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다.
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업보고서 등 주요서류를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에 통지·공고하고 주총 안건 찬반비율 공고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상장회사의 전자투표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그밖에도 주식 병합 시 병합 사유와 비율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불가한 전자적 방법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입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3,600만 명의 PASS앱 가입자 기반과 휴대폰 본인확인에 익숙한 이용자 경험 및 신뢰성 높은 통신사 서비스라는 측면도 가입자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PASS 모바일신분증은 주민센터, 경찰의 운전면허확인, 공직선거 투표장(대선...
기업거버넌스포럼은 5일 차기 국회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세율 인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10개 과제를 요구했다.
이날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는 지배주주 돈이 아닌 회사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선진국에서는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소각하므로 자사주라는 계정이...
팬데믹을 계기로 2022년 처음 10%대를 돌파했지만, 지난해 전자투표 행사율은 11.62%로 제자리걸음이다. 현행 감사 선임 의결정족수 완화에 더한 유인책이 나와야 한다. 섣부른 의무화는 금물이다. 약탈적 상속세, 투기자본 등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같이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우리...
이에 개혁신당은 입법 과제로▲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모든 주주 충실의무 규정 ▲경영권 인수시 주식 100% 공개매수 의무화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도입 ▲집단소송제도 개혁 ▲증거개시제도 도입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이준석...
강민국 의원은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같은 제도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비상장회사의 경우 의무화가 아니기에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 주어지는 혜택은 △증권대행 수수료 감면(기본 수수료 20%) △비상장회사에게만 주어지는 일부 수수료(주식발행등록수수료, 전자투표관리수수...
주주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는 4주 전 소집공고, 주총 분산 개최, 전자투표 도입 및 배당정책 수립 등 주주의 권리 보호 관련 항목 대부분이 지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주총 4주 전 소집공고 항목 준수율은 올해 28.6%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2019년(11.8%) 대비 큰 폭(16.8%p)으로 증가했고, 3개년 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전자투표 시행은 신종...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가 시행된 2018년 이후 비금융기업 175개사(자율공시기업 12개사 제외)의 3년간 현황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5개 지표에 대한 평균 채택률은 2018년 52.9%, 2019년 58.6%, 2020년 64.6% 등 꾸준히 상승해왔다.
특히 ‘정관에 전자투표 도입’ 지표가 2018년 25.5%에서 2020년 72.0%로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높은 채택ㆍ도입률을 보인...
01%로 하향하는 내용이다.
애초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면서 청구요건을 0.01%로 명시했으나 심의과정에서 0.5%로 상향된 바 있다.
조 의원은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및 전자투표 도입 항목의 준수율은 증가 추세로 주주의 의결권 및 장기 배당권 보장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본격화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한편 승계정책, 서면투표와 집중투표제 등은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으로 현저히 낮은 준수율을 보여, 현 경영진의 집중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에 따른...
노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라며 감사위원 1인을 분리 선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또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주주를 위해 전자투표를 의무화해 의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내용은 박 의원이 발의한 '김종인법'에는 있지만 정부안에는 없다. 이에 박 의원은 '김종인법'이 정부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해당 법 발의에 대해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키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더불어 주식발행등록수수료는 2024년까지, 전자투표ㆍ위임장 수수료는 2022년까지 면제한다. 증권대행 기본수수료 20%도 2024년까지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탁원은 비상장회사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대비해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자본시장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전자투표 도입 등 주주총회 정보 △이사회 전문성 및 독립성 △주주제안 내역 △배당 현황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내부회계 및 준법경영제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시한은 사업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다.
올해 상장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스튜어드십...
상법 개정안의 핵심으로는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비롯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꼽힌다. 이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주요 입법과제 중 하나로,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 공정경제를 개혁과제로 꼽은 바 있다. 정부 역시 지난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서명투표ㆍ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 △자사주를 통한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방지 등 7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재계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SK그룹의 경우 최근 자사주를 늘려왔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터키에서도 2012년에 ‘전자적인 참가와 투표가 현장 출석이나 투표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규정하고 모든 상장사에 대해 전자주총을 의무화한 바 있다. 반도체, 모바일, 게임, 5G 등 IT 강국을 자랑하는 한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시기가 되었다. 이 경우 주총 활성화뿐 아니라 주주 없는 주총으로 인한 정족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2020년 2월 말...
민주당은 총선 공약집에서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며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도입 등의 상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처리하는 데 실패한 공정거래법 개정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복합 쇼핑몰에 대한 사전 허가제와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 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 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소수 주주의 경영 감독권을 강화하고, 감사 위원의 독립적 지위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9년째 국회에 계류...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대부분 기업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외에도 대대적인 소독 작업,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참석자 체온 확인, 자리 띄어 앉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투표제 도입이 자연스레 늘고 있는 분위기다. 전자투표제는 주주들이 주총 현장에 참석하지 않고도 온라인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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