏘울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KT ENS에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속여 1조7900억 원대의 대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S쏘울 전 대표 전주엽(50) 씨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죄는 은행, 저축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 15곳을...
KT ENS(현 KT이엔지코어)의 매출채권을 위조해 1조8000억원대 대출 사기를 저지른 전주엽(49)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통신기기업체 엔에스쏘울 대표 전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또 다른 통신기기업체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47)씨와 KT ENS 부장...
KT ENS(현 KT이엔지코어)의 매출채권을 위조해 1조8000억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던 전주엽(49)씨가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통신기기 제조 판매업체 엔에스쏘울 대표 전씨를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에서 검거해 18일 오후 5시40분경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씨는 사기대출 범죄에 대한 조사가...
지난 2008년 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1조8000억원 규모의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 사건이 법정에서 얼마나 진실이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정기 중앙티앤씨 대표와 KT ENS 김모 부장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구형하는 등 피의자 전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2008년 5월부터 올 1월 까지 16개 은행으로 부터 총 463회...
특히 핵심 피의자인 전주엽 NS쏘울 대표를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핵심 피의자인 서정기 중앙티앤씨 대표와 김모 KT ENS 부장 등의 공판에서도 해외 자금유출, 도피 조력자 등의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 자칫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그러나 갖가지 의혹에도...
두고 KT ENS측과 은행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며 “피해 은행들은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거액의 수임료를 들여가면서까지 사설 탐정업체에 의뢰해 이 사건의 배후세력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핵심 피의자인 전주엽 NS쏘울 대표를 검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어렵다는 분석도 한몫하고 있다.
정보 유출로 직원 대부분이 주말까지 나와 일했는데 직원 1명의 비리 연루로 대내외 비난을 받아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 팀장에게 조사 내용을 알려준 금감원 박모 팀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로 달아난 엔에스쏘울 전주엽(48) 대표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
= 이번 사건 배후인물 등이 밝혀지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고있지만, 대출금의 사용처는 해외 도피 중인 전주엽 대표와 함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협력업체들은 가짜 매출채권을 담보로 16개 금융회사에서 290억원 가까이(미상환 대출금 기준) 대출받았다.
금융권은 주범들이 기업을 사들이거나 개인용도로 돈을 사용했을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은 이번 대출사기에 가담한 KT ENS 협력업체 ㈜중앙티앤씨 서정기 대표 등 8명을 구속하는 등 15명을 사법처리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해외로 도주한 ㈜엔에스쏘울 전주엽 대표를 인터폴에 적색수배하고 쫓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금감원 직원은 물론 3개 시중은행과 13개 저축은행 관계자의 대출사기 가담은 없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팀장이 지난 1월 금감원이 이번 대출사기 사건을 조사하자 사기대출 사건의 주범인 전주엽 NS쏘울 대표에게 이를 알리고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대표는 현재 뉴질랜드에서 은둔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경찰 수사 직전 해외로 도피해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이다.
◇ 출퇴근길 빨라진다…BRT노선...
금감원 자체감찰 결과, 김 팀장은 KT ENS 사기대출 사건의 주범인 서정기(구속)·전주엽(해외도피) 등과 2005년 부터 지인관계를 유지했으며 금감원의 검사실시여부를 사전에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엔 서정기가 인수한 농장 지분 30%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필리핀에서 골프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팀장이 지난 1월 금감원이 이번 대출사기 사건을 조사하자 사기대출 사건의 주범인 전주엽 NS쏘울 대표에게 이를 알리고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대표는 현재 뉴질랜드에서 은둔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경찰 수사 직전 해외로 도피해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이다.
김 팀장은 10년 전부터 전 대표와 두터운 친분...
김 팀장은 사건의 주범인 서정기 중앙씨앤씨 대표와 전주엽 NS쏘울 대표 등과 어울려 다니며 해외 골프 접대는 물론 수억원에 이르는 이권을 받아 챙겼다.
특히 지난 1월 금감원이 이번 사기대출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이 사실을 전 대표 등에게 알려 해외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최근 김 팀장을 직위 해제하고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를...
검찰은 이번 사기대출 사건에는 이날 구속기소된 KT ENS 김 부장, 오영주·김장식 대표를 비롯해 엔에스쏘울 전주엽 대표(48·해외도피), 중앙티앤씨 서정기 대표(46·검거) 등이 깊숙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 대표는 금융권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인물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김 부장을 직접 접대하는 등 이번 사건을 주도했다.
김 부장은...
◇서정기·전주엽 등 3000억원 대출금 사용처 풀리지 않은 의문들 = 협력업체들의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의문점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협력사 대표들은 불법 대출금이 서정기 중앙씨앤씨 대표와 전주엽 NS쏘울 대표에게 흘러들어 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이 3000억원의 불법대출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오 대표는 대출받은 돈을 서 대표와 엔에스쏘울 전주엽(48·인터폴 수배중) 대표에게 건넨 대가로 차량과 현금 4억400만원을 받았고, 김 대표 역시 대출금을 서 대표와 전 대표에게 주고 외제 차량 등 5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서 대표와 전 대표가 사기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KT ENS의 협력업체 8곳 역시 이들이 대출을...
오씨는 대출받은 돈을 서씨와 엔에스쏘울 전주엽(48) 대표에게 건네며 그 대가로 차량과 현금 4억400만원을 받았고 김씨는 BMW 차량 등 5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협력업체 대표들을 조사한 결과 모두 서씨와 전씨의 주도 하에 사기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을 두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수수료로 4억∼5억원씩을...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서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씨는 경찰에서 "대출받은 돈 중 594억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이미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씨와 함께 사기 대출을 주도한 엔에스쏘울 전주엽(48) 대표는 홍콩을 통해 뉴질랜드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홍콩으로 도주했던 KT ENS 협력업체 엔에쓰소울 전주엽 대표가 최근 홍콩에서 뉴질랜드로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씨가 홍콩에서 뉴질랜드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을 통해 뉴질랜드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전씨는 현재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받고 있다.
그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다른 협력업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